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역포럼(5월 2일)은 조선과 기계 산업의 침체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에 서 진행된 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세 가지 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조선업의 경우 생 산은 지역(경남)에서 하지만 연구개발과 설계는 엔지니어 인력을 확보하기 쉬운 수도권에서 주로 이루어져 조선업 현장과 가까이 있는 지역 대학의 엔지니어들은 입직 기회를 얻지 못 하거나 취업을 위해 오히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두 번째 발제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 인력의 1차(대학 진 학) 및 2차(대학졸업 후 취업) 유출을 통해 수도권으로 빨려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 화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대 학도 지역 혁신의 주체로 인식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강점을 만들어내지 못했 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교육이 지역사회 기반의 적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박민원, 창원대학교). 아울러 조선업의 위기는 기업이 보유한 숙련 노 동의 관리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기능등급제,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숙련의 유통과 확보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직업 교육훈련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제2차 지역포럼(5월 17일)은 고등직업교육·훈련 기관이 밀집한 대구의 지역 특성에 맞추 어 직업교육훈련의 혁신에 초점을 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일반교 육과 비교하여 매력적 대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중등직업교육(직 업계고)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 및 폴리테크닉) 간 체계적인 연계의 필요성(송우용, 대구 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고등직업교육 체계에 대 한 지원의 필요성(양광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민숙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기되 었다. 한 사회(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는 그 사회에 내재된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제도 들과의 상호 연관성하에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이를 재설계한다 함은 곧 사회를 총체적으 로 재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성식, 우리사회연구소). 교육은 경제, 고용·노동, 정치, 사 회 및 문화 영역과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변화는 이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혁신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과 핵심요소인 교육을 변화시킴으로써 관련 분야를 함께 혁신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기도 하는데(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러한 대립은 교육 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분야들의 주체들이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요청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차 지역포럼(7월 19일)은 인구감소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남지역에서 ‘지역-삶-산업-교육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제는 지역특색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 한 고등교육 정책방향(강형일, 순천대학교)과 초·중등 영역에서의 미래 혁신교육과 지역교 육의 접점(김영중, 전라남도교육청)에 관해 이루어졌다. 이후 인구위기(윤재광, 전라남도청) 와 이에 따른 작은학교(이장규, 순천왕운초등학교) 및 다문화 교육(임장효, 목포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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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지역적 상황과, 이를 극복할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모든 학생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령인구 의 유출은 이에 실패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인만큼 지역교육이 지역 상황에, 그리고 학 습자의 삶에 더 적합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차 지역포럼은 포럼 기획 단계부터 공동주최 기관인 전라남도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함께 하여 1, 2차 지역 포럼에 비하여 전문가 중심의 발제를 줄이고 현장 정책담당가와 활동가의 토론 비중을 높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4차 지역포럼(11월 27일)은 국공립대학 자원이 풍부한 충청권에서 ‘지역혁신과 교육’
을 주제로 하여, 거시적 맥락에서의 지역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와 이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발제자들은 지역 혁신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연구기관 및 대학의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역량을 대학을 중심으로 묶어 기업과 협 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삼중나선모형(triple-helix model of innovation)(오덕성, 충남대학 교)과, 이를 확장하여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까지 묶어내는 사중나선모형 (quadruple-helix model) 등의 지역혁신모델 제안(양정모, 한국연구재단)과 일터에서 숙 련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일터학습 강화를 제안(임세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였다. 이러 한 발제에 대한 지정 토론의 내용 가운데에는 지역 혁신을 주도할 역량 축적 단위로서 대학 연구소는 매우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대학의 많은 연구소들은 전임연구원이 없는 탓 에 역량 축적에 한계가 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이정미, 충북대학교)가 있었다. 한 편 기업은 준비된 노동자를 받아서 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에 참여해야 하는데, 자 체 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위해 맞춤형 훈련 체제를 갖추어 준다면 이들 기업 도 분담금을 낼 수 있을 것, 낼 의사도 있다는 의견도 피력되었다(박진, 우리마이크론).
국회에서 열린 주제포럼(9월 5일)은 일본의 무역규제가 부품·소재·장비와 같은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냄에 따라, 교육부문 에서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제 기술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 학교육·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하였으며, 대학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하는 연구개발 플랫폼 을 구축할 필요성(김상동, 경북대학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기 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이 아닌 기능인력의 숙련에 대한 인정과 대우가 필 요하며(김경도, 진영글로벌;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어디까지나 사람과 노동 의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인권과 복지에 기초하는 혁신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몰인권적·
노동배제적 동원 방식에 다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 의 역할에는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조직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확장되는 역설에 대 한 지적(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어졌다. 아울러 부품·소재·장비를 수입에 의존하
다 보니 인력도 부족한 만큼 기존 인력의 재숙련과 향상숙련이 중요하며(장석인,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대학이 주도적으로 산학협력을 수행하여 지역과 연계할 필요성(남궁문, 원광 대학교)도 제기되었다.
평생학습포럼(6월 4일)은 ‘평생학습! 현실이 된 미래, 어떻게 품위있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나의 발제와 6명의 토크콘서트, 이어서 지정토론자 6명의 종합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인 한숭희(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역량이 낮게 나타남에도 (PIAAC) 불구하고 초·중등 단계 이외의 개인 생애주기에서 공교육비는 심각하게 부족할 뿐 만 아니라 학습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검토하였으며, 기업이 생산성 향 상을 위해 노동자의 숙련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 역시 이직을 목표로 개인 시간과 돈을 투입해 학습한 결과인 시장임금의 증가는 개인이 전유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기존의 평생교육체제의 틈새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이 소개되었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개인 숙련 프로파일의 형성(김규만, 금오공업고등학교), 마 을도서관이 수행하는 지역주민 평생학습(박지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위기 상황 청소년의 학습(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 자치 배움의 장 확대(서우철, 경 기도교육청), 기술융합적 재·향상훈련(이승하, 한국폴리텍대학), 농업 노동이자 농촌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습(정영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등이 그것이다. 종합적으로 한국사회에 서 평생학습이 종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양한 학습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 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거나 만들 수 있는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대학연구포럼(6월 21일)은 국가 연구역량의 중추로서 오늘날 한국 대학 연구의 현황과 과 제를 도출하고자 ‘연구, 미래의 기초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4명의 전문가 발제 와 6명의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4개 과학기술원은 성공적인 이·공 계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많은 성과를 냈으나 연구결과는 곧 논문이라는 조급한 성과주의 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의 발명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개인 논문의 생산실적을 드러내기 쉬운 낮은 TRM(Technologocal Road Map)단계에 머무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뿐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정성호, 광주과학기술원). 지 역거점국립대학은 교육과 연구 플랫폼으로서 지역 혁신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는 데, 열악한 재정 상황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 기되었다(김재국, 전남대학교). 다음으로 한국 대학에서는 자율적 학문생태계를 구축하지도 못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지도 못한 채, 연구는 불완전한 성과측정에 기 반한 시장원리에 맡겨진 상황으로, 이를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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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성찰과 함께 공동의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류동민, 한국연구재단).
마지막 발제는 이공계에 초점을 맞춘 앞선 세 발제와 달리 인문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 다.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원은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통계와 기본적인 관련 연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원에 대한 상세한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학술정책을 수립 하여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상임연구원이 확보된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누적하며, 우리말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 다(이강재,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회).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확장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6월 27일과 8월 23일 이루어진 1, 2차 유·초·중등포럼은 ‘2030학교체제, 왜 필요하며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담당자(교육청 등), 현장 교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원탁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논의의 주된 주제는 총 여덟 가지로 학제 개선, 학교와 지역의 새로운 관계맺기,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미래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학 생평가의 방향, 진로·직업교육의 혁신,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혁신, 학교공간 혁신 및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이 포럼은 현장에서 직접 교수-학습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원 탁에 모여 정책담당자, 학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이 경우 유·초·중등 영역) 현 장의 교수-학습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좁았던 것이 현실인데,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공유되 며 협의와 합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