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ICT기반 디지털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현황
4차 산업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환경영 향평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발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113)114) 이미 국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에 대하여 기존 의 책자방식과 디지털방식을 동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평가 기법 개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0년부터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 발 등의 R&D를 추진하고 있다.115)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에 의한 평가서 작성과정과 KEI 등의 전문검토기관의 검토과정을 통해 환경부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작성의 정확성과 검토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기법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 검토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 종류, 범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대한 자료, 소위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GIS 활용 환경영향평가
113) Innovate UK(2020.3), “Digit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검색일:
2020.6.30.
114) The Western Australian Biodiversity Science Institute, “Digitally Transform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검색일: 2020.6.30.
1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 검색일: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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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는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116) 더욱이 인공지능, VR·AR, 드론 등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기법개발연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117)을 활용한 BIM-GIS 활용 환경영향평가 연구 등 다양한 매체와 기술이 접목된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즉 디지털 EIA는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전문가 고유 의 판단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환경영향평가 일련의 과정을 알고리즘 형태로 구체화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EIA를 작동하면 검토항목별 데이터와 환경영향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작동하여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 EIA는 그동안 확인됐던 환경영향평가 등의 한계 및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1)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에 따른 신뢰성 확보
2) EIA의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사전 제공으로 인한 자율형 환경영향평가 유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시간 및 비용 절감
3)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의한 사전 환경영향 파악기능 강화에 따른 검토업무 효율 증대 4)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평가기법 고도화 도모
나.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디지털 EIA 활용방안
1) 국내 생태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한계성
국제적으로, 생물과 무생물(환경) 정보를 연계·공유하여 각종 개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118)119) 국 내 및 국외에서는 생태정보에 대한 저장-공유-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학술연구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실효적인 정책적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한 수많은 자연생태환경 조사
116)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지리정보서비스”, 검색일: 2020.4.1.
11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12.28), p.6.
118) Glasson, Therivel(2019), pp.3-31.
119) Hampton et al.(2013), pp.156-162.
결과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포털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나 지수 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는 아직 낮다. 이는 결국 자료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들 자료를 이용한 평가기술 또는 평가체계 개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환경부를 포함한 많은 부처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또는 질병에 적용하는 등 기관에서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자료: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EcoBank 소개”, 검색일: 2020.9.1.
<그림 5-1> EcoBank(국립생태원) 시스템 구축 현황
사업 및 연구목적에 따른 생태DB와 이들의 통합적 DB(예, 국립생태원의 EcoBank)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대국민 활용, 국제교류 및 정책적 활용은 아직 매우 미흡하다. 최근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 지도는 통합적 DB 구축에 따른 지도화 및 지도결 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영향 평가 검토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활용성은 생태·자연도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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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립생태원의 에코뱅크(EcoBank)는 통합적인 생태환경 데이터 제공을 통해 국민,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나(그림 5-1 참조),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raw파일 또는 공간자료와 이에 기초한 생태·자연도의 공간자료 및 현황정보를 제공하 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사용자 자료를 이용한 종 분포 모델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120)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 등과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에서의 활용성,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의 직접적인 활용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평가기술의 디지털 EIA 활용방안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존 그리고 동·식물상 작성에 있어 기본적 인 현황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된다.121) 문헌조사의 경우 광역적 생태현황 분 석에 주로 이용되는데, 면적 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공간적 조사범위의 차이와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성상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태환경 현황자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 도 작성자와 검토자 및 협의권자 모두 매번 반복적으로 재확인하고 평가된 결과에 대한 검증 등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이용 가능한 자료 선택의 방법론 등이 없어 사업목적에 필요한 동식물상 데이터 선택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22) 이에 사업자, 평가대행자, 검토 자, 협의기관 및 국민 간의 상호신뢰 문제가 대두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취합에 필요한 자료 간 시공간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반연구가 여전히 미흡하다.
120)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종 분포 모델 분석”, 검색일: 2020.9.1.
1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22) 유헌석 외(2017), pp.1-26.
<표 5-1> 주요 데이터 이용항목 및 활용전략(예시)
환경영향평가 등 활용 데이터 활용전략 제공처
생태·자연도 사업으로 인한 생태환경적 영향 파악 국립생태원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현황 파악 국립생태원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현황 파악 국립생태원
생태계정밀조사 특정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파악 환경부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월동조류 현황 파악 국립생물자원관
EIASS 현황자료 기 협의된 사업에 대한 생태현황 파악 KEI
생태통로 네트워크 생태통로 운영현황 파악 국립생태원
자료: 저자 작성.
다른 평가항목과 달리 동식물상 관련 조사결과는 시·공간적으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자료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23) 다시 말해 다양한 생태 빅데이터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환경영향평 가 작성 및 검토 등의 정책적 활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평가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는 자료 선택의 한계성 등 있는 자료에 대한 선택과정의 신뢰성이 부족한 가운데 국민 갈등과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ICT기반의 디지털 EIA 체계에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활용은 첫째, 국 가 차원에서 수집된 생태 및 유전정보의 적극적인 활용(표 5-1 참조), 둘째 환경부만의 자료 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이용 가능한 자연환경조사 결과의 활용, 그리고 셋째 과학적 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림 5-2>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식물 항목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에서 작성 및 디지털 EIA 체계가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시스템과 연동되는 체계(안)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EIA 체계에 있어 동·식물상에 대한 현황조사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 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와 현지조사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문헌자료는 우선 전국 자연환경조사 결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제4차 결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자료가
디지털 EIA 체계에 있어 동·식물상에 대한 현황조사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 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한 문헌자료와 현지조사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문헌자료는 우선 전국 자연환경조사 결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제4차 결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