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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 출 산 정 책 향 후 발 전 방 향
교육수준(x2=19.8*)
중졸 이하 24.5 60.9 13.6 0.9 100.0 ( 110) 고졸 26.6 62.1 10.1 1.2 100.0 (1,943) 대졸 22.7 67.5 8.5 1.3 100.0 (1,476) 대학원졸 이상 17.8 60.0 20.0 2.2 100.0 ( 45) 가구소득(x2=43.9**)
60% 미만 24.1 61.4 13.6 0.8 100.0 ( 477) 60～80% 21.5 66.2 11.2 1.1 100.0 ( 854) 80～100% 25.8 63.0 9.8 1.4 100.0 ( 765) 100～120% 23.6 67.4 7.8 1.3 100.0 ( 386) 120∼140% 25.8 65.1 7.2 1.9 100.0 ( 527) 140∼160% 23.1 67.4 8.8 0.7 100.0 ( 273) 160% 이상 36.2 59.2 4.1 0.5 100.0 ( 196) 취업여부(x2=12.1**)
취업 25.8 61.5 11.0 1.7 100.0 (1,497) 비취업 24.2 66.2 8.7 1.0 100.0 (2,077)
* p〈0.05, ** p〈0.01, *** p〈0.001.
주: 가구소득은 2009년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 추가출산 중단 이유
한 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자녀교육비 부담(26.7%), 소득․고용불안정(18.0%), 자녀양육비 부담 (17.0%), 가치관 변화(14.6%), 주택마련 곤란(6.9%), 일-가정양립 곤란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1자녀를 출산한 유배우여성인 만큼 불임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전히 후천성불임으로 인한 추가출산 좌절이 존재하고 있다.
유배우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중단 이유는 큰 차이가 나타 났다. 취업 중인 경우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소득․고용불안정(20.7%), 자녀교육비 부담(19.5%), 가치관 변화(19.5%), 일-가정양립 곤란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자녀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소 득․고용불안정과 일-가정양립 곤란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이유들과 가 치관 변화가 추가출산을 좌절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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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교육‧양육비 부담, 불임, 주택마련 곤란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고용불안정과 자녀양육비용 부담 및 주택마련 곤란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반면, 일-가정양립 곤란은 고 소득층일수록 높다. 자녀교육비용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 변화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높 으며, 특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140% 미만인 중산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1자녀를 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단위: %, 명)
전체 취업여부(x2=35.5***) 가구소득수준(x2=71.7***) 취업중 비취업중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소득․고용불안정 18.0 20.7 17.0 39.3 18.4 11.0 6.7 주택마련곤란 6.9 3.4 8.5 3.6 9.8 5.5 -자녀양육비부담 17.0 9.2 20.3 21.4 20.2 15.1 3.3 자녀교육비부담 26.7 19.5 29.7 14.3 28.2 21.9 40.0 일가정양립곤란 6.5 17.2 1.9 3.6 1.2 12.3 23.3 가치관변화 14.6 19.5 12.7 7.1 9.8 27.4 20.0
불임 2.4 3.4 1.9 - 2.5 4.1
-고연령 3.1 3.4 2.8 - 4.9 - 3.3
기타 4.8 3.4 5.2 10.7 4.9 2.7 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01) (87) (212) (28) (163) (73) (30)
* p〈0.05, ** p〈0.01, *** p〈0.001.
주: 가구소득은 2009년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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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 출 산 정 책 향 후 발 전 방 향
전체 취업여부(x2=10.5) 가구소득수준(x2=70.4***) 취업중 비취업중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소득고용불안정 14.5 13.6 14.9 26.9 15.2 8.9 10.6 주택마련곤란 2.4 3.1 2.0 3.0 2.9 2.1
자녀양육비부담 14.6 11.5 16.0 13.4 15.7 14.9 11.3 자녀교육비부담 24.6 24.6 24.6 18.7 28.5 22.1 21.2 일가정양립곤란 2.5 2.9 2.3 3.0 2.2 2.8 2.6 가치관변화 32.2 36.4 30.2 26.9 26.5 37.4 47.7
불임 0.1 - 0.1 0.7 - -
-고연령 5.1 4.5 5.5 6.0 5.3 6.0 3.3
기타 4.1 3.4 4.4 1.5 3.8 5.7 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81) (382) (798) (134) (586) (281) (151)
2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 중단이유 를 살펴본 결과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가치관 변화(주로 계획자 녀수 달성, 아이가 많아서 등)가 3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교 육비 부담(24.6%), 자녀양육비 부담(14.6%), 소득․고용불안정(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곤란, 주택마련 곤란, 불임 등의 이 유는 아주 미세하였다.
〈표 2-6〉2자녀 이상을 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단위: %, 명)
* p〈0.05, ** p〈0.01, *** p〈0.001.
취업여부별 추가출산 중단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가치관 변화의 이유가 두드러지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고용불안정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 녀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100%미만 소득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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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력 영향 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증
앞서 응답자가 제시한 추가출산 중단이유들 중 자녀보육․교육비 부 담, 주택마련 곤란, 소득․고용 불안정, 일-가정양립 곤란, 불임 등에 대 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한 후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해보 기로 한다. 각각의 추가출산 중단 요인은 서로 다른 변수들과 상호작용 을 통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추가출산 중단 요인별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력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 로는 전체 출생아수와 출산순위(parity)를 각 모형에 포함하였다.
출생아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반회귀모형(OLS)을 그리 고 출산순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에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 였다. 자료는「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중 기혼여성 (20~44세) 조사결과가 이용되었다.
(1)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현존 자녀수에 불문하고 현재 영유아 1명을 두고 있는 가구를 대상 으로 향후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잘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료‧교육비 지출액은 부적인 방향으로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존 자녀수와 중학 이하의 학력 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며, 추가출산의향에 부적 및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구의 총 사교육비는 추가출산 의 향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교 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 이미 자녀들이 고연령층으로 사교육비 지 출 정도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모두 추가 출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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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Wald
상수 5.865 *** 1.441 26.430
연령 -.085 .035 5.885
교육수준(준거 : 고졸)
중학이하 3.782 *** 1.075 12.380
대학원이상 -1.058 1.094 .936
취업여부(비취업) -.232 .310 .559
가구소득 .002 .011 .035
현존자녀수 -3.153 ** .396 63.224
보육교육비지출 -.228 *** .083 7.583
총사교육비 .032 .060 .294
-2 Log likelihood 372.1 Cox&Snell R2 0.231
6n 688
〈표 2-7〉보육‧교육비 지출이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 로지스틱회귀모형
주택 관련 특성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하 였다. 우선, 주택점유형태와 출산수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나 현재 모두 전월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결 혼당시 전월세였으나 현재 자가인 경우와 결혼당시나 현재 모두 자가인 경우에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과거나 현재(특히 현재)에 주거가 안정된 시기가 있었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출산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유주 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관련 지출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며, 주택 마련을 위해 잦은 이사나 주거공간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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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p<.05, **p<.01, ***p<.0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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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주택관련 비용을 주로 마련한 사람의 유형과 출산수준 간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스스로 마련한 경우에 비 해 부모가 마련해 준 경우에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당시 부모가 주택 마련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경우 주거비용과 관 련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 연기나 축소 등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날 것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본 분석 결과는 반대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이들의 부모들이 고학력‧고소득층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면, 부모세대의 저출산 경향이 자녀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부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주책을 마련한 경우에 출산수준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일-가정양립 상태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20~44세)의 일가정양립 행태가 추가출산의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편의 가사도움 시 간, 가정일 분담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 첫째아 출산당시의 근무형태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 편의 가사도움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기혼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지 하고 있는 남편과의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추가출 산의향에 유의미한 정적의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아 출산당시의 근무 형태 변화의 경우, 첫째아 출산당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에 비해 육 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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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 *p<0.05, **p<0.01, ***p<0.00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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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기 출산 자녀수가 많은 기혼여성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연령층일수록 여성의 수태기능이 낮아질 뿐 아니라 유․사산 위험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아 출산 전 임신소모 경험 여부와 출생아수 간 부적 관계는 명백 하게 나타났다. 원하는 자녀수를 갖기 이전인 첫째아 출산 전 자연유산, 사산 혹은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출생아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이 완료된 이후에 임신소모 건수를 포함한 경우에 생식건강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첫 출산 전 생식건강 문제는 이후 생애 전 과정에서의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회귀모형에서 불임관련 의료적인 경험을 한 기혼여성들이 그렇지 않 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서 불임관련 의료적인 경험을 한 기혼여성들이 그렇지 않 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