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중·고령자 이상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1)
Ⅲ. 대응과제
첫째, 국가전략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고령자 고용에 관한 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를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위한 유형별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부, 보건복지부외에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등 관련된 모든 실행부 서가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 Road Map을 작성한 후, 각 유형별 대응과제를 우선순위 별로 실행해야 한다.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이 큰 고용연장을 1순위로, 직장알선 → 업종개발 → 창업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다. 둘째, 제도 차원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고용연장 형의 정년연장은 국회차원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며, 향후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제도보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창출에서도 창업 및 산업육성 등 시장경제 활성 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셋째 각 부처의 사업차원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애주기와 사업효율성, 세대공존 을 위해 사업 조정 및 신사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 생애주기와 관련해서는 중 고령자-고령자 취업 연계시스템 및 DB구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복된 사업들은 정부부처간 조정과 전문성 추 구로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우려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고령자가 상호윈윈 하는 멘토 및 투자연계 사업들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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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전체 국민의 14.6%인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 56.2세의 기업정 년으로 인해 은퇴함에 따라 2018년 약 165만 명의 경제활동인 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2010년 65세 이상 노인 1명을 6.6명이 부담하고 있지만 향후 2036년에는 2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임
〔그림 5-2〕경제활동인구 추정(2018) 〔그림 5-3〕노인부양비 추이
(단위: 만명) (단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자료: 통계청
주: 노인부양비: 66세 인구수/15~64세 인구 수
- 가계측면에서는 금융자산 부족과 100세 시대에 따른 생활비 및 일자리에 대한 문제로 은퇴후 생활에 대한 부정적임
․중고령자 이상인 50대 및 60대 이상의 가구주들의 평균 총자산 중 금융자산은 20%이하로 부채를 감안 시 은퇴 후 생활이 불안 한 상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인 1,200명 대상으로 100세 시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9.6%가 재앙이라고 응답했으며, 원인은 경제 문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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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
· 고 령 자 이 상 고 용 정 책 의 문 제 점 과 대 응 과 제
〔그림 5-4〕연령대별 가계 총자산 〔그림 5-5〕100세 시대 인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현 중·고령자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제시하 고자 함
․현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통합적인 대응수준 파악을 위해 국가 전략 차원과 세부정책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부처의 모든 고용정 책을 포함해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