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상 고용서비스

고 령 화 대 응 고 령 인 력 활 용 방 안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근로자의 재취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촉진 장려금수급이 임금과 고용기간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음

3. 고령자 대상 고용서비스

○ 중고령자에 대한 공적 고용서비스 정책은 전직지원제도와 취업알 선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직지원제도는 전직지원장려금과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 사업 이 있음

- 이미 이직한 고령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로 고령자인 재은행과 뉴스타트사업(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을 언급할만함

■ 전직지원제도

○ ‘전직지원장려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시화 된 고용조정에 대비하여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확산된 제 도. 기업이 자기 비용으로 수행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전직지 원 장려금을 활용하거나, 혹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구매의 세 가 지 방법으로 수행됨

- 2001년부터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 또는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위탁 제공할 수 있도록 사 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상한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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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 중소기업,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 대기업, 소요비용의 2/3 수준을 지원

※ 중소기업의 범위: 제조업, 500인 미만; 광업, 건설,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미만; 그 외 기타산업 100인 미만

- 문제점: 전직지원 수혜자가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 시적 고용조정을 수행하는 대기업의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 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등은 전직 지원 서비스에서 소외

지원건수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인원 (명)

2001 6 43 679

2002 79 432 7,408

2003 79 641 2,917

2004 31 1,428 2,696

2005 28 1,514 1,440

2006 38 1,522 1,845

2007 21 2,441 1,875

2008 29 1,531 1,482

2009 49 2,792 1,537

〈표 4-13〉전직 지원 장려금의 시행실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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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고 령 인 력 활 용 방 안

지원실적 구성비

지원예산(백만원) 지원인원(명) 지원예산(백만원) 지원인원(명)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50인미만 5 14 79 3 7 36 0.2 0.9 2.8 0.2 0.5 2.3

50~100 0 123 386 0 35 149 0.0 8.0 13.8 0.0 2.4 9.7 100~300 757 751 399 344 149 163 31.0 49.0 14.3 18.3 10.1 10.6 300~500 142 92 1008 102 51 386 5.8 6.0 36.1 5.4 3.4 25.1 500~1000 747 13 294 349 7 201 30.6 0.8 10.5 18.6 0.5 13.1 1000이상 788 538 626 1077 966 602 32.3 35.2 22.4 57.4 65.2 39.2

합계 2,441 1,531 2,792 1,875 1,482 1,537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14〉전직지원 장려금의 기업규모별 지원 실적

○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는 정부지원 전직훈련기관으로

-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에 따라 2005년에 노사공동재취업센터로 개소하였으며, 2010년 현재 14 개 지역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 설립목적은 실직근로자와 자발적 퇴직이든 비자발적 퇴직이든 무관하게 퇴직(예정)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위한 기업정보 DB구축 및 구인․

구직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민간의 기업대상 전직 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기업회원과 함께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 기업회원은 퇴직근로자 및 3개월 이내 퇴직예정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회원은 자영업을 포 함하여 직업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퇴직근로 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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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634 2,766 49.1 3,080

2008 5,903 2,799 47.4 3,014

2009 15,439 5,209 33.7 11,251

〈표 4-15〉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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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고 령 인 력 활 용 방 안

- ’09년 시범실시 후,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취업성공패 키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별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10년에는 약 3만명의 취약계층이『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 여 프로그램 종료자의 약 68%가 취업에 성공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초기 취업지원계획수립부터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까지 개인별 맞춤식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 ’10.11월말까지 27,323명이 참여하여 원래 목표했던 2만명 대 비 136.6% 달성, 지원 종료자의 취업률은 68.3%(2009년에는 55%)로 매우 높음

- 2011년부터 참여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 회복지원자, (준)고령자, 여성가장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 - 유형III은 3개월 이상 장기구직한 50~64세 (준)고령자를 대상

으로하여 훈련위주로 운영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7만원 이상자 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참여 배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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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이상 고용정책의 문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