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cted Effects in Securing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Procedures of establishment, revision, and repeal of qualifications can prevent establishment of unnecessary or redundant qualifications and can secure a basis for revision or repeal of qualifications that are inconsistent with social reality.

Establishing a legislative basis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qualifications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legislative and social basis for repealing and improving qualifications that are no longer relevant or needed.

▶ Key Words : qualification legislation, qualification regulations, private qualification,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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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 론 /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7 Ⅰ. 연구의 필요성 ··· 37 Ⅱ. 연구의 목적 ···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Ⅰ. 연구의 범위 ··· 40 Ⅱ. 연구의 방법 ··· 4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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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자격제도 법적 쟁점 도출을 위한 FGI 조사 실시 및 결과 / 47

제1절 전문가 조사의 배경 및 개요 ··· 49 Ⅰ. 조사의 배경 ··· 49 Ⅱ. 조사의 목적 ··· 50 Ⅲ. 조사 설계 및 표본 구성 ··· 50 제2절 전문가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 56 Ⅰ. 국가자격의 범위 및 자격제도 전체 방향 ··· 56 1. ｢자격기본법｣의 위상 및 문제점 ··· 56 2. 국가자격 신설 가능 분야의 포괄성 문제 ··· 59 3.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간 구분 기준 관련 문제 ··· 60 4. 국가자격 신설시 민간자격에 대한 고려 문제 ··· 61

5. 자격법체제 구축 및 자격 전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 63 Ⅱ. 국가전문자격 신설․변경․폐지의 문제 ··· 64 1. 자격의 신설․변경․폐지 관련 방향 ··· 64 2. 국가자격의 개념과 국가기술자격과의 관계 ··· 66 3.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계설정 문제 ··· 67 Ⅲ.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폐지의 문제 ··· 69 1.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 관련 실무적 문제 ··· 69 2.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 관련 절차 조항 보완 필요성 ··· 70 Ⅳ. 국가전문자격의 관리․운영․활용상의 문제 ··· 72 1.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차이 ··· 72 2. 응시자격 제한 관련 이슈 및 문제점 ··· 73 3.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의 편중 문제 ··· 74 Ⅴ.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활용상의 문제 ··· 76 1. 주무부처와 고용노동부의 구분 관련 문제 ··· 76 2. 검정수탁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 전반 ··· 77 3.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문제 ··· 78 4. 검정형, NCS 기반, 일학습병행자격 간 관계 및 활용도 차이 ··· 7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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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자격 영역 및 민간자격과의 관계, 근거형식에 관한 법적 쟁점 / 81

제1절 국가자격법제의 범위 및 구분 ··· 83 Ⅰ. 국가자격법제의 범위와 구분실익 ··· 83 Ⅱ. 자격법제의 유형별 구분 및 의의 ··· 84 1. 자격부여법제 및 사업관련법제 ··· 84 2. 자격근거법제와 자격활용법제 ··· 88 3. 자격법제와 인력양성 법제 ··· 95 제2절 국가자격 개념 재정립 관련 쟁점 ··· 96

Ⅰ. 법적 개념으로서의 자격개념의 모호성 ··· 96 Ⅱ. 국가자격의 개념 정의 및 보완 필요성 ··· 99 1. 현행 법률상 국가자격의 개념 ··· 99 2. 자격법제상 국가자격 개념의 한계 ··· 99 3. 법률상 국가자격 개념의 보완 방향 ··· 104 Ⅲ. 국가자격 개념 명확화를 위한 추가 쟁점 ··· 105 1. 국가자격과 면허와의 구분 ··· 105 2. 국가자격의 전제조건으로 고유업무 부여 필요여부 ··· 108 3. 자격과 규제와의 상관관계 ··· 110 제3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관계 명확화를 위한 쟁점 ··· 113 Ⅰ. 민간자격 증가 및 국가자격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 대두 ··· 113 1.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 113 2. 민간자격 현황 및 증가추세 ··· 114 3.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간의 관계 ··· 118 Ⅱ.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에 대한 규율 방식 ··· 119 1. 민간자격에 대한 규율배경 ··· 119 2.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등록제도 ··· 121 3.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공인제도 ··· 123 4.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제도 및 광고제한 ··· 126 Ⅲ.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과의 관계 설정 및 보완 방안 ··· 128 1. 국가자격 신설분야와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방식의 문제점 ··· 128 2. 민간자격 금지분야 구체화 정도 및 항목에 대한 해석 ··· 132 3.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금지분야 조항 개편 필요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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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및 관리 운영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 139

제1절 국가자격 신설․변경․폐지 관련 쟁점 ··· 141 Ⅰ. 국가자격 형태별 신설․변경․폐지 문제 논의 필요성 ··· 141 Ⅱ. 국가자격의 신설 관련 법적 문제 ··· 142 1. 국가자격 신설 분야 및 정당성에 대한 해석 ··· 142 2. 공인민간자격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신설 적절성 판단 ··· 144 3. 국가자격 신설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필요성 판단 ··· 145 4. 국가자격 신설절차 보완 필요성 ··· 147 Ⅲ. 국가자격 변경 및 통합 관련 법적 문제 ··· 152 1. 국가자격 변경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 ··· 152 2. 국가자격 변경 및 통합 사례 ··· 155 3. 국가자격 변경․통합의 개념 정의 신설 및 절차 보완 필요성 ··· 162 Ⅳ. 국가자격 폐지 관련 법적 문제 ··· 164 1. 국가자격 폐지의 법적 근거 부족 ··· 164 2. 국가자격 폐지 사례 ··· 165 3. 국가자격 폐지 사유 신설 필요성 검토 ··· 168 제2절 국가자격 관리 및 운영 관련 쟁점 ··· 172 Ⅰ.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 173 1. 국가자격관리자의 자격부여 및 취소 ··· 173 2. 국가자격의 정보관리, 사후관리 및 제도정비 ··· 174 3. 명칭사용금지 등 금지 제도 ··· 174 4.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 175 Ⅱ.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 ··· 175 1.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및 취소 ··· 175 2. 국가기술자격의 정보체계 구축, 조사․연구 ··· 178 3.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사후관리 ··· 178

4. 국가기술자격의 명칭사용금지 등 금지제도 ··· 180 5.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계 및 위임․위탁 ··· 180 6. 기타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 184 Ⅲ. 국가자격제도 관리․운영 관련 법적 문제 ··· 185 1.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제도 도입 필요 ··· 185 2. 자격 관리․운영체계 내실화를 위한 법체계 필요 ··· 189 3. 자격수요를 고려한 자격발급주기 조정의 적절성 및 허용성 검토 ··· 193 4. 새로운 자격부여방식 수용을 위한 법체계 변화 필요 ··· 194 제3절 국가자격 활용 관련 쟁점 ··· 196 Ⅰ. 국가자격 활용의 중요성 및 법적 근거 ··· 196 1. 국가자격 활용의 필요성 및 의의 ··· 196 2.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 활용 근거 ··· 197 3.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자격 활용 근거 ··· 198 Ⅱ. 법률상 국가자격 활용 사례 ··· 201 1.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하는 입법례 ··· 201 2. 개별법상 국가자격을 활용하는 입법례 ··· 209 Ⅲ. 국가자격 활용 관련 법적 문제 ··· 213 1. 국가자격 활용증대 목적 국가자격취득자의 업무 연계성 확보 필요 ··· 213 2. 국가자격 활용증대를 위한 효용성 평가제도 필요 ··· 21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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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자격제도 쟁점별 법령개정안 및 향후 법제정비방안 / 215

제1절 자격제도 관련 쟁점별 법률정비방안 ··· 218 Ⅰ.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 및 관련법령 범위 명확화 ··· 218 1. ‘국가자격’ 정의 개정 ··· 218 2. ‘국가자격관련법률’의 정의 신설 ··· 220 3.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정의 신설 ··· 222

4. 국가자격법제 간 유기적 관계 신설 ··· 223 Ⅱ.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관련 근거 명확화 ··· 226 1. 국가자격 영역 조항과 신설등 근거 조항의 분리 ··· 226 2. 국가자격 신설 조항 절차 및 기준 신설 ··· 228 3. 국가자격 변경 및 폐지 절차 및 기준 신설 ··· 232 Ⅲ. 국가자격 관리․운영․활용 관련 근거 보완 ··· 236 1. 국가자격 갱신 근거 신설 ··· 236 2. 국가자격의 통합․정비를 위한 효용성 평가 근거 신설 ··· 237 3. 국가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신설 ··· 238 Ⅳ.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영역 명확화 및 관계 정비 ··· 239 1.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사유 조항 개정 ··· 239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편 필요성 ··· 242 3. 민간자격 공인제도와 국가자격제도와의 관계 설정 ··· 245 제2절 향후 국가자격제도 및 자격법체계 전반의 개편방안 ··· 249

참고문헌 ··· 255

제2장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법적 기반 ···43 제1절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이해 ···45 Ⅰ. 자격 및 자격제도의 의의 ···45 1. 자격의 일반적 개념 ···45 2. 자격의 기능 및 이론적 배경 ···46 3. 자격제도의 의의 및 구성요소 ···48 Ⅱ.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분류 ···52 1.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52 2. 국가자격 분류기준으로서 규제성 ···55 Ⅲ.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성격 ···59 1. 국가자격의 형태 및 명칭 ···59 2. 자격규제의 법적 성격 및 사업규제와의 구분 ···60 제2절 국가자격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자격입법에의 시사점 ···61 Ⅰ. 국가자격제도의 헌법적 접근 ···61 Ⅱ. 자격제도 및 직업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67 1. 직업의 자유와 자격제도 ···67 2. 일반적인 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 ···68 3. 자격제도와 관련한 직업의 자유 제한 관련 헌재의 입장 ···69 Ⅲ. 국가자격에 대한 사법의 한계와 입법의 역할 ···70

제3절 국가자격 및 직업면허 관련 규제이론 및 입법례 ···72 Ⅰ. 각국의 국가자격제도의 차이에 따른 비교법적 연구의 한계 ···72 1. 국가별 자격제도 형성의 구조적 차이 ···72 2. 비교법 연구의 한계 및 미국법제 검토의 필요성과 의의 ···74 Ⅱ. 미국에서의 직업면허제 관련 정책 동향 ···78 1. 직업면허제도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제도개혁 요청 ···78 2. 직업면허를 포함한 직업규제 방식과 계층구조 ···81 3.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방안으로서 일출․일몰심사제 ···83 Ⅲ. 미국의 자격제도 일출․일몰제 및 관련 입법례 개관 ···86 1. 자격제도 신설 및 강화를 위한 일출제도 ···86 (1) 일출제의 개념 및 목적 ···86 (2) 일출심사 주체 및 심사 절차 ···90 (3) 일출심사 고려사항 및 심사방식 ···102 2. 자격제도 폐지 등 정비를 위한 일몰제도 ···105 3. 자격제도 관리를 위한 미국의 모범입법례 ···107

제3장 현행 국가자격 입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15 제1절 국가자격에 관한 법체계․내용 분석 및 문제점 ···117 Ⅰ. 국가자격 법체계 개관 ···117 1. 국가자격 관련법 검토 필요성 ···117 2. 자격 관련법제 입법연혁 ···118 3. 국가자격 관련법 간의 위계 및 구조 ···119

문서에서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Ⅱ) (페이지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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