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는 말

본 보고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와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 과 내용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향후 우리 나라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가 가장 많은 보육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은 전액지원이라는 명목이 실효성 을 거둘 수 있도록 단가의 조정, 이용시간별 차등 비용 적용 등 세부적인 접근을 필 요로 하며, 취업모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시 소득공제제도도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금액이나 지원 대상 확대시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영아의 시설 미이용이나 어머니의 취업 동기 부여에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둘째는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을 8개 영역 66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16개 시‧도 와 232개 시‧군‧구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성,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공무원들은 각 지방정부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 다르기 때문 에 전체 지방정부의 정책을 고려하기보다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답하 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나 출산수당과 같은 현금수당, 교사 수 당 지원, 취약가정 우선 지원 등에서 공통된 상위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어서, 이러 한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 사 수당은 현재도 특수한 지역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평가인증과 연계하 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 중 공인 어린이집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 는 부산시 지정 공보육 어린이집은 실시 규모나 지원방식 등이 일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선별 조건이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냈다. 시설 설치 비용을 매달 어 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선정 시부터 국공립시설과 유사한 지출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투자 비 용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