賦課‧徵收, 資格管理, 給與一部의 統合

□ 통합의 기대효과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급여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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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통합 이전에 비하여 수요자가 해당 공단과 각각 접촉하여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임.

— 특히 대량실업 하에서 실직자 중심으로 사회보험 서비스의 ‘사 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제도별, 부처별로 분립된 운영에 따른 급여 중복 및 급여 사각 지대를 제거하고 중복기능 통합(연계)으로 자원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사회적 위험의 종합적 연계제공으로 개인(혹은 가족)에 적합한 적정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統合可能性 檢討

— 보험료부과기준의 일원화 가능성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기준 일원화: 전년도 과세대상소득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사회보험제도 중 어느 하나의 부과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안이 있음.

∙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기준의 일원화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 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보험료 징수관리의 통합가능성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징수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재, 고 용보험의 징수관리방법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지역가입자에 대한 통합징수는 부과기준이 통일된다면 징수관 리의 통합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자격관리의 통합가능성

∙ 자격관리의 통합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관리단위의 일원화임.

要 約 47

∙ 산재, 고용보험과 같이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하는 경우 관리 대상이 수적으로 작아 징수 및 자격관리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단점이 다양하게 나타남.

— 급여 및 서비스 관리의 통합가능성

∙ 급여의 통합관리 혹은 수요자에 대한 통합적인 제공은 일차적 으로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급여가 중복되거나 제도간 급여 연계의 결여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

∙ 통합관리하는 경우 어떤 급여를 통합가능한지가 논의의 핵심 이 되는데, 통합의 가능성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급여 종류는 현금급여의 통합임.

∙ 현물급여의 통합관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 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임.

□ 통합의 대안모형

— 통합의 관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기능의 통합: 부과, 징수 및 자격관리와 급여일부를 통합하는 것에 한정하여 논의함.

∙ 제도간 통합과 조직의 통합은 다음의〔圖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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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49

∙ 대안 Ⅰ과의 차이점은 대표공단에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 혹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음.

∙ 장점은 비교적 인사상의 복잡성이나 지시‧명령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사회보험 관련 조직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임.

— 대안 Ⅲ: 부처별로 연금‧의료보험과 산재‧고용보험을 통합관리 하는 형태로써 국민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2대 축으로 운영 되는 형태임.

∙ 기대효과로는 지역가입자(자영자)에 대한 자격 및 보험료부과‧

징수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양제도 가 각각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음.

∙ 문제는 고용보험의 다양한 사업 중 어느 정도를 근로복지공단 으로 이관하느냐가 쟁점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