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운영 측면에서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전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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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공급적 측면에서 현재 사회보험 관리공단의 전산체계를 데이터베이스, 정보전산망, 하드웨어, 관리조직 및 인 력측면에서 분석함.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일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 보험은 조합별 운영체계에서 단일운영체계로의 이행과정에 있음.
— 가입이력마스터 관리건수는 국민연금이 11억 6,000만건으로 가 장 많고 의료보험은 5억 2,600만건, 고용보험이 3,048만건, 산재 보험이 3,264만건임.
— 관리대상인력은 의료보험이 4,600만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 이 3,378만건이고 고용보험은 508만건, 산재보험은 816만건으로 의료보험이 가장 많은 상태임.
□ 제도별 고유성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전산관리방법의 차이는 표 준화하기 어렵지만 관리운영체계의 차이에 따른 전산관리 방법의 차이는 표준화할 수 있을 것임.
—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업무의 표준화는 적용‧징수‧현금급여 업무에 대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산관리체계도 이 분야에 대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현물급여업무의 경우 사회보험 제도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각 제도별 One-Stop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각 제도별 재정 및 기금관리업무는 제도별로 고유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큰 영역임.
— 직장가입자는 4대 사회보험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역 이므로 전산 통합관리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제도별로 상이한 부 분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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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는 개별관리하여야 하고 1인당 관리비용도 많이 소요 되므로 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절차는 대부분 공단에서 직 접 하여야 함.
□ 4개 보험제도의 전산망은 각 사회보험제도별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 짐. 또한 전산관련 전문인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164명이 정 원이고 의료보험은 848명, 산재보험은 31명, 고용보험은 42명임.
—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중앙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산망이 연결되 어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지사중심의 전산망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의료보험은 조합별 개별관리에서 중앙통제관리로 전환 중에 있음.
□ 電算運營體系 統合過程上의 政策課題
— 정보망통합은 제도의 통합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4대 보험의 주전산기는 UNIX 호환기종으로서 개방형 체제로 이 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기종들간의 호환성보다는 오히려 각종 DB, 서식, 응용 S/W들의 표준화가 제도적‧기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임.
— 4대 사회보험에서 생산된 대량정보를 집중 관리할 경우 자료관 리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보완관리가 필요함.
— 통합업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대민 서비스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각 사회보험별 전산망 구성 및 시스템이 개발‧운영되고 있는 상 황에서 일시적인 통합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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