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육정책의 현황
4.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와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 공급과 이용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어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급 관련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2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여섯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공립보육시설은 시‧군‧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 설치는 인가제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보육시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 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국공립보육시설 공급과 이용 현황
1) 국공립보육시설 설치2005년 이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2010년은 약 20억 정도로 목표량은 10개소에 불과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 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
예산 38,280 19,800 20,216 9,910 10,948 1,982
개소수 400 110 112 50 46 10
합계 7,735 11,869 19,347 13,415 15,815 7,218
증개축 3,828 4,960 3,472 2,480 2,610 992
개보수 3,720 6,000 4,800 5,775 7,506 4,530
리모델링 - - 4,925 950 1,050 475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Ⅱ-4-2 참조).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47개 동 453읍면이다(표 Ⅱ-4-3 참조). 정부가 2010년에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 10개소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나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2) 보육시설 및 아동 규모
2009년 12월 현재 35,55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17만 5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 고 있다. 이중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전체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42.0%이다.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비교 적 강한 보육시설의 수는 전체 시설의 10%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 대신 개 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대다수로 2009년 12월 현재 민간개인보육시설이 13,433개소로 37.8%이고 가정보육시설이 17,359개소로 48.8%이다(표 Ⅱ-4-4 참조).
보육 아동은 2009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2만 9천명 정도로 11.0%이고 법인 및 법인 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약 16만 5천명으로 14.1%인데 비 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보육시설 62만 3천명과 가정보육 시설 23만7천명으로 모두 86만명 수준인 73.2%이다.
한편, 유치원은 2010년 4월 통계로 전국 8,388개원이 설치되어 53만 8천명이 이용 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지만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용 아동 은 사립유치원 이용자가 전체 원아의 76.5%에 해당된다(표 Ⅱ-4-6 참조). 공립 유치 원의 상당수는 농어촌 면지역에 초등학교 병설로 설치되어 있다.
〈표 Ⅱ-4-4〉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2009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비율) (100.0) (5.4) (4.1) (2.6) (37.8) (48.8) (1.0) (0.2)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Ⅱ-4-5〉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2009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8,794 1,655 (비율) (100.0) (11.0) (9.6) (4.5) (53.0) (20.2) (1.6) (0.1)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Ⅱ-4-6〉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전체 8,344 24,567 537,822 8,373 24,908 537,361 8,388 25,670 538,587 공립 4,480 6,789 119,128 4,490 6,873 125,305 4,498 7,115 126,341 사립 3,861 17,778 418,694 3,880 18,021 411,825 3,887 18,541 412,0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유치원현황.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38만 1천 명 중 41.6%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유아는 전체 유아 135만 5천명 중 보육시설 42.4%, 유치원 39.7%면 총 82.0%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명 중 61.6%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연 령별로 보면 보육시설은 만2세아가 268,038명, 54.4%로 가장 높다(표 Ⅱ-4-7 참조).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모 취업률은 35.8%, 영유아의 보육시 설과 유치원 이용률은 61.6%로 모취업률보다 기관 이용률이 더 높았다.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은 영아보다 유아의 모 취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경우 모 취업률이 가장 높은 만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가장 높아 모취업과 영아 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모취업률이 44~46% 수준으로 비슷한 데 반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연령에 따라 증 가하여 유아는 모취업과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Ⅱ-4-7〉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09
3세 447,432 227,966 111,482 339,448 50.9 75.9 44.4 4세 434,700 193,934 181,441 375,375 44.6 86.4 44.8 5세 473,112 152,380 244,654 397,034 32.2 83.9 46.0 3~5세 소계 1,355,244 574,280 537,557 1,111,837 42.4 82.0 44.9 0~5세 전체 2,736,537 1,148,674 537,557 1,686,231 42.0 61.6 35.8 주: 1) 인구수는 2009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로 울산 다음으로 낮고 제주도가 68.1%로 가장 높다.14) 전체 2,736,537 1,482,416 1,175,049 54.2 42.9 79.3
서울 511,746 230,888 193,723 45.1 37.9 83.9
부산 153,636 78,238 62,862 50.9 40.9 80.3
대구 124,359 73,312 57,501 59.0 46.2 78.4
인천 152,192 71,246 58,567 46.8 38.5 82.2
광주 85,754 58,802 45,640 68.6 53.2 77.6
대전 87,627 47,864 38,141 54.6 43.5 79.7
울산 66,078 30,381 24,074 46.0 36.4 79.2
경기 725,746 359,719 283,774 49.6 39.1 78.9
강원 76,946 47,965 37,562 62.3 48.8 78.3
충북 84,846 56,254 42,557 66.3 50.2 75.7
충남 117,882 66,557 52,282 56.5 44.4 78.6
전북 96,787 72,755 55,619 75.2 57.5 76.4
전남 95,844 65,751 51,240 68.6 53.5 77.9
경북 134,724 85,131 63,724 63.2 47.3 74.9
경남 187,727 109,494 84,186 58.3 44.8 76.9
제주 34,643 28,059 23,597 81.0 68.1 84.1
주: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표 Ⅱ-4-9〉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분포
단위: 시·군·구 구분 30이하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0이상 계
전체 1 15 57 57 54 34 9 5 0 232
한편 공급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아동인구 대비 정원수가 71~80%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률 이용률
자료: 행정안전부(2009).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그림 Ⅱ-4-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2009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급률 평균은 58.5%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85.7%이다. 제주도는 두 개 자치시가 각각 76.4%, 95.0%로 18.6%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수 대비 공급이 과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부표 Ⅱ-1 참조). 다음은 공 급률이 평균 60%가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으로 60~68%에 분포한다. 이들 자치 시‧군‧구 평균 공급률이 60%가 넘는 지역은 표준편 차가 8~16%의 분포를 보인다.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50%를 넘는 지역은 전북, 경북, 경남이다.
시‧군‧구 단위 이용률은 평균 45.6%이다. 시‧군‧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 서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70.4%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광주, 충북, 전남이 50%로 수준으로 높다. 보육 이용률 역시 공급과 마찬가지로 동일 시‧
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 특히 전북이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보육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79.3%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구, 제주가 80%를 넘고 그 이외 시‧도는 74~79%에 분포한다.
다음 <표 Ⅱ-4-12>와 [그림 Ⅱ-4-2]는 시‧도별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공급률과 이 용률 평균을 나타내는데, 공급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7.3%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시‧도별 편차가 크다.
〈표 Ⅱ-4-1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국공립시설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구
0 5 10 15 20 25 30 35 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률 이용률
〔그림 Ⅱ-4-3〕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시‧군‧구 단위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14.1%이며, 제주와 충북, 전남이 각각 28.4%, 22.5%, 22.4%로 가장 높다. 인천, 대전, 울산, 경기가 10% 미만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 단위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83.2%이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서울이 90%를 넘 고 광주가 74.9%로 낮은 편이다.
다. 보육 아동 특성
1) 연령분포<표 Ⅱ-4-14>는 보육시설 단위 시‧도 및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 동의 연령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만2세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3세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 남, 전북이 만5세아 비율이 높아서, 농어촌의 만5세아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높음을 나타냈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영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이용아동 중 94%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하며,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 시 설 이용률이 높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 (아동수)
〈표 Ⅱ-4-15〉 설립주체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아수
2009년 4월 현재15)로 시‧군‧구별로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평균 99명이 있고, 최대는 경기도 안산시가 415명이고, 최소는 경북 울릉군으로 1명이다.
보육시설 이용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대비 3.6%인데, 시‧도별로 시
‧군 평균은 전북 6.9%, 전남 5.9%, 충남 5.1%, 경북 5.0%이다. 시‧군‧구 중 최대는 13.2%이다.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시‧군 모두 최대가 10%를 넘었는 데, 10%를 넘는 곳은 13곳으로 모두 군 지역이다.
라. 성과와 과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은 총량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유 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중 41.6%, 유아는 전체 유아 중 총 82.0%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 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명 중 61.6%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는 영아기 본보육료 지급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확충에서 상당부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 아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 2009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는 영아기 본보육료 지급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확충에서 상당부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 아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