연구자: 박준기, 김태곤, 유찬희, 김영준, 전지연
■ 넷째, 미국, 일본, 유럽 등 핵심국가 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위탁연구를 병행하여 실 시하여 주요국의 농정개혁 현황과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 시하였음.
농업에 대한 정책개입의 필요성과 농업경영위험 대응방식 제시
■ 농업 부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대표적 논리는 두 가지로 정리하였음.
- 첫째, 농업생산 및 농산물 시장의 특성은 기후적·지리적 제약, 부패성과 인적 위험, 시기 별·지역별 변동성 등의 특성 때문에 농업생산과 농산물 시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 로 정부 정책의 개입이 불가피함.
- 둘째, 칼도어·힉스 보상원리로 FTA 등과 같은 통상정책, 무역정책, 지역정책 등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전환으로 이익을 본 경제주체가 손실을 입은 경제주체에게 그 손실의 보상을 통한 ‘칼도어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임.
■ 농업경영위험에 대응한 정책의 접근방식으로 시장가격안정화 방안, 사후적 소득안정방안, 가격위험 헷지 방안, 생산위험 대응 방안의 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편 방향 모색을 시도함.
농업경영위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을 위하여 농업소득 수준 및 변동, 가격불안정성, 가격 급등락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농업소득은 규모 측면의 하락, 변동성 확대, 소득률 하락의 세 가지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농업경영위험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함.
■ 가격변동 실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핵심품목에서 실질가격이 하락하였고, 불안정성도 확대되 었음. 그 원인은 첫째, 농산물 소비의 정체 현상, 둘째, 생산성 향상과 수입농산물의 영향으 로 공급량의 증가, 셋째, 국내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수입농산물 대체의 영향에 따 른 가격 천장화 현상 등을 들 수 있음.
■ 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유통단계별 가격 전이성 분석결과에서도 모든 분석대상 품목에서 가격변동성의 영향을 생 산단계의 농가가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단계에서 가격안정화가 농업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소득률 분석결과, 쌀의 경우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가격은 정체현상을 보이면
■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편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음.
향후 추진과제(2/2차연도 연구)
■ 본 연구는 1/2년차 연구로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농업경영위험 분석 결과와 농업경영안정지 원제도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2년차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개편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첫째,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의 체계 및 품목별·경영체 특성별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둘째, 현행 제도 개편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경우 경영비 상승과 연계한 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격변동 대응 방안은 보험방식 과 직불제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확충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재무위험 관리와 관련하 여 현행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 한계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확충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셋째, 신규제도 도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를 설계하여 제시할 계획임. 가격변동 대응 방식으로 보험방식과 직불제 방식 중 타당한 방식을 제시하고, 적 용 가능한 품목 선정, 지원방식 및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함. 또한 대 규모 재해 대응 지원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화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호주 FMDs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연구관련 문의
•박준기 I 연구위원 I 02-3299-4173 I jkpark@krei.re.kr
•김태곤 I 연구위원 I 02-3299-4241 I taegon@krei.re.kr
•유찬희 I 부연구위원 I 02-3299-4022 I chrhew@krei.re.kr
•김영준 I 초청연구원 I 02-3299-4277 I keepahead@krei.re.kr
•전지연 I 위촉연구원
연구의 배경
■ 농자재 산업은 농업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핵심적인 기술도입과 활용의 대상으로 농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농자재의 생산유발효과는 차치하더라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큼.
■ 이처럼 농업발전에 있어 농자재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련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3년차 일반과제로 추진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농자재 산업 개별의 국내 산업의 현황과 문제 점, 관련제도의 검토, 산업 내 기업 동향 분석, 농자재 생산과 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 구하고 이를 통해 각 농자재산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 방법
■ 각 연도별 수행과제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1차연도 제1세부과제인 농자재산업의 산업연관분석과 가격변화 영향에서는 산업연관분 석 모형을 이용하여 농자재산업의 투입재 산업과 농업과의 연관정도를 단계적으로 파악 하고, 농자재생산 원재료의 시장변화에 따른 농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 1차연도 제2, 3세부과제에서는 작물보호제와 무기질비료 산업의 문제점과 시장 전망을 계측하기 위해 BMO분석, AHP 및 Delpi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비료 수요함수 추정, 비료업체의 경영성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