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와 농업정책금융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87-92)

□ 연체 및 부실채권 현황

◦ 최근의 세계금융위기가 농가와 농업부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 향은 주택시장보다는 느리지만, 비용 증가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07-2008년에 농산물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을 평균이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2009-2010년에는 농가소득 이 감소하였다. 순 농업소득은 2009년에 560억 달러로 35% 하락하여 특히, 낙농, 양돈 및 가금산업 등 일부 농업부문에서 농가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200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모 든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졌다. 연체율이란 상환기일 30일 이상 초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모든 대출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11.3%, 모든 일반은행 대출 에 대하여는 7.4%에 이르렀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연체율은 상승 한 반면, 농업대출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2008년 중반까지 는 상승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은행으로부터 농업생산대출의 연체율은 2009년 말 기준 3.1%, 2010년 3월 기준 2.89%로 비농업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 4-7. 농지자격과 주택가격의 변화추이 비교(1998-2008)

자료: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 Special Report on Farm Loan Restructuring, 2009. 7

◦ 대출성과의 평가기준 중 하나는 부실채권의 실태이다. 부실채권은 상환기한 을 90일 이상 경과한 비누적대출(non-accrual loans)과 누적대출(accruing loan)을 포함한 개념으로 연체대출보다 위험하다. 농업부문 대출 포트폴리 오에 있어서 FCS의 부실대출은 2008년 초에 0.43%에서 2009년 9월에는 2.78%로 높아졌고, 2010년 3월에는 2.44%로 나타났다. 1980년대의 농업금 융위기로부터 회복된 1990년대 중반 이후 FCS의 부실대출율은 크게 문제 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부실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일반은행의 농업부문 부실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은행의 부동산 담보 농업대출의 부실률은 2006년 말 0.66%에서 2010년 3월 기준 2.6%로 높아 졌으며, 농업생산대출의 부실률은 같은 기간에 0.64%에서 2.37%로 상승하 였다.

그림 4-8. 일반은행 대출의 연체율 변화추이(1990-2010)

자료: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0

그림 4-9. 농업대출의 부실채권율 변화 추이(1990-2010)

자료: Agricultural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2010

□ 농업부문 대출기관의 도전과제

강화하고, 생산자가 이용 가능한 신용공급도 줄였다.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COP(Congressional Oversight Panel)에 요청하 였다. 이 검토 방안에는 FSA의 직접대출 재조정프로그램, FCS의 대출 재조

었다. USDA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담보처분권 행사를 바라지 않으나, 일반 은행들의 개별 대출프로그램은 각각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대 출조정 조항을 직접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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