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언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교육 현실이 어떤 것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고, 실현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이 권리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이후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어린이,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향후 어린이·청소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언의 내용과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언의 내용과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향후에는 100인회의 중 일부를 추천하여 이후 설치될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 소년 자문단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3절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1. 배경
국가교육회의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2030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중장기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교육협치기구다.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는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 래’ 라는 컨퍼런스 슬로건처럼 2030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그 모 델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각계각층 풀뿌리 교육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그동안
<건강> 우리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튼튼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
<쉼> 우리는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푹 자고, 마음껏 놀 수 있어야 하며,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안전> 우리는 안전한 삶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효율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 받아야 한다.
<환경>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잘 보존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정>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표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 우리의 자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자치 활동은 국가와 지역사회 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와 각 지역별, 교육주체별 토론회의 결과를 반영 하고자 하였다.
2. 목적
시민원탁토론회는 풀뿌리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집단지 성의 장을 통해 아래로부터 제안한 미래교육 의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사회적 합의과 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교육자치, 일반자치가 함께 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방안(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3. 경과
시민원탁토론회를 위해 7개월간(3월~9월) 풀뿌리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대학생·청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을 수렴하였으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에서 제안된 의제와 정책 방향을 ｢한 -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결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 과정 에서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는 교육자치콘퍼런스의 방향을 공유하고, 그 내 용을 ‘교육자치 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도 공 유,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3-2]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추진경과 교육주체별
사전포럼 (3월~8월)
→ 의견 수렴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 8월)
→ 보완
교육주체별 2차 토론회 (8월~10월)
→ 협의 조정
교육주체 미래교육
포럼 (9월 28일)
→ 종합 심화
시민 원탁 토론
→ 의제 제안
미래 교육 의제 제안
이후 그 요약된 의제들을 좀 더 폭넓게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 교육주체별 토론 회(각 지역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어린이·청소년 권역별 토론회, 청년포럼, 교육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 등)를 개최하였으며, 추가 보완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원탁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교육주체 미래교육포럼(9월 28일)을 개최하였다.
[표 3-2] 시민원탁토론회와 연계한 지역별·주체별 사전포럼
주체 지역 날짜 장소 주요내용
어린이·청소년 서울 6.8.~9.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 • 어린이·청소년100인 포럼 학부모 서울 6. 8. 서울특별시청 • 수도권 학부모 포럼
교직원 전북 6. 21. 전주 왕의지밀 • 혁신교육, 전북의 미래를 열다.
마을교육공동체 충북 6. 21. 한국교통대학교 • 마을교육활동가의 역할과 과제 학부모 광주 6. 25. 라페스타웨딩홀 • 호남권 학부모 포럼
마을교육공동체 인천 6. 28. 하버파크호텔 •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과정 학부모 충남 7 .2. 세종컨벤션센터 • 충청권 학부모 포럼
교직원 경남 7. 6.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자치와 혁신교육의 전망
지방자치단체 경기 7. 8. 시흥ABC행복학습타운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새로운 협력모델 마을교육공동체 서울 7. 9. 디노체컨벤션 •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
유치원교육자치
협의회 광주 7. 10.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 유치원 자치와 교육자치 학부모 경남 7. 11. 울산광역시교육청 • 영남권 학부모 포럼 교직원 서울 7. 13. 용산고등학교 • 교원이 꿈꾸는 교육자치 교직원 경기 7. 13. 단국대학교 •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 전북 7. 18. 전라북도교육청 •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자치
대학생 서울 7.26.~27. 서울여성플라자 • 2019 학생자치 포럼
어린이·청소년 서울 7. 26. 창덕여자중학교 • 어린이·청소년권리선언 토론회 어린이·청소년 충북 7. 29. 충청북도진로교육원 • 어린이·청소년권리선언 토론회 어린이·청소년 경남 7. 31. 창원 행복마을학교 • 어린이·청소년권리선언 토론회 대학생 충북 8. 7. 한국교원대학교 • 대학생과 교육자치 주제포럼 어린이·청소년 충북 8. 7. 한국교원대학교 • 어린이·청소년 권리선언 포럼
교직원 충북 8. 8. 한국교원대학교 • 학교혁신에서 교육혁신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충북 8. 8. 한국교원대학교 • 마을교육공동체 발전방안
학부모 충북 8. 8. 한국교원대학교 • 학부모와 교육자치 주제포럼 지방자치단체 충북 8. 8. 한국교원대학교 • 지방교육자치 선언 주제포럼
교직원 충북 8. 8. 한국교원대학교 • 교직원과 교육자치 유치원교육자치
협의회 충북 8. 9. 한국교원대학교 •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과 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 충남 8. 13.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
육문화원
•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참여 방안 모색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표 3-3] 각 지역별, 주체별 사전포럼에서 제안된 미래교육 의제 (요약)
주체 지역 날짜 장소 주요내용
마을교육공동체 전남 9. 5. 순천문화건강지원센터 • 전남교육거버넌스 어디까지 왔나?
마을교육공동체 경남 9. 18. 진주교육지원청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마을교육공동체 경기 9. 19. 국제대학교 • 지금, 평택 마을교육공동체가 피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인천 9. 20. 남동구청 • 남동구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경기 9. 28. 광명시청 • 광명의 아이들 행복한 교육을 위해
마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어린이·청소년, 대학생,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서울 9. 28. 서울 ENA 호텔 • 교육주체 미래교육 포럼
마을교육공동체 강원 10. 14.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 강원행복교육지구 컨퍼런스 어린이·청소년,
대학생,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경기 10. 23. 일산 킨텍스 • 2030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교직원 서울 11. 18. 서울 ENA 호텔 • 시민원탁토론회 결과 피드백 워크숍
1. 어린이·청소년, 대학생·청년 2030 미래교육 의제
-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열리고 연결된 개방적인 교육체제로 전환 (학교 안과 밖, 학교급별, 학년별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체제) - 근본적인 입시체제 개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
(대학생 생활권 보장,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통한 교육주체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자치 보장, 학생인권 존중)
2. 학부모 2030 미래교육 의제
- 교육자치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 보장(법제화) - 학생을 위한 인권 보장
- 기회균등을 위한 평등교육체제 실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3. 교직원 단체· 교육시민단체 2030 미래교육 의제
- 삶을 위한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전환 /학점제 운영 - 시민의 교육주권을 실현하는 학교자치 제도화 - 대학교육 및 진학의 평생교육체제로 전환
[표 3-4] 교육주체 미래교육포럼에서 최종 제안한 시민원탁토론회 의제
□ 기본 의제
‘학생·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교육,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 토론 주제 (택1,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
① 미래형 교육과정
② 평생학습체제로 전환과 교육 공공성
③ 새로운 학교체제와 대학교육(입시 포함)체제의 전환
④ 학습자 중심의 학교자치와 교육혁신
⑤ 주민교육자치와 지역교육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