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책적 추진방향은 보전과 복원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기후위기와 야생생물을 매개로 한 질병의 확산,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과 같은 인수감염병의 확산은 기후변화와 질병확산의 연결고리가 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다시 말해 생물 종 보전과 서식지 복원 과정은 결국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질병확산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한계성, 복잡한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를 단순화시켜 평가함에 따른 해석의 제한성으로 인해 실효적인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은 현재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국제협약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현안에 있어 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방안은 크게 평가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과 평가기술 확대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의 종 다양 성지수를 통한 생물다양성 평가는 개체 수 정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특정 분류군을 중심으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135) 이로 인하여 서식지 특성과 상이한 다양성 결과가
135) 이후승 외(2019), pp.17-19.
도출되거나 지표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개체 수 조사의 한계성과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지표로서의 계통적 다양성 평가가 제안되었고, IUCN 등에서는 TF운영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중이 며,136) 실제 IPBES를 통해 CBD Post-2020 프레임워크에서 지표로서 활용되었다.137) 둘 째, 계통적 다양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계통도(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생물목록은 제시하고 있으나138) 분류군별 계통도 에 대한 현황은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각 분류군별 학계 및 전문가의 이해관계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으나 국가기관으로서 종 목록뿐만 아니라 분류군별 계통도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진행된 포럼을 통해서도 국가계통도 완성이 시급하며, 유전적 정보에 따른 계통도가 아닐지라도 표현형과 생활사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계통도를 선 수립하고 국립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국내 생물종에 대한 지속적인 유전자 분석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서식지 보존 및 종 복원 등의 노력도 우선되어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생물다양성지표 (National Biodiversity Indicator)(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자 연자원조사에 대한 현황자료 중 종합적인 자료 수집·저장은 국립생물자원관139)이, 생물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자료는 국립생태원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140) 공공 데이터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141) 더불어 울산광역시와 같이 지방자치단 체에서 정기적인 자연환경조사가 실시되거나142) 갯벌키퍼스143) 등과 같이 시민이 참여하 는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정책 활용 측면에서는 기본적
136) Phylogenetic Diversity Task Force, “Phylogenetic diversity, EDGE species and the CBD post-2020 framework”, 검색일: 2020.8.1.
137) IPBES(201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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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지리정보”, 검색일: 2020.8.10.
140)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전국자연환경조사”, 검색일: 2020.3.15.
141)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목록”, 검색일: 2020.8.10.
142)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2019), pp.3-7.
143) 생태지평 갯벌키퍼스, “소개”, 검색일: 2020.8.1.
172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인 현황조사 결과나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표로서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분석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이를 가공하여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어, 통계를 통해 기초적 인 현황정보를 제시해주는 것과 자료들을 이용하여 트렌드를 분석해 제시해주는 것은 정책 활용 측면에서 매우 다른 사항이다. 따라서 생물자원에 대한 기초현황을 통합관리하는 기관 (국립생물자원관)과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국립생태원)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평가·분석하는 기관(KEI)을 구분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연도별 국가생 물다양성지표를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 추진 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정책의 방향설정 및 국제협력에서의 성과목표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기술을 제안 하고 있는 IUCN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지표개발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빠른 정책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국내에서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 및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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