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154-170)

2.1. 1984년 농정개혁과 농업금융

◦ 1960년대의 농업위기와 농업발전을 위한 지속적 요구에 따라 1973년 Rural Bank and Finance Corporation(RBFC)을 설립하였다. RBFC는 완전한 정부 소유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자금을 제공한다. 당시에는 금융은 물 론, 수출입까지도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RBFC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율과 장기 상환기간 등 일련의 특혜성 대출(concessionary loan)을 실시하였 다. 이러한 대출에는 축산 인센티브 정책(livestock incentive schemes), 재정 적자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support finance schemes to finance budget deficits), 토지 개발 대출(land encouragement development loans) 그리고 원 예산업의 수출지원대출(export suspensory loans for horticultural business) 등이 포함된다.

◦ 1984년 경제개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특혜 제거와 함께 금융산업 부문의 규제완화도 도입되었다. RBFC도 당시 7.5~9.0%의 이자율을 시장이자율인 16~17%로 상향조정하도록 압박을 받았으며, RBFC로부터의 대출로 과도 한 부채 보유 농가의 담보물건 처분이 계속되었다. 많은 농가와 농업경영체 들이 부채조정 프로그램(debt-discounting schemes)을 통해 담보물의 가치와 이자율을 시세에 맞게 조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상당 규모 의 자본손실을 보았다.

◦ 1988년 RBFC는 민간기업인 Fletcher Challenge에 매각되었으며, 1992년에 는 다시 National Bank(Lloyds Bank of London의 전액 소유 은행)에 매각 되었다가 2002/03년에는 National Bank가 현재의 ANZ of Australia에 재매 각되었다. RBFC가 Fletcher Challenge에 매각될 당시 농촌대출시장 점유율 이 45%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뉴질랜드 농가부채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2. 농업금융의 현황

◦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대부분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이 은행들에는 National Bank(NBNZ), Westpac(WP), Rabobank (RB), ANZ, ASB, SBS 등이다. 2009년 7월 기준 총 농가부채는 473억 NZD 이며, 일반은행이 97%인 461억 NZD를 차지하며, 12억 NZD는 비은행권의 예금수령기관들(South Canterbury Finance, PGG-Wrightson Finance 등)이 차 지하고 있다.

◦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은 장기대출과 단기대출로 구분되며, 농가자산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가의 재무상태가 건전하 므로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은 비교적 단순하다.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자금

재원조달은 국내 예수금이 60%, 해외시장(offshore market)에서 조달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 뉴질랜드 농가부채는 1990년대 초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부 채를 부문별로 보면, 2009년 기준 낙농부분이 은행으로부터의 농업부채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채는 낙농이 2003년 이후 2.5배, 곡물 및 목양 부문도 2배 정도 늘어났다. 2009년에 뉴질랜드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이 5%임을 감안하면, 농업신용이 농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0%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6-5. 뉴질랜드의 농업부문별 자금공급 변화 추이

자료: RBNZ(2009)

그림 6-6. 뉴질랜드의 농업부문 신용공급 대비 GDP 비중 비교

자료: RBNZ(2009)

2.3. 뉴질랜드 농업금융의 현안

◦ 첫째, 최근의 농업성장에 따른 대출증가로 농가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10~15년 기간 동안 대출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농산업부문은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둘째,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금융기관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재 산가치의 증가로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현금흐름이 나쁜 경영체들이 드러나

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재산가치 조정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경영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신규대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 며, 더 많은 담보물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셋째, 농업부문 부채의 분포가 일부 소수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뉴질랜드 농업부채의 대부분이 낙농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에 경영비 상승으로 수익기반이 약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낙농업 부문 부채의 상당비중 이 소수 농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남섬지역 거주자로 최근에 낙농으로 전환한 농가들이다. 일부 은행들은 농가의 재무건전성 보다는 수 익성을 예상하고 대출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넷째, 최근에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대출재원 조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농촌지역에서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농가들은 장기예금을 기피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규모는 450억 NZD인 반면, 농촌지역으로부터 조달된 재원은 약 60억 NZD이며, 나머지는 비농업부문 및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해 외로부터의 재원조달은 주로 단기차입 방식으로 장기 자금공급에는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어두운 농산물 가격전망과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기 관들의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 다섯째, 뉴질랜드 농촌금융시장에서의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문제이다. 뉴 질랜드 농촌금융시장은 고객수 기준으로 보면 작은 시장이지만 상대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간 경쟁은 가격 경매 전쟁(biding war on price)을 초래하고 있다. 규제완화 이전에는 어떤 금융기 관도 농촌금융시장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농촌금 융시장에 참여한 이후에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시장이자율을 낮추어 왔다.

2.4. 농업부문 지원정책

□ Natural Disaster Recovery - Adverse events

◦ 뉴질랜드는 1984년에 주요 거시경제 및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경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 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농업생산액의 30%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보조금 폐지로 인해 뉴질랜드 농업부문 에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졌으며, 1984년 이후 농업총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연평균 2.5%씩 증가하였다.

◦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이후 보조금 없는 농정의 주요 지원정책은 기상재해 와 같은 불의의 사건(adverse event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지원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불의의 사건에 대한 지원정책은 ‘On-farm Adverse Event Recovery Framework’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불의의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생산자들은 이에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불의의 사건이란 홍수, 한해, 지진, 화 산 등을 의미한다.

◦ 정부가 재해지원을 시행하는 기준으로는 1) 드물고, 극심할 것, 2) 지역경제 에 심각한 영항을 미칠 것, 3) 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초과할 것, 4)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등 네 가지 기준이 있다. 불의의 사건은 규모에 따라 크게 소규모의 지역적 사건, 광역지역 사건, 국가적 사건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표 6-4. 뉴질랜드 On-farm Adverse Events의 분류기준

Scale of Adverse Event Small-scale Medium-scale Large-scale Themes Criteria Assessment/classification of the event Risk

Local level District evel/

multi-district

Local level District evel/

multi-district

Local level District evel/

multi-district

□ Primary Growth Partnership(PGP)

◦ 경제개혁 이후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금융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농업금 융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산업부문 간 협력, 농림업의 지속가능성 지원, 재해관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 프로 그램은 크게 6가지(Primary Growth Partnership, Sustainable Farming Fund, Community Irrigation Fund, SLM Hill Country Erosion, Vet Bonding Shceme, Natural Disaster Recovery)이다. 이중에서 일반 농가지원과 관계가 있는 두 가지 지원정책(Primary Growth Partnership, Sustainable Farming Fund)의 내역을 정리하였다.

그림 6-7.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부문 자금지원정책 현황(2011)

자료: www.maf.govt.nz

◦ Primary Growth Partnership(PGP)은 정부와 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

Future Forests Research innovative

steep Land Harvesting 7년 3.26 3.26 6.52 Stakeholders in Methyl Bromide

Reduction: Sustainable Use of Fumigants for Forest and other Primary Products Export

5년 1.27 1.23 2.50

SPATnz New Generation Shellfish 7년 26.07 26.07 52.14 Aotearoa Fisheries, Sanford, Seaload

Group Precision Seafood Hrvesting 6년 26.31 26.31 52.62

Balance - 9.75 9.75 19.50

계 266.01 226.57 492.58

자료: www.maf.govt.nz/agriculture/funding-programmes

□ Sustainable Farming Fund(SFF)

•dairy, sheep and beef production;

•horticulture;

•deer, goats, and ostriches;

•sustainable arable systems;

•indigenous and exotic forestry;

•alternative land use options;

•beekeeping;

•marine and land-based aquaculture;

•niche crops;

•climate change adaptation, mitigation and business opportunities.

자료: www.maf.govt.nz

3. 시 사 점

□ 농정개혁 이후 농업정책자금 지원 폐지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 거시경제의 악화와 과도한 농업보조로 인 한 재정압박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경제개혁으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였으며, 농가의 자금조달도 농업정책금융 지원에서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전환하였다.

◦ 정부는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 원 프로그램과 경영실패 농가의 생활자금 및 탈농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정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부문 지원

◦ 호주의 농가지원 정책은 과거 보조금 위주에서 농가의 경영능력 및 위험관 리 능력 제고,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농가지원정책 패키지인 AAA(Agriculture Advancing Australia)를 통해 농가 적립금 제도(FMDs), Farm Help, 재무컨설팅, 농가 교육 등 경영위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자연재해 복구(Natural Disaster Recovery)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대형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가를 위한 기금운영 은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기업체와 정부가 공동 투자하여 실시하는 PGP(Primary Growth Partnership)가 있다.

□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호주의 FMDs(Farmer Management Deposits Scheme)는 농가가 소득이 높은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였다가 재해, 경영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제도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FMDs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12개월 이상 예

시기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제도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FMDs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12개월 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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