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책과제

가.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은 그 대상과 지원수준이 확대되었고, 지원기준도 종전의 도시근 로자 평균 임금으로부터 보육아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취업모를 추가 지 원하며 다자녀를 우대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여전한데, 이는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의 부모보조금 지원 확대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아 무상보육에 대한 소득 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5세 무상 보육이 보편적 학교 준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 이다.

둘째, 취업모에 대한 소득 감액 제도는 보육에서 취업모를 배려한 제도 도입 자체 는 높이 평가하지만, 감액 수준의 한계로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다. 또한 사회복지통 합전산망에서 파악되지 않는 않은 비정규직 등 다수의 취업모가 누락되고 있다. 사 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 일반 보육료 추가

지원보다는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가 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고 강화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다.

넷째,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 경비 상한선이 지역차이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 지 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통합적 운영이나 표준보육과정만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도 향후 정책과제가 된다.

다섯째,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현금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면에서 보육료 지원에 비하여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등보육료와 달리 2~4세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 며, 0세~1세 아동 중 일부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 에 따라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대상의 확대와 금액의 조정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의 보육시설 이용 저해, 모의 노 동 저해, 아동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않음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금액 및 대상 등 정책방향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 적 현금 지원인 아동수당으로의 전환 방안 모색도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섯째,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실제 보육료간의 격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 어야 한다. 무상보육, 전액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정책 체감 도가 낮은 이유가 상당부분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첫째로 지원단가를 현실화 하여 조정하거나, 이용시간 다양화를 통한 보육시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보육 공적 인프라 공급

보육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는 비용효율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 중인 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 두 지역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시설비나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기피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다수를 차지 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공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교사, 이용하는 부모 모두 공인 지정 이후 서

비스 질 개선, 교사 처우 개선 등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형은 투 자대비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35%만이 투자대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산은 이 비율 이 67%이다. 공인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인가에 대해서도 서울시 부모들은 34% 정 도만이 공인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을 동일시하였다. 서울과 부산 공공형 어린이 집의 차이는 선정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 료나 이자 등 시설투자 비용을 매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이 집에서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부정 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 시부 터 국공립시설과 유사한 지출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투자 비용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장 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서비스 공급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전면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보육의 질과 부모 부담 문제를 본격적으 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의 양적 확충 정책의 결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공급의 구조는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효과성도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시설 이외에 육아지원시설이 주요한 인프라로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서울시에서만 서울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육아지원시설을 두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다. 이외의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육아 지원시설이 설치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첫째, 현재 보육시설에서는 시간연장형이나 장애아 보육, 일시보육 등 다양한 맞 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 고, 한 가지 방법으로 거점형 보육시설을 제안하며, 대체교사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교사 추가배치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맞춤형 보육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보육서비스는 시간연장형 보 육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모든 보육시설이 신청하도록 개방하며 아동이 한 명이어 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이다.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정책이지만,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 는 7%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이용은 보육아동의 2% 수준에 불과하였다. 시설 별로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 간연장형 보육을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정책으로, 2010년 주요 제도적 성과라 하겠 으나, 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둘째, 주간에 모든 아동이 12시간을 보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체계를 다양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009년 조사 결과 실제 등원 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은 평균 7시간 25분 정도로 파악되어 현실과 제도가 괴리를 보이며, 보육시설 운영자, 이용자 및 교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종일제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도 일부 장시간 보육시 설에 머물게 된다. 상당수의 아동은 유치원 연장제 형태로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형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일찍 귀가하거나 필요 없이 장시간 보육시설 에 머물거나 모두 보육재정 낭비요인이 된다. 보육교사도 12시간 아동보육을 담당하 여야 하므로 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는 물론 재교육은 물론 보육활동 준비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다. 격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직용하며, 무엇보다도 교사가 아동에게 아동 눈높이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과 연구시간의 비율 은 6:4가 적절하다고 한다.

라. 질 관리와 재정지원 연계

2009년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2010년부터는 제2주기 평가인증으로 평가지표와 운용체계가 변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은 평가인증제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해이다. 평가인증제

2009년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2010년부터는 제2주기 평가인증으로 평가지표와 운용체계가 변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은 평가인증제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해이다. 평가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