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기구의 업무를 사회보험의 ‘기능별’ 업무를 기준으로 재편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위험구조별’ 업무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 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제시됨.
— 기능별 통합: 사회보험을 관리 유지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기존 기구를 완전히 재편하는 방식 — 위험구조별 통합: 기존의 4대 사회보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4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행정기구로 통합하는 모형
— 완전통합: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제를 충족시키는 사회보험 통합모형
∙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 함.
∙ 4대 사회보험의 중앙 및 지방 집행기구를 하나의 행정기구로 일원화 함.
∙ 4대 사회보험의 개별 기금은 현행처럼 분리계정하되, 기금관 리는 종합적인 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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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며, 장기적으로 의료 보험과 산재보험의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조정함.
□ 가칭 ‘노동사회부’ 신설에 따른 사회보험 기구통합
— 사회보험 담당 차관보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4대 보험별로 국민 연금국, 의료보험국, 산재보험국, 고용보험국을 설치하고 고용정 책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국을 설치함.
— 사회보험차관보의 스탭조직으로 4대 사회보험의 재정 및 기금 통계를 담당하는 재정통계담당관을 둠으로써 총괄적으로 기금 을 관리함.
— 노동부 본부에 존재하던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사회보험의 각종 통계 및 고용관련 통계를 담당함.
□ 중앙집행기구의 기구통합 — 위험별 보험관리기구 조직
∙ 4대 사회보험의 재정통계 및 기금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통 합업무를 담당하는 재정통계실로 신설하고 의료보험과 산재보 험의 진료비 심사업무도 진료비심사실로 통합관리함.
∙ 사회보험관리공단의 지사조직은 4대 보험의 기능별 업무를 통 합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함.
— 기능별 관리기구 조직
∙ 적용(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급여, 기금운용, 전산관리 등 사회보험의 기능별 요소에 따라 사회보험의 업무를 재편함.
∙ 급여업무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이원화시키는 것 외에 다 른 업무기구조직은 위험별 업무기구와 동일한 조직이 예상됨.
要 約 53
∙ 기능별 관리기구 조직과 위험별 관리기구 조직의 차이점의 핵 심은 4대 보험별로 따로 움직이는 급여의 종류를 통합할 것인 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에 있음.
□ 완전통합시 검토사항
— 완전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고용보험의 서비스 관련업무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각 공단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고유한 업무 역시 통합 가능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통합을 원칙으로 함.
— 각 공단마다 고유하게 실시하고 있는 시설운영사업의 경우도 가 능한 일원화된 관리를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