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금융의 현황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29-55)

2.1.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 농업정책금융의 정의 및 역할

◦ 농업정책금융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재정 혹은 제도를 통해 농업부문에 공급되는 금융자금을 말한다. 정부예산 및 기금을 통해 농 업부문에 공급되는 금융자금은 물론 이자보조를 받아 농업부문에 공급되는 민간금융자금도 이에 포함된다.

◦ 농업정책금융은 농업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제고함으 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정책 금융은 특정분야의 육성이나 특정품목의 생산 유도, 소농체제의 신용 보완, 영세빈농에 대한 소득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의 농업정책금융의 목표는 충분한 자금을 농업 부문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각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 는 것이다.

◦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고리 사채에 의존하던 시대적 배경 하에서 재정자금의 공급으로 농업부문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

이를 위해 재정특별회계가 설립되고, 특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각종 기금이 연이어 설치된 것이다. 또한 공공자금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이차보전 방식으로 민간금융자금이 동원되었다.

◦ 정부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여기에 일반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의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모든 정책사업은 보조금 혹은 정책금융 또는 두 가지 모두 혼 합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농업정 책금융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연계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정책금융은 여전히 농업금융의 중추적 역할 수행

◦ 1990년대 말부터 농정의 목표가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으로 설정되었고, 1991년에는 10개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었다. 1994년에는 다시 10 년 간의 농어촌발전대책이 수립되어 1992~2001년 사이에 모두 22조 7,095 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이 농업부문에 공급됨으로써 정책금융의 규모가 급팽 창하였다(이정환 외, 2008).

◦ 2001년, 2004년 부채대책으로 상호금융 부채가 정책금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정책금융 잔액이 증가하였으나(32조 4,960억 원), 2000년대 들 어 정책금융 규모의 확대 추세는 멈추었다고 볼 수 있다. 부채대책을 제외 한 농업정책자금의 연간 신규 공급규모는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08년 기 준 약 9조이고 잔액 기준으로는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는 2010년 말 기준 약 23조 2,130억 원이다.

◦ 농가 차입금 총액과 농업정책금융 잔액을 비교해 보면, 농업정책 금융이 농

가 차입금 총액의 90% 수준이 되어 농가 차입금의 대부분이 정책 금융자금 인 것으로 추정된다.

◦ 농가차입금은 개인사채를 제외한 금융기관차입금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 추정치는 농가경제조사의 호당 차입금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총 차입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잔액 뿐 아니라 신규공급으로 비교했을 때 정책금융 의존도는 계속 낮아지 고 있다. 단순 비교 상으로 2001년 121%에서 2010년 현재 90%수준이다.

또한 농가부채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은 95%에서 80%로 낮아지고 있다<표 2-2>.

표 2-1.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의 변화

(단위: 십억 원)

구 분 잔 액 신규공급

부채대책 포함 부채대책 제외 부채대책 포함 부채대책 제외

2001 31,908 21,844 10,648 9,860

2002 30,550 20,762 8,629 8,284

2003 29,809 20,614 7,628 7,226

2004 32,496 18,854 7,842 6,269

2005 30,861 18,008 7,403 5,832

2006 28,322 17,404 7,323 7,290

2007 26,201 17,356 7,227 7,210

2008 26,755 19,403 9,088 9,075

2009 24,767 19,503 -

-2010 23,213 19,252 -

-자료: 농업금융정책과

표 2-2. 농가차입금과 정책금융 규모 비교 2001 1,354 20,376 19,407 26,277 31,908 121.40%

2002 1,280 19,898 18,796 24,059 30,550 127.00%

2003 1,264 26,619 23,593 29,822 29,809 100.00%

2004 1,240 26,892 23,315 28,911 32,496 112.40%

2005 1,273 27,210 22,768 28,984 30,861 106.50%

2006 1,245 28,161 23,065 28,716 28,322 98.60%

2007 1,231 29,946 24,006 29,551 26,201 88.70%

2008 1,212 25,786 21,832 26,460 26,755 101.10%

2009 1,195 26,268 21,440 25,621 24,767 96.70%

2010 1,177 27,210 21,920 25,800 23,213 90.00%

자료: 농가경제통계

2001 200 2 2003 2004 2005 2006 200 7 2008 2009 2010

농가부채 금융기관차입 차입금 농업정책금융

2.2.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는 목표그룹 중심으로 다기화

□ 농업정책금융 지원 기관

◦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융자기관(농협, 은행 등), 기금관리 기관(농협, aT, 농어촌공사), 농신보 등 다양한 기관이 농업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재정특별회계 중심으로 조달되던 재원이 농안기금(1968), 축발기금(1974), 농지기금(1981), FTA 이행기금(2004)으로 확대되었고, 특별회계에는 농특 회계와 재특회계가 있고, 농안기금, 농지기금, 축발기금, FTA기금 등의 각 종 기금이 특별회계와 함께 정부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자금으로는 이 차보전이 이에 속하는데 정책자금과 부채대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에 차관자금이 있다.

◦ 2010년 말 잔액 기준으로 정부자금은 47.41%, 민간자금은 52.55%로 이는 2009년에 비해 정부자금은 1.28%p늘었으며, 민간자금은 1.28%p감소하 였다.

◦ 과거 10년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꾸준한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민간 자금의 확대 추세를 알 수 있으나, 각종 기금의 증가 추세 때문에 정부자금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2-2. 농업정책자금 지원기관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 06 2007 2008 2009 2010

이차보전자금

그림 2-4. 농업정책자금의 재원 구성변화

0.0%

10.0%

20.0%

30.0%

40.0%

50.0%

60.0%

특별회계 기금 차관자금 민간자금

자료: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정책금융의 전달경로

◦ 재원의 다양화와 창구개방(open window)방침에 따라 농업정책금융의 전달 창구도 확장되었다.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산림조합, 기금을 관리하는 유통 공사, 농촌공사 역시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출창구 개방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시중은행도 정책금융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재원과 창구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의 전달 경로는 매우 복잡해졌 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4,700억 원 감소하였으며, 농안기금을 포함한 기금 은 농지기금의 증가에 기인하여 530억 원 증가하였다. 전체 정부자금은 4,188억 원 감소하였다. 정책자금은 큰 변화가 없이 8조 원 수준을 유지하 고 있지만 부채대책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1조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 체 민간자금은 1조 1,340억 원 감소하였다.

표 2-3.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10년 잔액 기준)

-소 계(b) 79,803 38,981 215 7,452 31,362 1,793 계(A=a+b) 110,064 65,781 3,676 7,452 31,362 1,793

차관자금(B) 84 84 - - -

-합 계(A+B+C) 232,137 185,690 5,740 7,452 31,362 1,893 자료: 농업금융정책과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업무와 역할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

계 172,842 156,085 -16,757 계 172,842 156,085 -16,757

정부출연금 35,000 35,000 - 재보험금지급 2,891 10,000 7,109

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현황과 평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개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나 신용도가 낮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 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어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하였다. 농신보는 2010년 말까지 89조 원의 신용보증 과 13조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농어업인의 연대보증부담 해소 및 정부 의 부채경감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농신보 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 및 보증료와 기금의 운용수익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나 주로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10월까지 총 8조 5,878 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정부는 농신보법에 의거해 현재 약 63.1%를 출 연하였다. 정부출연금의 최대는 2009년으로 약 9,095억 원이다.

◦ 농신보의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금 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정부출연에 의한 세출예산은 농식품부, 기금운용계 획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으로 업무별 담당기관이 구분되어 있다.

◦ 농신보의 내부기관으로는 이사장(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겸임), 신용보증 심의회가 있다. 신용보증심의회는 농신보의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법 제3조)되고, 당 연직인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 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당연직 7명과 농업계, 수산업계, 축산업계 및 임업계의 대표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 농신보의 관리기관은 중앙본부와 9개 지역보증센터 및 18개의 권역보증센

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및 신용보증금액 등에 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직원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총원 381명이며, 지역 및 권역 보증센터 는 7억 원 이하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이하의 대손판정 업 무를 담당하고, 중앙본부는 7억 원 초과의 신용조사 및 보증서 발급과 10억 원 초과의 대손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상권 관리업무는 지역별로 할 당되어 있다.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중앙회 및 회원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농신보 의 업무위탁 계약서에 의해 일반보증 3천만 원 이하, 부채, 재해, 사료특례 보증, 선도농우대보증 각 1억 원 이하, 경영회생특례보증 5천만 원 이하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농신보의 보증 규모는 설립 이후 총 96조 3,826억 원이고, 2011년 10월 말 보증잔액은 63만 건에 약 8조 6천억 원 수준이다. 신규 보증액은 13만 4천 건에 2조 6천억 원이다.

표 2-6.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07년이전 2008 2009 2010 2011.11 누계 구성비

출연금

정부 36,949 6,952 9,095 1,200 - 54,196 63.1%

금융기관 4618 1,601 1,742 1,710 1,435 11,106 12.9%

소계 41,567 8,553 10,837 2,910 1,435 65,302 76.0%

보증료 4,857 502 479 448 287 6,573 7.7%

기타 10,962 617 817 836 771 14,003 16.3%

계 57,386 9,672 12,133 4,194 2,493 85,87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고자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10

신 규 보 증

순신규 건수 39,929 74,977 49,811 46,296 42,910

금액 7,802 15,070 10,517 10,665 12,368

갱신보증 건수 129,202 109,593 177,709 108,370 91,133

금액 20,244 17,475 23,465 16,397 13,802

계 건수 169,131 184,570 227,520 154,666 134,043

금액 28,046 32,545 33,982 27,062 26,170

보증잔액 건수 945,725 898,579 814,443 752,876 630,371 금액 129,241 119,553 105,031 91,446 86,776 표 2-7. 농신보 보증 규모(2011년 10월 말 기준)

그림 2-5. 농신보의 보증업무 처리절차

◦ 보증료율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보증금

그림 2-6. 위탁보증제도

표 2-11. 2011년 10월 말 신용보증 실적(위탁비중 비율)

구 분 건 수 금 액(억 원)

위탁보증 601,803 (95.5%) 71,429 (82.3%)

직접보증 28,563 (4.5%) 15,347 (17.7%)

합 계 630,371 - 86,77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위탁보증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산립조

◦ 위탁보증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산립조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