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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관련 공공재정보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현황

가. 자연자원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정부에서 수행된 자연환경조사 결과 등의 공공데이터는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17-2019)󰡕 및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의 실행계획을 통해 범부처적으로 일관되게 추진 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공유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하여

8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2019), pp.6-7.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범정부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공공재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플랫폼은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자료의 현황, 즉 어디에 어떠 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정보는 다소 미흡하다. 예를 들어, 생태계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현재 국립생태원의 에코뱅크(https://www.nie-ecobank.kr) 를 통해 제공되나, 아쉽게도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사결과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조사결과 등 공공재 로서의 다양한 생태환경조사 결과는 별로로 문의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관련 공공재정보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즉 제도 적 시스템 구성은 충분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평가분석의 방법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은 다양한 데이터정보를 검색 및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이 운용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성 및 제공하는 정보의 미흡성 등이 아쉬운 상황이다.

나. 시민과학자 정보의 활용

자연자원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소위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은 자연환경 분야가 가장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은 “일반시민의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연구로, 종종 전문과학자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 된다.87) 예를 들어, 버드와치(bird-watching)라는 새를 관찰하는 활동에 대하여 일찍이 영국,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 영 중인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도 이와 같은 동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 활동은 드 물며, 시민의 꾸준한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대규 모 시민단체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8 참조).

87) 손향구, 박진희(2016), p.719.

60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표 2-18> 해외 소수 시민참여 활동의 확장 사례

프로그램명 조사항목 현재 시민참여 규모

Breeding Bird Survey 영국 내 조류 종출현 정보조사 자원봉사자 2,854명은 총 3,619km2, 224종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Wetland Bird Survey 영국 내 비번식 조류 대상 종출현

정보조사

2012-2013년, 자연봉사자 3,100명이 참여해 2,631개소 조사 Nest Record Scheme 번식시점, 번식장소, 알의 숫자 등

서식행태조사

매년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약 3만 개 이상의 둥지 조사 자료: 김윤정, 이현우(2016), p.6.

최근 김윤정, 이현우(2016, pp.19-20)는 시민과학 활동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 여부가 수집되는 데이터의 일관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전문가의 참여 여부가 시민과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 다. 시민과학자 모니터링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생태계 및 생물종’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예를 들어, ‘새만금시민생태조사 단’ 활동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생태환경적 변화를 10년간 120 회에 걸쳐 조사·분석한 ‘새만금 생명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새만금 생태계 보전정책 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사회환경학적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생물다양성 평가 관련 생물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간 전문가와 함께 수행된 시 민과학자의 모니터링 자료도 정책적 활용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비슷하게 인천 송도매립지 주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공동체 주도하에 시민과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인천지역 생태계 모니터 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88)

88) 박진희(2018), pp.24-28.

주: 프로젝트별로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함.

자료: 고재경, 김연성, 예민지(2019), p.23.

<그림 2-8> 위키피디아 시민과학 프로젝트 분야별 분포

<표 2-19>에서 보듯이 국내 자연환경조사 시민단체는 다양하며, 조사지역도 한강, 임진 강, DMZ 등 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하고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시민단체의 시작은 1997년에서 2014년으로, 최소 6년에서 최대 23년 간 목표하는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9)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된 모니터링은 단발 성 또는 불규칙하게 수행되는 전문가의 조사보다 오히려 조사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 도 지속적인 관찰은 결국 조사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상의 현황과 개체군의 크기 등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89) 김윤정, 이현우(2016), p.18.

62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표 2-20> 국내 시민과학 관련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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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자연자원조사 관련 시민과학자 주요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분갯벌키퍼스낙동강조류조제비니터링새만금민생태 모니터링산양 서식현황 모니터링 주관기태지평지와 새들친구생태보전시민모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녹색연합 추진내

20개지역 갯벌생물[닷새, 저서동물,류, 해양포유류, 양서파충류, (algae), ], 퇴적환경,

낙동 하구역(10구역으 구분, 46개 소구역에서실시), 매월토요일 정기조수시조

서울 전역에제비조사 , , 둥지 현황, 행동관 제비 도래시기에 새만금척사업 구간(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담수호 선상조사,관조사, 도요물떼새어새 멸종위기종 조사, 질조사, 매월 첫째 일요진행

강원삼척시덕읍, 가곡면, 북면, 서면,화면 석포면 산양관찰 위협요소 모니터링, 서식식생 생태모니터링 2018년2008~2012년2008년20032004 비고

사이트 동시조기록 스템(생물종, 위치정보,수, 락지 정보) Raw data 과학조사방법론의 일관된용, 변화대한 주기적이고 장기적데이터축, 시계열데이터

시민조사자소정의 교육을수하고 참여 숨은제비찾앱을 결과

조사보고서 보도자 등을공유

산양식지의간적 , 흔적조사를 식범위 2010이후에 무인카메라GIS 등으조사의도화 : , “소”,: 2020.8.1; , “단”,: 2020.8.1;, “생”,: 2020. 8.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모니터링”, 검색일: 2020.8.1; 녹색연합,야생동물-산양”, 검색일: 2020.8.1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22> 갯벌키퍼스(Getbol Keepers)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 사례분석

66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표 2-22>의 계속

ㅇ 갯벌키퍼스 바닷새 동시 시민조사

- 조사시기: 2019년부터 봄, 가을, 겨울 조사 시범 적용

- 조사기간: 이동성이 강한 바닷새 조사를 위해 2일간(대조기) 동시조사 시행 - 시민조사자 현황: 매 조사 시 20~26개 지역, 연인원 110~140여 명 참여 - 조사비 지급현황: 1인당 교통비 등 기본조사비 지급

- 조사결과의 온라인 기록

・현장에서 기록된 야장기록 이외에,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종 및 개체 수 관찰기록을 온라인 플랫폼(www.getbolkeepers.org)에서 동시 진행

・동시 조사 후 2주간 갯벌키퍼스 온라인 플랫폼에 관찰결과 업로드 진행

・업로드 기록에서는 생물종 및 조사자, 조사일시, 위치정보(위-경도 좌표), 조사구역 및 개체 수, 가락지 정보 등 확인가능

<표 2-22-1> 갯벌키퍼스 동시조사 주요 결과

조사시기 지역 인원

(명)

전체(물새류) 법정보호종

도요·물떼새류 종 수 개체 수 종 수 개체 수

2019.09 20 113 80 89,678 19 10,650 36종 51,359개체 2020.02 24 127 85 403,888 26 38,500 15종 10,559개체 2020.04 26 140 88 165,796 17 40,567 38종 139,253개체 자료: 생태지평 갯벌키퍼스, “자료실”, 검색일: 2020.9.10.

자료: 생태지평 갯벌키퍼스, “미션”, 검색일: 2020.9.25.

<그림 2-8-1> 갯벌키퍼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사기록 업로드

<표 2-22>의 계속

나)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ㅇ 갯벌생태계 연계성(Ecological Linkage) 모니터링

- ‘갯벌 퇴적환경-갯벌 저서생태계-바닷새 서식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갯벌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서의 단계적 발전을 계획함 - 현재 바닷새 모니터링은 전국 동시조사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며, 다음으로 저서동물 및

서식지 맵핑 모니터링, 갯벌 퇴적환경/경관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2> 갯벌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한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의 궁극적 목표

<그림 2-8-2> 갯벌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한 갯벌키퍼스 시민모니터링의 궁극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