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 이 비 플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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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자질 향상방안으로서의
“베이비플랜”
1)-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Ⅰ.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출생아의 숫자와 함께 출생아 건강의 질이 함께 떨어지고 있음
1) 출생통계 (2010년 / 통계청)
- 출생아수: 47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5천명 증가하였으나, 아직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1) 박문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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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 합계출산율: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
2) 출생시에 체중이 적은 저체중아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저체중아는 의학적으로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경우임.
- 빈도가 전체 출생아의 4.9% (2009년도)로서 2008년도보다 0.2%가 증가
(2000년도의 3.8%와 비교하면 1.1% 증가한 수치)
- 출생아의 평균체중도 남아 및 여아 모두 2008년도보다 0.01 kg 이 감소.
- 즉, 인구의 숫자도 줄어드는 판에 인구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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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 구 자 질 향 상 방 안 으 로 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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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체중아의 증가요인
- 쌍태임신 (보조생식술의 증가등이 영향을 미침)
-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평균결혼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고령임신 이 증가
: 2010년도 30-34세 모(母)의 출생아수는 21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3천명 증가
: 2010년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1.3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
: WHO에서 의학적으로 고령임신으로 분류하는 35세이상 임신부 는 14.3% (2009)로서 이 수치는 2008년도 (13.1%)보다는 1.2%, 10년전(5.9%) 보다는 무려 8.4%가 늘어난 수치임.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중 합병증 증가
: 저체중아 증가와 신생아 이환율 증가는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성 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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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4) 저체중아의 문제점
- 저체중아는 출생시 호흡이나 소화기능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 발 육이 더디며 신생아 시기에 각종 질환이환율이나 사망율도 높음.
- 성인에서의 대사증후군, 즉 당뇨병, 고지혈증 및 고혈압등의 심 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2-6배이상 높아짐.
- 기타 비만등의 성인병과의 관련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
- 결국 저체중아로 태어난 사실만으로도 평생 동안의 삶의 질이 불량해짐.
2. 여성들의 자연적인 수정능력이 떨어지고 있음
- 늘어나는 고령임신도 문제지만 자연임신, 즉 자연적인 수정능력 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이에따라 자연임신이 아닌 각종 보조생식술로 태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보조생식술은, 쌍둥이 증가, 조산아 증가, 저체중아 증가에 기여함.
- 임신된 후 자연출산에 이르는 경우는 불과 30% !
- 자연유산이 반복되다보니 3번연속 자연유산되는 습관성유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3. 우리나라 남성의 정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40년의 세계 남성들의 평균 정자수는 정액 1㎖당 1억천만마리 - 1990년에는 평균 6천만마리로 거의 반으로 감소함 (반으로 줄
어드는데 50년)
- 그런데 최근의 조사는 그후 10년만에 다시 런던에 살고있는 남 성들의 정자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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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 구 자 질 향 상 방 안 으 로 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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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원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요소
-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가 아님. 독성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 하면 20대 남성의 정자운동성이 이미 2001년도 이후에 비정상 적인 수준인 50% 밑으로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