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육정책의 현황
3. 보육 재정
가.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2004년 4000억원에 불 과하던 중앙정부 예산은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3-1>은 2006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2006년 5세아 무상보육 274,490 280,901 262,783 281,906 248,963
장애아무상보육 61,043 71,543 66,577 105,602 94,721
〈표 Ⅱ-3-2〉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10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
<표 Ⅱ-3-3>은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국고사업 대비 시·도 사업비 비율은 서울이 30.6%로 가장 높고, 인천, 대전, 경기 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전남은 1% 미만으로 가장 낮고, 대구와 광주, 강원, 충북은 4%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 특별사업비 비율 또한 서울이 10.3%로 가장 높고, 충북과 경기가 각각 7.0%, 5.7%로 다음으로 높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 전은 1%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다.
<표 Ⅱ-3-4>는 2010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 추정 예산 4조 944억원 중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41.8%를 분담하고 시‧도가 27.4%, 시‧군‧구가 30.8%를 분담하고 있다.
<표 Ⅱ-3-5>은 2010년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6조 5544억 규모로 GDP 대비 0.62%이다.
〈표 Ⅱ-3-4〉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0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재원
중앙 시‧도 시‧군‧구 계
국고지원사업 2,066,483 1,111,248 1,111,247 4,288,978
시‧도 사업 - 241,764 241,763 483,527
시‧군‧구 사업 - - 171,298 171,298
계 2,066,483 1,353,012 1,524,308 4,943,803
(비율) (41.8) (27.4) (30.8) (100.0)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표 Ⅱ-3-5〉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국 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보육 2,066,483 2,877,320 4,943,803 0.465
유아교육 1,529,272 1,529,272 0.144
농업인양육비 40,686 40,686 81,372 0.008
계 6,554,447 0.617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농림수산부(2010).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
<표 Ⅱ-3-6>은 보육과 유아교육 소요 비용의 부모와 정부의 분담 비율을 나타낸 다. 2010년 국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볼 때 보육은 63.7%, 유아교육은 40.9%로 추 정된다.
〈표 Ⅱ-3-6〉 보육·유아교육 비용 부모와 정부 분담: 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부모 계 정부 분담 비율
보육1) 4,103,201 2,331,424 6,434,625 63.7
유아교육2) 1,034,754 1,494,345 2,529,099 40.9
주: 1) 보육 정부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액(국고지원사업에 한정)을 합 한 액수이고, 부모 부담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연령별 1인당 평균 보육료 부담액을 활용하여 산출함.
2) 유아교육은 정부 예산은 각 지방교육청 인건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액을 합한 액수이고, 부모 부담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연령별 1인당 평균 유아교육비 부담액 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0).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
나. 성과와 과제
보육예산 증대는 유아교육예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로, 확 대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2004년 이후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4조를 넘어섰다. 이는 GDP 대비 비율 0.2% 미만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유아교육과 농어업인 지원까지 다 합해도 국민 1인당 GDP 대비 비 율은 0.62% 수준이다. 1996년 유럽보육위원회(European Commission Network on Childcare: ECNC)가 각 유럽 국가들에게 권고한 GDP의 최소 1% 수준은 물론 OECD 국가 평균 0.7%에는 못 미친다.13)
한편 우리나라 보육계산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국고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 원 예산이 상당수이므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예산이 더 많겠으나,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사업비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수시책사업비의 지역
13) 20개국 중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5개국만이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 음. 프랑스의 1% 투자 안에는 보육서비스와 2세 대상의 유아학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액 등 이 포함되어 있음. 벨기에(플랑드르 지방)도 2.5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kleuterschool), 보육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포함하면 1%에 달한다 고 볼 수 있고, 헝가리도 유치원에 대한 투자액은 상당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1%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OECD, 2006).
차이는 지역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국고 지원 사업 대비 시‧도 사업비는 평균 11.3%이지만 최소 0.9%에서 최고 30.6%에 분포하고, 시‧군‧구 사업비는 평균이 4.0%이지만 전혀 없는 지역부터 최고 10.3%로 차이를 보인다. 시·도 사업비를 1인당 으로 환산하면 4만원에서 98만원으로 24배 정도의 격차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