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요관리란 물 사용 패턴을 바꾸어 물 사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키 는 방법으로서 물 공급관리와 더불어 수자원의 양적인 측면을 다루는 정책을 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경제적 방안으로서 물 절약을 유도하는 가격정책, 기술적 수단으로서 누수방지, 절수기기의 보급 확대, 중수도 제도 활용 등, 교육 적 대책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프로그램 등이 사용된다. 이 상의 방안들은 사실 기존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정부계획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함과 동시 에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전환과 기존의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다음 물
절약 및 재이용을 위한 경제적․기술적․교육적 수단을 제시하고, 물 이용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물 배분 및 기수시설의 공급능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고급화․다양화되는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방안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점은 여기서 제시될 수요 관리 방안들이 각각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는 점, 개별수단들은 각각의 장점과 동시에 한계를 지닌다는 점, 따라서 물 수요 관리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시대 적응적 수자원정책으로의 전환 : 공급 위주 → 수요관리 강조
이미 세계는 1990년대부터 가용 수자원의 한계 및 물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하에 그 동안의 공급시설 개발위주의 정책을 반성하면서 물 수요관리의 중 요성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 이에 대해 각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종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2000년을 전후하 여 물 부족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양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시도해 오고 있 다. 환경부 백서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1인 1일 급수량은 359ℓ로 감소하여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범정부적 대책의 효과를 여기저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별방안들이 효과적 으로 추진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법 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수자원정책을 담 당하는 국가기관들과 관련계획들이 댐 건설 등 공급위주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감소하고 있다. 지형적 인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기인하여 우리의 수자원 부존여건도 그리 좋 지만은 않다. 이러한 때에 국가의 수자원정책의 패러다임도 공급위주에서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구 분 사업물량 절수목표량 (천㎥/년, %)
총 계 - 79,0000 100.0
절수기기 설 치
소 계 - 29,0000 36.7
주 택 1163만 가구 25,0000 31.6
영업용등 1,1500 개소 4,0000 5.1
수도요금 현실화 수도요금 현실화 20,0000 25.3
노후관 교체 2,7000㎞ 24,0000 30.4
중수도 설치 300개 3,0000 3.8
산업체 물 재이용 공업용수 10% 절약 3,0000 3.8
<표 3-5> ‘물 절약 종합대책’상 추진수단별 사업물량 및 절수목표량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자원은 사회적, 경제적 상품인 동시에 그 중요성 에 비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인 식 하에 물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고려하는 효율적인 수 자원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물 공급정책도 물 부족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 국가 수자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정 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관련계획에서는 그저 물 공 급정책의 보충적 역할로서 이수관리의 일부분으로 머물러 있던 물 수요관리정책 을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2) 물 절약을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적 추진
환경부는 ‘물 절약 종합대책(2000년 3월 수립)’에서 14개 중점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 정책추진 수단별로 물 절약 목표량을 설정하여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 량의 13.5%(1998년 생산량 기준)인 7억 9천만㎥의 절수효과(3억 5천만㎥의 섬진 강댐 2개 건설 이상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총 절수목표 량중 약 37%(2억 9천만㎥)는 절수형 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약 30%(2억 5천만
㎥)는 노후관 개량 교체, 약 25%(2억㎥)는 수도요금 현실화, 나머지 약 8%(6천만
㎥)은 재사용수도 설치와 산업체 물 제이용을 통해서 얻어낼 계획이다.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2005, p507을 재구성 하였음.
구 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모두 6억 7천4백만㎥의 수돗물을 절약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는 2006년까지 전체 절수목표량(7억 9천만㎥) 대비 85.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단별로 살 펴보면, 절수기 보급에 의해 3억 5천8백만㎥을, 수도요금 현실화와 노후관 교체 를 통해 각각 1억 6천7백만톤과 1억 4천만㎥을, 재사용수도 설치를 통해 9백7십 만㎥을 절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03년부터 세계 물의 날 행사, 물사랑 홈페이지 (www.ilovewater.or.kr) 개설․운영, 물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 공모전, 물사랑 플래쉬애니매이션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어린이 물절약 교육교재 제 작․배포, 물절약 TV캠페인 광고 등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범정부적 수요관리정책과 그 효과를 여 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물 절약 및 재이용수단은 양호한 추진성과를 보이는 반면, 아직 일반국민의 물 절약 인식제고 및 실천 확산에 대 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 등 지원제도 보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 화 추진도 또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물 수요관리정책 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적인 추진계 획,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도출 및 이를 근거로 한 절약목표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절약 종합대책’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제2차 물절약 종합계획을 수 립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공업용수 와 농업용수의 절약 방안을 마련하며, 각 시․도가 자체적인 물 수요관리종합계 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이행을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3)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의 강화
우선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으로서 물 값 현실 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공재에 있어서 Moral Hazard Problem이 존재한다면 국 민 개개인과 각 기업이 물을 아껴 쓰고자 하는 의식전환만으로도 물 수요관리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물 수요관리 수단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물 수요관리수단으로서 물 가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소요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물 자체가 경제재인 동시에 공 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이중적 특성은 물 가격정책을 어렵게 한 다. 이렇게 물 가격이 왜곡될 경우 효율적인 수요를 유도할 수 없고, 적정한 공급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60)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물 소비에 요금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미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12%정도의 상수도 소비량 감소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도 생활용수부문에서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 절감 효과는 25~50%, 공업용수 의 경우 41~62%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이미홍 외 1999). 정부에서 제시한 절수목표량만 보더라도 물 값 현실화를 통해서 전체의 약 1/3정도의 효과를 거두 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현재,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32.9원/㎥으로 생산원가의 89.3%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 75.2%에 비하면 3년만에 10% 이상 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 화시키고자 매년 요금인상을 시도했으나 현실화율 목표미달로 100%의 시기를 2004년으로 연장하였다. 사실 기대만큼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을 국민소득 대비로 볼 때 프랑스의 경우만 우리나라보
60) 신부, 2000: 270-271, 280-281에서 인용.
다 1.55배 높고,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다 1.55배 높고,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