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영향평가 생물다양성 평가에서의 단기적 활용방안
1)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활용(조류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입지의 타당성 평가항목 중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은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활용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다. 문헌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서식 생물종에 대한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평가 측면에서는 특정 분류군을 제외하고는 분석과 평가가 미흡하다. 대신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자연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통한 공간적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2>는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의 사업대상 하천을 나타내고 있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분류군별 생물상을 조사하였고, 특히 개체 수를 함께 측정한 조류상의 경 우 <표 4-2>에서처럼 광역적 또는 하천별로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 나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조류의 개체 수가 조사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고, 총 29과 71종에 대한 현황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장월평천에 대해 평가서 내 생물다양성 측면의 현황분석 결과는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 수변으로 수목류나 하천식생이 빈약한 환경적 특성상 조류 의 출현빈도 및 개체 수가 낮았으며, 농가 및 전신주, 수변의 관목류 등에서 참새 또는 붉은머 리오목눈이 등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난 소형조류의 출현이 빈번하였고, 하도 내의 경우 일부 하중도 등에서 흰뺨검둥오리가 높은 비율로 출현함”으로 서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류상에 대한 문헌조사에서는 최대 84종에서 최소 64종이 관찰되었고, 현지조사에서는 최대 43종에서 최소 1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헌조사 결과로는 김포도 엽에서 84종, 계산도엽에서 71종, 공항도엽에서 66종 그리고 고양도엽에서 64종이 관찰되 었다. 또한 평가서에 수록된 현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 풍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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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다양도는 창릉천이 가장 높고 서암천이 가장 낮았으나 종 균등도에 있어서는 서암천이 가장 높았다.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2017), p.151.
<그림 4-2>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사업대상 하천
김포도엽은 서암천, 봉성포천 및 장월평천이 속하며, 일산도엽에는 도촌천과 대장천이 포함된다. 공항도엽에는 창릉천 하류부가, 고양도엽에는 창릉천 상류부가 포함된다. 계통적 다양성(PD) 결과는 광역적 측면에서 김포-고양-계산-공항 순이었으며, 현지조사 결과는 창릉천-봉성포천-도촌촌-서암천-대장천-장월평천 순으로 나타났다. 도촌천과 대장천은 서 로 종 수가 비슷하지만, 개체 수와 종 수 정보를 이용한 종 다양도는 도촌촌이 약 1.25배 다양하며, 종 수 정보를 이용한 계통적 다양성 분석에서는 도촌촌이 약 1.28배 다양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종 수에서 17종 차이가 나는 창릉천과 도촌천의 비교에서 종 다양도는 창릉천이 도촌천보다 약 1.1배 다양하며, 계통적 다양성 분석에서는 1.48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릉천이 서식하는 조류가 도촌천에 비하여 생태적 지위가 좀 더 다양한 것으로, 창릉천이 도촌천에 비하여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적 가치가 높음 을 의미한다. 반대로 서암천은 도촌천에 비해 종 수는 1.1배 많았지만 종 다양성과 계통적
다양성은 모두 도촌천이 약 1.1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한강권 조류상에 대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분석을 실시한 바 있고, 사업대상 하천이 속한 ‘행주-일산’ 구간의 계통적 다양성은 1707.388로, 한강권역 조류 다양성의 약 45%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사업대상 하천에서 조류종 에 대한 목표기준, 즉 보전방안 수립 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목표기준과 관련하여 창릉 천은 5% 높은 반면, 대장천은 45%, 도촌천은 29%, 봉성포는 14%, 서암천은 36%, 장월평 천은 45% 낮은 다양성을 나타내어 보전방안 수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2 참조).
이처럼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보전방안 수립 시 다양성 현황 및 다양성 측면의 목표기준 설정 등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4-2> 사업대상 하천의 조류상 현황
(단위: 마리, R, H’, J, d)
구분 문헌조사 현지조사
김포 계산 고양 공항 창릉천 대장천 도촌천 봉성포 서암천 장월평천
종 수 84 71 64 66 43 25 26 40 29 18
풍부도 - - - - 1.662 1.086 1.363 1.098 0.768 1.419 다양도 - - - - 3.930 2.889 3.628 3.229 2.353 3.299 균등도 - - - - 0.113 0.220 0.113 0.202 0.336 0.130 PD 2793.5 2177.9 2417.9 2079.9 1801.2 944.6 1216.7 1461.3 1092.1 934.6
‘행주-일산’ 계통적 다양성 대비 증감 1.05▲ 0.55▼ 0.71▼ 0.86▼ 0.64▼ 0.55▼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2017), pp.149-244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활용(조류를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사업자가 “해 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 로 환경영향평가 시와 동일하게 자연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여 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상동물상의 경우, 출현종에 대한 현황(개체 수, 분포면적 등)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출현종 변화, 즉 다양성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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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총 21과 40종으로
PD 1664.6 1920.4 1264.4 1584.3 1457.5 1441.5 1315.4 1441.6 1361.1 1235.0 변화율 - 115.4▲ 76.0▼ 95.2▼ 87.6▼ 86.6▼ 79.0▼ 86.6▼ 81.8▼ 74.2▼
PD/종 수 40.6 40.9 40.8 38.6 36.4 36.0 33.7 33.7 31.9 32.5 변화율 - 100.7▲ 100.5▲ 95.1▼ 89.7▼ 88.7▼ 83.0▼ 83.0▼ 78.6▼ 80.0▼
주: 변화율은 2009년 대비 조사년도의 비율로, 100보다 크면 증가를 100보다 작으면 감소를 의미함.
자료: ○○과학기술원(2018), pp.98-180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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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상위계획 및 국제협약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방안
1)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단계적 기반 마련 추진계획(안)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포럼을 통하여 정책적 활용 중장기 계획(안)을 기반 마련 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구분하여 <표 4-5>에서와 같이 제안하였다.
가) 분류군별 표준화된 계통도 완성
유전정보 기반의 계통분류학적 정보에 바탕을 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기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분류군별 계통도 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생물군 계통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주요 생물 군, 특히 한반도 고유종, 자생생물 및 멸종위기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생물군에 대한 계통도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다.
국내 생물종에 대한 유전정보는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씨앗은행(국립농업과학 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 관련 정보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Nature, 국립수목원), 에코뱅크(EcoBank, 국립생태원), 국가 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종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사(life-history)정보와 관찰 또는 표본의 위치정보 등 모니터링 데이터 베이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물다양성 평가 측면에서는 종 풍부도 수준의 평가만 가능 하여 정책적 활용성이 낮다. 더욱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매년 국내 생물종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분류군(예, 식물)에서의 종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여 GenBank 등에 유전자원 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비록 본 연구에서 유전정보를 이용한 국내 조류의 계통도를 분석·제시하였지만, 정책적 활 용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기관-관련 학계-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증된 계통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또한 유전정보 이용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국가생물종목록과 표현형적 특징을 반영 한 계통도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
<표 4-5>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포럼을 통해 도출된 평가기술 정책 활용을 위한 단기, 중장기 추진계획(안) 구분추진계획(안)단기중장기 ’22’23’24’25-’27 기반 마련
• 국가생물다양성 평가 포럼(안) 정례화(KEI 추진)✓✓✓✓ • 기관별 자연자원조사의 조사체계 표준화 마련 - 기본조사: 생태계 유형, 서식 생물종목록, 위치정보(필요 시), 개체 수(필요 시) 등 가장 기본적인 생물상 현황✓✓ - 중점조사: 전문화된 방법으로 기관 고유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 분류군별 표준화된 계통도 완성 - 계통적 다양성(PD) 활용을 위한 분류군별 계통도에 대한 학계 논의 및 계통도(안) 도출✓✓✓ - 2021년도 국내 모든 분류군별 학회와의 논의(KEI 추진)✓✓ • 유전정보 활용을 위한 국제기준의 종 목록 마련* - 종의 생활사적 특성을 고려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 정보 확보✓✓ • 생태계 유형 등 분류체계 표준화 - 서식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생태계 유형 등의 분류체계 표준화 마련✓✓ 정책 추진
• 국가자연자원 기본조사방법(안) 마련✓✓✓ - 육상생태계(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 국립공원 서식지 분류체계 등), 해양생태계(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지침 등), 산림생태계(국가산림자원조사 등), 논 생태계(농업환경변동조사 등) 등의 공통된 기본조사체계 마련 - 분류군별 공통 조사체계 및 공동 조사 양식 등 기본조사체계 협의✓✓ • 생물다양성협약(CBD) 대응을 위한 기관별 PD평가체계 구축 논의 - ‘자료의 통합(Data integration)-조사의 표준화(Standard methology)-평가의 고도화(Assessment)’ 추진방향 모색 • 국가생물다양성평가시스템(National Biodiversity Assessment System)(안) 마련✓✓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생물다양성 평가시스템 마련(KEI 추진)✓✓ - 기관별 중점조사 및 기타 다양한 정책 등에 활용가능한 체계 마련✓✓✓ 주: *국가생물종목록 내 학명과 미국 GenBank 등 해외 유전정보은행에 등재된 종 정보의 불일치 발생.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