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 현황

□ 미혼여성의 취업률과 생계형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이미 높은 것으 로 보임. 이러한 근거로, 여성인력활용의 main target은 (학력수준 이 높은) 기혼여성으로 규정되어 왔고, 중장기적으로는 출산ㆍ양 육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 음(김혜원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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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 성: 개 념 적 접근

□ (도시)가계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의 30대 비 중이 맞벌이에 비해 높고 40대 비중은 낮아서, 실제로 영유아기 자녀의 육아부담이 여성배우자의 취업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강신욱, 2009).

□ 고용정책 차원에서는,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답을 얻게 되고 육아휴직과 보육정책에 강조점을 둠. 이 때 국가도 여성도 노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가정됨.

□ 문제는 한국사회가 한번도 이러한 가정과 정책방향에 합의를 제대 로 한 바가 없다는 것임. 양육정책 차원에서는, 영아는 생모와 애 착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지배적 & 영아를 둔 기혼여성 이 집에서 자녀를 직접 기를 경우 양육수당을 주는 등에 강조점 을 두고 있음. 이 때 사회는 모성이 노동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부서간의 정책을 지탱하는 상반되는 주장의 근거로 남아있음. 더 이상 상치되는 주장을 공존시켜서는 안되며, 학술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만일 후자가 정답이라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노동참여를 전제로 한 고용정책은 중단 되어야 함. 그렇다면, 일정기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였다가, 원직복귀와 re-entry촉진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여성취업관련 fact

- 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전년대비 0.8% 하 락, 2007년 이후 3년간 계속 감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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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고 령 화 대 응 을 위 한 종 합 적 인 구 가 족 정 책 수 립

- 2009년 여성 실업자 인구는 전년대비 15% 증가. 2005년 이후 감소세였는데 증가로 반전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총 23,506천명, 이 중 여성은 9,772천명(41.6%).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총 16,454천명, 이 중 여성은 6,955천명(42.3%)

- 2009년 취업자 감소는 30∼49세가 주도(특히 30대), 감소폭이 매우 커짐. 30∼49세 상용직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

- 2009년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큰 폭 증가. ‘제 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큰 폭 감소

- 여성의 1인당 월평균 급여총액은 1,422천원,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큼

- 여성의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2.9시간으로 전년도에 비 하여 0.2% 증가, 정상근로시간도 전년도에 비하여 3.1% 증가

- 여성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 비중은 31.2% vs. 남성은 46.2%.

종사상 지위와 임금, 근로시간을 종합하여 볼 때, 여성취업의 질은 낮음

□ 여성의 경우 정규직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비정규 직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 으로 하는 M자 형태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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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 성: 개 념 적 접근

구분 초졸 중고졸 대졸

OECD 여성 평균 51.0% 71.4% 82.3%

한국 여성 59.0% 56.3% 60.2%

※ 이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30대 초반에 급 격히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기인

〈표 6-1〉OECD 국가의 학력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OECD, 2007 Employment Outlook(2005년 기준, 25세에서 65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06.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여성 고급인력의 사장이 심각.

- OECD 국가에 비해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 등에 따 라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율이 낮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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