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이상홍수로 기존의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제방이외의 치수대책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유역종 합치수대책이 추진되었다.
향후 하천관리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제방위주의 선적 홍수방어에서 유역위주 의 면적 홍수방어로 전환해야 하며, 유역전체에서 다양한 대책에 의해 홍수를 방 어하고, 홍수량 배분과 각 치수대책의 평가를 통한 최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형 안전관리
3)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생태적 개념의 도입
그동안 자연을 지배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하는 순간 경제성 장을 위해 외면되어 온 축적된 자연훼손이 경제적 시스템 뿐만 아닌 인류의 생존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21세기 안전관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연훼손은 근원적으로 인위적인 요소를 내재하게 되고 이렇게 내재된 인위적 요소들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위험의 복합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3
C ․ H ․ A ․ P ․ T ․ E ․ R ․ 3
추진계획
1. 유역권별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개발
1) 유역별 댐 개발 추진
맑고 깨끗한 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현재 겪고 있는 물 부족에 대처하고, 산업 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을 목표로 수립한 “댐건설 중장기 계 획” 등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댐 건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지향한다.
첫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52) 개념을 도입하여 댐 건설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댐 건설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한다.
둘째, 유역간‧지역간의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물 이동을 도 모하고, 산업입지나 주택건설계획 등 지역적인 용수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댐건 설을 계획한다. 셋째,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단일목적댐보다는 수계별로 중규모 다목적댐을 확충한다. 넷째, 갈수기에도 하 천의 자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 다섯째, 다 목적 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52)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구 분 댐 명 위 치 저수량 댐 명 위 치 저수량
민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역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렴하여 댐건설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나아간다. 또한, 댐 건 설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댐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경감방 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적용되어 온 환경의 개념을 앞으 로 건설될 댐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야생동물과 어류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처 조성, 어류 산란장, 동물들의 생태 이동통로 설치, 환경교육을 위한 자연학습장설치 등을 들 수 있다.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정부에서는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댐주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며, 수자원개발과 댐건설 사업을 체계적 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 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앞으로 다목적댐은 물론 발전용댐 및 용수댐 등 모든 댐에 대해서는 10년 단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확대하여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 설,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등 댐건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구 체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종전의 실시계획에서 기본계획 수 립시기로 약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보상함으로써 수몰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 고, 댐건설사업에 따른 보상투기를 예방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한다.
기존 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증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53)지원금을 현행 발전판매수입금의 3%,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각각 6% 및 20%로 인상하여 댐당 연평균 약 9억 원 수준에서, 약 2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킨다.
5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증대사업(농로 확·포장, 농축산물 건조장, 농업용수로 설치 등), 공공시설사업(도로 확·포장, 간이상수도, 마을회관 등), 육영사업(장학금지원, 교육용기자 재구입 등) 등이 있음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건설중인 댐과 신규 댐54)에 대하여는 “댐 주변지역정비사업55)”제도를 적용하여 댐건설기간 동안 생산기반조성이나 복지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사업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신규 댐과 건설중인 댐에 대하여 댐당 사업비를 현행 300～700억 원 규모에서 더욱 확대하 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
(3) 개방형 댐 관리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댐을 관리해 왔으 나 앞으로는 수요자에 중심을 두어 환경친화적이고, 이용지향적으로 관리해 나 아간다. 이를 위해, 댐 저수지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람 선·산책로·관광지 등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개방한다. 아울러, 주 5일 제 시행 등에 따른 여가행태 변화를 고려해 댐 주변을 위락‧ 휴식공간으로 활용 함으로써 댐 유치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과 이용도 개선한다.
3) 광역 용수공급체계의 지속적 확충
(1) 상수도망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해소
광역용수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부적인 물부족이나 가 뭄시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 까지 97%선으로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은 현재의 19%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제고시킨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6단계 등 9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2007년까지 완공하여 추가로 231.2만㎥/일 규모의 시설용량을 확충한다. 또한, 현 재 건설중인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와 구미공업용수도를 2007년까지 완공함으로 써 27.9만㎥/일 규모의 시설용량을 추가로 확충한다.
54)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 이상인 다목적 댐이나 생공용수 댐
55)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기반조성사업(토지개량사업, 택지조성사업, 농지조성사업 등), 복지문화시설사업(진료소 정비, 노인복지센터, 공동유아시설 등), 공공시설사업(도로건설 및 정 비사업, 치수사업, 쓰레기처리시설 등) 등이 있음
구 분 시설명 수원 시설용량 사업기간 급수도시
구 분 급 수 권 역 대 상 사 업 연계량
광역-지방 연계 한 강 권 수 도 권 광 역 - 평택·송탄 등 6개소 7.1 금 강 권 보 령 광 역 - 보령·청라 등 6개소 15.6 영산․섬진권 전남서부 광 역 - 영광·염산 등 2개소 1.2 낙 동 강 권 구 미 광 역 - 구미·선산 등 10개소 5.2
소 계 24개소 29.1
(계속)
출처 :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보완), 2004.6
(3) 수도사업의 운영체계 재편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대부분 규모의 영세성과 지자체 직영 체제의 비효율에서 발생하므로 기업의 창의와 효율을 위해 현재 지자체 직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광역화하고, 공기업 또는 민영화한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경제성·시장성·전문인력을 갖춘 특·광역시의 경우, 자율적·독립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광역상수도에 의한 공급비중이 일 정 수준에 달하는 중소 시군은 광역상수도 사업자의 공급망, 경영·재무능력을 기 반으로 하여 10여개 내외로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급격한 재편은 현 조직원들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공기업화를 추 진하고 수도사업자들이 경쟁력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영화 를 추진한다.
4)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조수자원의 개발·관리
상수도에 의해 용수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해안지역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 여 지하수, 해수의 담수화 등 보조수자원을 개발한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소규모 댐의 재개발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자체 유역이 부족한 지역은 저류용 댐이나 양수 댐을 개발하며, 용수수급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제고 시켜 나아간다.
(1)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강화
지하수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조사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 획에 따라 합리적인 지하수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 칙을 수립한다. 첫째, 지하수는 보존을 원칙으로 공개념 및 총량규제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한다.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이 어려 운 해안·도서지역에는 갈수기에 비상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관정을
지하수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조사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 획에 따라 합리적인 지하수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 칙을 수립한다. 첫째, 지하수는 보존을 원칙으로 공개념 및 총량규제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한다.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이 어려 운 해안·도서지역에는 갈수기에 비상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