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농업정책(CAP) 현황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113-118)

◦ EU의 전체 예산에서 CAP 정책에 대한 지출의 추세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 는 추세이다. 80년대 중반 75%에서 2009년 기준으로 41% 정도로 감소하였 고 2013년의 예상치는 39%이다.

◦ <그림 5-1>은 EU 가입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EU의 예산 규모도 커졌음 에도 불구하고 CAP 지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CAP정책의 개혁(reform)과정과 다른 분야의 EU정책들의 증가 에 기인한 것이다.

◦ CAP 지출의 정책종류별로 살펴보면, 80년대 지출은 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지원(시장개입 혹은 수출보조)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1992년 개혁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가격 보조 지원이 직접지불로 크게 바뀌었고 따 라서 가격지원이 생산지원으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부터 농촌개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그림 5-2>는 생산비연계 직접지불변화와 함께 2003년 개혁의 영향을 보여 준다. 직접지불의 내용은 더 이상 헥타르당 또는 가축당 지불은 없고 농업 인이 기준이 되는 기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금을 받게 되었다. 한 편 농촌개발에 대한 지출은 계속 강화되었다. CAP에 대한 지출은 EU의 규 모가 연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 불구하고 안정화 되었다. GDP에 대한 전체 지출 규모는 실제로 감소하였고, 90년대에는 GDP의 0.65% 정도였고, 현재 에는 0.45%이다.

◦ 최근 EU 농정 기조인 농촌개발(RD; Rural Development)정책의 강화는 기 후 변화, 자원의 효율성, 영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EU정책의 의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소위 CAP의 둘째기둥인 농촌개발정책(RD)을 통 해 구현되고 있는데 CAP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각 국가들은 제1기둥인 직접지불과 시장조정과 함께 EU에 전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농 업과 역동적인 농촌지역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5-3>.

그림 5-1. EU의 전체 예산지출과 CAP 지출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그림 5-2. CAP 지출 현황과 개혁과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그림 5-3. EU 국가별 농촌개발정책(RD) 지출 현황(2007-2013)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0

그림 5-4. EU의 농촌지역 분포

◦ CAP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원국들이 1950년대부터 농업부문의 중요 성을 인식해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 농산물 우선공급, 공동재정부담원칙 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최근 2번의 큰 개혁이 있었다.

◦ 2013년 CAP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 의 정책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1990년대 초반 이후 CAP을 변 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과잉생산을 방지하며, 농업 부문의 관리 비용 지출을 제한하고, 무역 왜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농촌개발 정 책의 중요성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 이러한 일련의 개혁 조치는 수출보조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CAP 예산

중 유럽의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수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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