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금융의 개선방향과 과제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175-185)

3.1. 기본 방향

□ 농업의 활로를 타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 개방의 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농업정책금융이 전 농업부문의 활로를 타개하는 전략적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투명화·전문화

◦ 정책금융의 지원기관별로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사회 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기관의 이해와 기득권이 우선하여 문제해결을 더디게 해서는 안 된다.

□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운용

◦ 정책수요 그룹의 성격과 지원방향의 차이를 반영하여 합리적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3.2. 농업정책금융의 목적과 영역 설정

◦ 정책금융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어떠한 성격의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정책금융은 일반금융의 시장실패(자금공급 회피, 과도한 심사 등) 조정·보완 기능은 물론,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경제적 취약농가의 회생 및 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 목적의 달성에 있다. 즉, 농업정책금융은 농가의 여건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후생 향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정책금융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첫 지원자(the first supporter)’이자 신용력 부족으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취약그룹에게 ‘최후의 의지처(the last resort)’

가 되어야 한다.

- 영농후계자 등에 대해서는 미래 성공가능성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의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일본은 무이자인 농업개량자 금으로 지원).

- 경영실패,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도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이 필요하다(경영회생자금, 취업지원 등).

◦ 새로운 기술, 또는 도전을 위해 투자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 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리스크 크기에 따라 지원조건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 <그림 7-1>에서 a까지의 그룹은 신규 진입자로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 d의 오른쪽은 경영실패 등의 이유로 탈락의 위기에 처한 그룹임을 의 미하며 c~d의 사이는 약간의 지원으로 경영회생을 시키는 것이 사회적 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상적 경영이라 하더라도 우리 농업처럼 전 부문이 활로를 모색해야 하 는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 정책금융의 효과적 지원은 개별농가는 물론,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C1 → C2).

※ 한국 농업은 세계무대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 라 정책전환에 따른 ‘취약점의 노출로 일정기간의 구조조정과 그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7-1. 농업정책금융의 영역 개념도

3.3. FTA 시대로의 급전환에 따른 구조정책 대응

◦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FTA 시대로 급전환되고 있다.

◦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 중심국의 사례에서도 농업 전반적으로는 시장개방 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농가와 경쟁에서 탈 락한 농가로 양분되어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빈곤농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한국 농업도 전업화·규모화되는 농가와 고령농·영세농으로 양극화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FTA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농업 및 농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농업정 책금융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하다.

3.4. 농협 신경분리에 대응한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조정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전 환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농협금융지주는 기존의 농업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일반 상업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취지는 기본적으로 상업금융기관이 기피하는 농업부 문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 신규취농 및 취약계층의 자금공급 확대, 국 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투자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 농업정책자금 공급 기능을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유지할 경우, 새 롭게 개편되는 농협금융지주의 상업금융 기관적 성격과 농업정책자금의 공 익적 성격 간의 일부 상충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금융지주가 단기적으로는 농업금 융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상업금융기관과 경쟁하게 되면 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3.5. 농업정책금융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대규모 자금 수요 확대 대응: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자금 총 규모는 정체 혹 은 감소가 예상되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전업농 및 농업법인 중심으로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신규분야 진출, 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금 수 요가 늘어날 것이다. 현행 농업종합자금이나 농신보의 심사평가 및 운영방 식 하에서는 대규모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 므로 위험 중립적 입장에서 사업성 평가를 확대하여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 다.

◦ 농가 차별적 자금 지원: 농가는 성장단계에 따라 신규진입농가, 성장단계 농가, 경영부실 농가(회생가능농가, 퇴출 농가), 은퇴농가 등으로 구분되며, 자금 수요도 농가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농가의 차별적 자금지원 수 요에 효과적·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 저금리시대 대비: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자금공급 확대나 이차보전보다는 장기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농업정책금융기관의 전문 심사평가 능력, 경영컨설팅, 보증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3.6. 현행 농업정책금융의 구조조정 및 평가

◦ 개별 자금의 농업종합자금화를 통한 효율화: 농업종합자금 도입으로 공공 적 사업자금과 특정목적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합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개별사업 중심으

로 운영되는 자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러한 자금들을 농업종합자금으 로 흡수․통합하여 농업정책금융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농업정책자금의 목적 및 대상 명확화: 지원효과가 의문시 되는 농축산경영 자금의 지원목적을 복지금융 성격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전체 농가 대상에서 영세고령농(1ha 미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지원해야 하 며, 전업농은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 정책자금의 역 할 및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 귀농·귀촌자 정책자금의 졸업제 도입: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정부 의 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귀농·귀촌자 대상 으로 영농정착자금의 졸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 현행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 평가: 대표적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인 농업종 합자금과 농신보를 통한 자금 공급의 성과가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 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농업종합자금은 사업성 평가보다는 상환능력 위주이며, 자금 지원기간도 짧아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되고 있 다는 비판이다. 또한, 농신보는 기금 규모에 비해 자금 지원 실적이 낮고, 소액 금융 신용보증 위주의 위탁보증에만 집중되며, 대규모 자금에 대한 심사평가 등 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과 제 도출을 위한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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