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에서는 각 경제 단체와 연구기관들에서 조사한 손익분기점 환 율을 통해 기업의 손실 구간에 대한 환율 인식을 정리한다. 둘째, 정 부기관과 각 연구기관들에서 전망한 환율하락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의 핵심을 요약한다. 셋째, 경제 단체의 설문에 나타난 기업들의 환율하락 피해 유형과 대응책 및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1) 주요 경제 단체의 손익분기점 환율 조사 및 내용
전경련(박병준, 2012a; 이재준, 2013), 대한상공회의소(손영기ㆍ강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5 30 25 20 15 10 5 0 -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
ROE 원/달러 원/100엔
(원) (%)
ROA ROS
<그림 2-8> 원/달러, 원/엔 환율과 ROS·ROE·ROA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및「기업경영분석」각호.
자주 : ROA: 총자산순이익률, ROE: 자기자본순이익률, ROS: 매출액영업이익률.
민재, 2012), 중소기업중앙회(양갑수·정지연, 2012), 한국무역보험공
1,100 1,0861,150 1,071
1,286
1,080 1,082 1,095
1,271
2013년 1~5월 원/달러, 원/엔 평균 환율이 각각 1,097.9, 1,154.6원 을 유지하고 있어 원/달러의 경우 손익분기점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며, 원/엔 환율의 경우 이미 손익분기점을 상 당히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에 들어와서 무엇보다 원/엔 환율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 지 알 수 있는 이유이다.
(2) 환율변동에 따른 업종별 영향에 대한 예측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경제기관(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LG-삼성-현대 경제연구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 영향에 대 한 예측 보고서들을 발표하였다.
예측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 로 자동차, 전기전자, IT, 기계, 철강, 섬유 업종 등 주요 수출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정부 및 정부 유관기관의 견 해에 비해 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원/달 러 환율의 경우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데 반해 원/엔 환율의 경우 손익분기점 환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손실구간 에 접어든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기관에 비해 한국은행의 부정적 예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한국은행(박용진·최재림, 2010)은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 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7가지라고 밝혔다. 즉
환위험의 헤지 정도, 환위험 흡수 능력, 수입원자재 의존도, 해외 진 출의 정도, 자본 의존성, 수출제품의 이질성, 생산요소 투입 및 생산 량 조정의 용이성 등에 따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7개 요인을 각각의 수출 업종 및 품목에 적용하면 반도체·자동차·
철강·석유제품 등 대표 수출 업종 혹은 품목은 환율변동성의 영향에 크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단가 인상이 수출경쟁 력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제품가격에 환율변동분을 전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는 전체 수출의 관점에서 수출에 가장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변동성 요인은 환위험 흡수 능력임을 강조하 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기반을 확충해나감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환위험 흡수 능력이 약한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한 과 제로 부상한다.
이런 경제연구기관들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예측 시나리오이 며 원고·엔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다른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지평(2013)의 경우 원/엔 환율 상승의 가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엔저로 2013년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져 원/엔 환율이 1,100원을 크게 밑돌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 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규(2013)도 다른 이유에서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재정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탈출
에 따른 세입증가가 국채 이자지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디플 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순간 재정위기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제 한적 통화방출과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은 명확한 제약조건을 가진다 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