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이수

① 신규 용수원 확보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지역별‧계절별‧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한다. 또한, 엘니뇨 등 기상변화에 의한 극심한 가 뭄과 홍수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공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수자원의 지역별‧계절별 편중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가뭄 에도 국부적인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 봄에 발생한 가뭄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급수가 중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6개 시‧군에서 약 30만 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물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였 다. 더구나 인구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고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 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뭄이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5월 12개 신규 댐 건설을 제시하였으나 장래의 용수수요전망이나 댐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장래의 용수수요전망에 대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물 절약을 통해 용수수요 증가에

대처하면 댐건설이 필요없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댐 건설입지 측면에서도 대규모 댐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지형은 점차 감소하 고 있다. 댐을 건설하기로 한 예정지역에서도 각종 행위제한, 재산권 제한,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한 댐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댐건설로 인한 환 경변화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환경보존론자들의 반 대로 인해 새로운 댐 건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의 댐 건설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환경변화 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댐을 건설하기 위해, 2003년 12월 건설교 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댐설계지침³⁵⁾”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은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결과와 댐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 로 작성되었으며, 앞으로 건설될 댐 설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댐 건설시기에 있어서도, 수자원은 다른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인 다목적댐은 계획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에 차질을 빚을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한 국 민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물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댐은 최적의 규모로 개 발‧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댐 관련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일부 댐 적지는 농업용이나 발전용 등과 같이 단일목적으로 계획되고 있어 확보 가능한 자원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35) 주요 내용으로는 댐 건설시 주요 공정별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와 댐 주변 지역의 동‧식물 등 자연환경조사의 시기‧방법, 생태공원‧인공습지‧자연환경림 등 다양한 대체환경 의 조성방법과 구체적인 설계기법, 국내외에 건설된 친환경적인 댐의 실제 시공사례 사진 등임

② 물분쟁의 심화

그동안의 물관리정책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급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물관리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였다. 즉,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자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개발사업을 지역사회의 발전계기로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도 미흡하였다.

물은 그 특성상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가뭄과 같이 한정된 용수를 배분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수배분을 둘러싼 첨예 한 분쟁이 발생된다. 즉, 가뭄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동일한 수원을 이용하는 수요처 내에서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한, 유 역내 관련지자체들의 용수배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배분원칙이나 기준 또는 협 약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만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1990년 대부터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NIMBY 현상 등으로 인해 수자원을 둘러 싼 하천 상‧하류간, 지자체간, 그리고 개발‧이용주체 와 환경단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1998년 142건이던 물 관련민원 이 2000년에는 201건으로 증가할 정도로 물 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물 분쟁은 이수‧치수‧환경 등의 제반요인이 복합된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의 물 분쟁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수량 차원의 갈등과 수질차원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댐건 설이나 취수‧도수 등에 따른 물 배분우선순위, 수량 확보, 비용 부담이, 수질적인 측면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날로 복잡‧첨예화되고 있는 물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수리권 관련 법‧제도와 국가차원의 조정장치도 미흡하다.

즉, 우리나라는 민법, 하천법, 특정다목적댐법 등에서 물 분쟁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나, 법령별로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되는 최근의 물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대표적 사례 주요 쟁점 사항 - 제천시의 평창강 취수와 영월군의 반대 - 갈수기의 물 부족과 농업용수 감소 - 부산시의 황강 취수와 합천군의 반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하천유지용수 감소 - 대구시 영천도수로 건설과 안동군의 반대 - 댐 상류지역의 피해의식

- 용담댐 건설에 대한 충청권의 반대 - 기득 수리권 - 대구시의 위천공단 조성과 부산시의 반대 - 수질오염

- 춘천시와 낙동강 하류지역의 물값 분쟁 - 댐 소재지와 하류지역의 물값

<표 1-25> 주요 물분쟁 사례

③ 보조수자원 개발의 문제점

국부적인 물부족이나 비상시의 대체용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수자원의 개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조수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표수와 달리 고갈되거나 한 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특징이 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미흡한 폐공 처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한 실정이며, 지하댐의 경우에는 경제성을 갖춘 개발 적지가 적다는 것이 문제점 이라 할 수 있다.

해수의 담수화사업도 담수화 방법, 설비의 생산규모, 시설의 위치 및 입지조건, 사용 에너지의 단가, 원수의 청정도와 염분 농도, 생산되는 담수의 요구농도 등 에 따라 경제성이 크게 달라진다. 시설용량 100㎥/일 규모를 기준으로 광역상수 도의 생활용수와 일반적인 역삼투법의 담수 생산단가를 비교할 때 역삼투법이 광역상수도보다 4∼5배 비싸고, 시설용량 1만㎥/일 규모를 기준으로 공업용수 생 산단가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낮은 실정이다.

평소에는 정원용수, 화장실 용수, 세차용수 등으로, 가뭄시에는 비상용수로 활 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경우도,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강 수특성상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인공강우를 이용하는 방법은 미국이나 호주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³⁶⁾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 하기에는 지속적인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④ 남북 공동 수자원 개발의 어려움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이수, 치수, 하천환경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임진강 유역 은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유역의 상류는 하상경사가 급한 전형적인 산지하천인 반면, 하류부는 하상경사가 완만하고, 사행을 이루며, 강우량도 커서 홍수시 하류 지역의 수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임진강 본류에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북부지역이 급속히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경기북부지역과 황해도지 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재산‧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어 치수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유역면적의 ⅔가 북한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이수, 치수, 하천환경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임진강 유역 은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유역의 상류는 하상경사가 급한 전형적인 산지하천인 반면, 하류부는 하상경사가 완만하고, 사행을 이루며, 강우량도 커서 홍수시 하류 지역의 수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임진강 본류에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북부지역이 급속히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경기북부지역과 황해도지 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재산‧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어 치수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유역면적의 ⅔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