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실제 제도의 실행,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예 컨대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기존의 문제들 에 대한 제도적 해법과 휴직후 복직의 보장 등에 대한 보다 확 고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일가족양립지수의 도입과 활용: 일가족양립지수는 한 사회를 살 아가는 개인이 일과 가족을 동시에 양립해 나가고 있는 현황에 관한 객관적 수치화를 제시. 정책지수와 인식지수로 구성됨.

- 일가족양립지원기금(가칭) 조성과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홍보

- 가족친화적 기업 정책과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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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표 7-4〉아동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관련 정책: 사규로 명문화된 부양가족 지원정책

제도·프로그램 유형 내용

경제적 지원 피부양자를 위한 의료보험·치과보험·생명보험, 피부양자 돌봄지 원 플랜, 보육을 위한 할인·보조금·바우처 지원, 휴가 공유

시간 지원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제, 파트타임제, 임시직 근무, 탄력근무 제, 재택 및 근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직장보육시설,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직장보육시설, 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알선프로그램, 응급상황 및 자녀 질병 시 돌봄프 로그램, 직장 내 수유실 설치, 부모교육, 세미나, 생활편의 서비 스, 기업의 관리자 훈련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 보육시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근로자와 지역주 민을 위한 아동발달 및 부모역할관련교육

출처: Wallen, J.(2002) 재구성

김안나 외(2007), 『가족친화적 기업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6.

〈표 7-5〉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제도

김안나 외. 2007. 『가족친화적 기업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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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일 -생 활 균 형과

성 평 등

- 노동시장을 통한 출산지원 정책의 두 방향: 스칸디나비아국가의 경우 출산휴가와 부모휴가의 현실화, 출산전후 해고 금지, 직장 복귀관련 관리 강화, 남성의 양육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노동 의 지속성을 보장.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의 노동 유연화 중심 정책은 파트타임 노동의 확대와 안정화, 노동시장 재진입의 용 이성 확대 정책을 통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시간제 취업이나 재진입을 지원. 한국사회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방향 은 현재까지는 퇴출과 재진입의 유연화에 초점. 그러나 앞으로 여성 노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 야 할 것임.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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