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업정책자금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69-75)

3.1.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 Super-L 자금(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자주성과 창의성을 살려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인정농업자를 대상으로 농지, 시설·기계, 과수·가축, 기타 경영비, 경영안정 화, 법인출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5년 이내(거치 10년 이내)로서 개인 1억 5천만 엔(특인 3억 엔), 법인 5억 엔(특 인 10억 엔)이다. 대출이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인정농업자는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농림수산장 기금융협회에서 이자를 보조한다.

□ 농업 Safety net 자금

◦ 불의의 재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금흐름의 장애로부터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운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 인정농업자(경영개선계획을 시정촌장이 인정), 인정취농자(취농계획을 도도 부현 지사가 인정), 기타의 경우(개인: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50%가 넘거나 200만 엔 이상, 법인: 농업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 또는 농업매출이 1천 만 엔 이상)가 대상이다. 상환기간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일반 600만 엔 한도(특인 연간 경영비의 3/12 이내)이다.

□ 경영체육성강화자금

◦ 의욕과 능력을 갖고 농업을 경영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전향적인 투자나 상환

부담의 경감이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한 융자이다.

◦ 지원조건은 상환기간 2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융자한도 1억 5천만 엔 이내 (법인 5억 엔 이내) 등이다. 새로운 농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농용시설 및 기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행하는 초기투자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2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1억 5천만 엔 한도 내에서 부담액의 80%까지를 지원한다.

□ 진흥산촌·과소지역경영개선자금

◦ 진흥산촌 및 과소지역(각 법률로 지정)에 있어서 소득안정이나 지역의 활성 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어업자 등이 행하는 경영개선 및 진흥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한다.

◦ 농림어업경영개선계획 또는 농림어업진흥계획을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경우 지원한다. 자금의 용도는 시설·기계, 과수·가축, 지역자원정비활용시 설(체제형 농원시설, 농산물직매장 등), 농업생산환경시설(선도유지용시설, 농작업관리휴양시설 등) 등의 지원이다. 상환기간 25년 이내(거치 8년 이 내), 융자한도는 보조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액의 80% 이내, 비보조사업의 경 우는 부담액의 80% 이내 또는 13백만 엔(법인 52백만 엔) 중 작은 것을 지 원한다.

□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

◦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이용 시설·기계 등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한다.

◦ 처리고도화시설정비계획(개인, 법인) 또는 공동이용시설정비계획(농협 등 단체 또는 법인)을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경우 지원한다. 상환기간 20년 이내(거치 3년 이내)로 융자한도는 처리고도화시설의 경우 부담액의 80~90% 또는 35백만 엔~1억 2천만 엔 이내인 경우 지원한다.

□ 특별진흥자금

◦ 농업인이 농업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특별인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 특별진흥사업으로는 신기술의 도입, 경영의 복합화·시스템화, 독자브랜드 확립,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하는 경우 등 넓은 의미에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자금의 용도는 농업생산시설, 관광농업시설, 농 산물처리가공시설·보관저장시설, 연관비용 등을 말한다. 융자조건은 15년 이내 상환(거치 3년 이내), 부담액의 80% 이내의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 하다.

□ 자본지원융자(資本的劣後론)

◦ 신규분야에 도전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우대해 주는 제도이다(일종의 후순위 채권).

◦ 신규사업분야에 도전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신규분야는 ① 국내시장에서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농림수산물의 개발 및 생산, ② 야채·과실 등 신품종 의 개발 및 육성, ③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농림수산물의 생산, ④ 농림수산 물의 수출, ⑤ 다른 업종에서 나온 노-하우나 기술을 농림어업에 도입 등 신 규성, 도전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말한다.

◦ 자금의 용도는 시설·기계, 관련 비용이다. 융자조건은 18년 상환(거치 8년), 융자한도는 부담액의 80% 또는 1억 엔 중 낮은 금액, 무담보 무보증 조건이 며, 이자율은 총자본경상이익율3에 따라 0.40~4.90%로 차등을 둔다.

3) 총자본경상이익률은 손익계산서 상의 경상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과 부채의 합계 로 나눈 비율

◦ 이 제도에 따라 융자받은 차입금은 다른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 도록 후순위채권으로 특정하며, 융자 후 10년 이내 상환을 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 상환할 수 있으나, 그 때는 수수료가 부가됨).

□ 농업개량자금

◦ 농업경영에 있어서 생산·가공·판매의 새로운 부문의 개시, 품질·수량의 향 상, 비용·노동력의 절감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한다.

◦ 인정농업자, 인정취농자, 주업농업자, 가족협정을 체결한 농업인, 집락영농 조직, 에코팜, 6차산업화법 및 농상공등연대촉진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상환이나 특별한 경우는 12년 이내(3~5년 거치)로 개인은 5천만 엔 이내(법인 15천만 엔 이내) 로 무이자이다.

◦ 자금의 용도는 시설·기계, 가축·과수, 농지이용권의 취득 등, 품종전환이나 연 구개발 등 특별 비용, 수요 개척, 기타 농업개량 등을 위한 경영비를 지원한다.

◦ 무이자 자금으로 다른 정책금융과 보조금의 중간 형태로 지원되며, 금융기 관을 통하지 않고 지자체(도도부현)가 직접 대출해 준다. 자금의 대출은 도 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일본정책금융공고는 도도부현에 필요자금의 2/3을 융자해주고 나머지 1/3은 도도부현이 부담한다.

3.2. 농업근대화자금

◦ 농업근대화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을 농업자 등에게 대출해 주고, 정부로부터 이차보전을 받는 자금을 말한다. 농협계통기관인 농림중금, 신 농련, JA와 은행 등이 대출을 시행한다.

◦ 자금의 용도는 축사, 농기구 등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 의 개량, 조성, 복구, 취득, 장기운전자금 등이다. 상환기간은 15년 이내이고 기본적인 융자한도는 1,800만 엔(법인 2억 엔)이며, 2007년부터 3년 간은 인 정농업자에 대한 대출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 농업근대화자금은 같은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게 되어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를 배제한다.

3.3.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Super-S 자금)

◦ 농업신용보증기관의 예탁금을 기초자금으로 하고 융자기관의 협조융자 방 식을 결합하여 인정농업자에게 저리의 단기운전자금을 융자하는 자금이다.

도도부현의 농업신용기금협회가 융자기관에 예탁한 자금에 대하여 융자기 관은 지원 대상 예탁금의 4배를 더해서 만든 자금을 융자한다.

◦ 농업자별로 이용한도(極度限度)를 정해 놓고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해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인정농업자는 개인 500만 엔(법인 2,000만 엔) 한도, 6차산업법 인정자는 개인 1천만 엔(법인 4천만 엔) 한도로 운용한다.

◦ 이 자금에 대해서는 농업신용기금협회에서 무담보 무보증인으로 신용을 보 증해 준다.

3.4. 부채정리자금의 지원

◦ 정책금융 이외의 부채 정리를 원할 경우에는 농협 등에서 농업경영부담경 감지원자금을 융자해주며 융자한도는 영농부채의 잔고이며 상환기간은 10 년 이내이고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정책금융 부채의 정리를 원할 경우에는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경영체육 자료: 일본 정책금융공고: http://www.jfc.go.jp/a/finance.html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