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포럼(6월 21일)은 ‘마을교육활동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충주에서 진행되었 다. 충북 괴산의 마을활동가의 사례발표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의 실제 활동들을 공유하였으며,
•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을교육활동가 • 마을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마을교육활동가 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민·관·학 협치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제2차 포럼(6월 28일)은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과정’을 주제로 인천에서 운영되었 다. 포럼 1부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마을교육과정의 의미에 관한 이론을 공유하였고, 2부에서는 마을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학교 단위 민·관·학 거버넌 스를 바탕으로 한 마을교육과정의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주민교육자치회 등) 단위 마을교 육과정 운영 • 교사의 마을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학습공동체 운영 등) 등을 제안하 였다.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제3차 포럼(7월 8일)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주제로 시흥에서 운 영되었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 동·학군별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주민자치, 학교 교육, 평생교 육, 돌봄을 마을 단위에서 실행하는 주민-학교 협치 기구) • 일반자치(시청)와 교육자치(교 육청)의 협치기구인 시흥교육자치협의회 및 시흥교육자치센터(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구성 • 마을·학교·시청·교육청·의회가 함께하는 교육자치 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제4차 포럼(7월 9일)은 ‘혁신교육지구와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부는 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생각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대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을 높였다. 2부는 ‘삶이 있는 배움과 혁신교육지 구’라는 주제로, 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활동의 주체성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3부에 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학교와 마을’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확장과 인프 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자치공 동체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5차 포럼(7월 18일)은 ‘교육자치와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주 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자치와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유형별 사례 분석과 사회적 경제 관점의 방향,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산촌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 농 산촌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대책 수립 • 중간지원조직 설립 • 경쟁중심의 교육체계에서 삶을 중심으로 한 교육시스템으로의 변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6차 포럼(8월 8일)은 충북, 인천, 서울, 전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 기간(8월 7일~9일)중에 개최되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 을교육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 인 발전방향 •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7차 포럼(8월 13일)은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참여 방안 모색’이라는 주 제로 천안에서 개최하였다.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 관계, 학교와 마을의 연계 경험과 과제, 지역교육협의회의 역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새로운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과 미 래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육 행정의 재편 • 마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처의 통합과 협 치 체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안하였다.
제8차 포럼(9월 5일)은 ‘전남, 교육거버넌스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순천에서 열렸다.
교육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학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에서 바라보는 마을교육공동체 관점과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경험 을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으로 전남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 졌으며 • 대학입시제도, 국가주도 교육과정, 교육부 권한 이양, 학교혁신 등의 문제 해결 • 마을교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참여 구조 마련 •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9차 포럼(9월 5일)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주에서 열렸 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발제 후, 김해, 진주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과 남해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린 마을교육활동의 구 체적 사례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경남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청을 연계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 설립 및 지역주민 성장을 위한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개선 및 가치의 공유 • 지역 내 마을학교나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제10차 포럼(9월 19일)은 ‘지금, 평택 마을교육공동체가 피었습니다.’란 주제로 평택에서 열렸다. 평택의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통해 삶을 배우는 학교 교육, 마을교육을 향 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학부모,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주민의 수평적 관계 협의체 및 마을별, 동별 단위의 교육거버넌스 구축 •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배움과 이를 위한 교육 생태계 확장 방안 모색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제11차 포럼(9월 20일)은 ‘남동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인천에서 열렸 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 인천 남동구 특색을 살린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민·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제12차 포럼(9월 28일)은 ‘행복한 광명 교육을 위한 마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광명에 서 열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마을교육공동체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란 발제를 시작으 로 광명시가 바라보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방향, 학교가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광명교 육사회단체가 지향하는 실천적 마을교육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였다. 사례발표가 끝난 후 학 생, 교원, 학부모, 지역아동센터장 및 유관기관 참여자 등이 주체별로 모여 원탁토론을 하 였으며 •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지역 플랫폼 구축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 한 마을 기관 및 학교의 개방 • 민·관·학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공 유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민·관·학의 협력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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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포럼(10월 14일)은 강원도 행복교육지구 컨퍼런스로 춘천에서 운영되었다. 1부 는 ‘일-학습-삶의 순환이 일어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주제로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는 온마을학교 사례와 학교협동조합 사례발표가 있었다. 2부는 ‘혁신교육 너머 공동의 미래를 여는 행복교육지구’를 주제로 태백, 화천 행복교육지구 사례 발표가 있었고, 종합토론 시간 에는 행복교육지구가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해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 강원 행복교육 지구의 교육적 가치와 철학 공유 • 중간지원조직 설립(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센터) 및 교육 청 전담부서 설치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거버 넌스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1차부터 제13차까지 5개월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에서 각 지역별로 논의된 내용은 10 월 24일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공동세션에서 ‘교육자치분권과 주민교육자치’라는 주제로 종합 정리되었다.
5. 향후 과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논의 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실질적으로 교육거버넌스체제가 작 동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민·관·학 협치를 촉진하고, 시·군·구 단위, 마을 단위까지 교 육자치와 일반자치, 주민자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제5절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 참여와 연계
1. 배경
변화하는 미래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성·창의성 교육을 위해 중앙 정부 중심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도한 ｢2019 대한민국 교육 자치콘퍼런스｣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부와 함께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2. 목적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자치 기반인 시민 교육주권 확대를 위해,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 동체의 실천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자치 기반 혁신·미래교육과 시민 교육주권 등이 안착되어 운영되는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해 교육자치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경과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의 대주제는 ‘교육자치체제’, ‘혁신·미래교육’, ‘시민 과 교육주권’이다. 행사 형식은 학술제와 문화제로 추진되었으며, 학술제는 포럼과 강연, 토 론으로, 문화제는 전시와 공연, 부스운영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제에서 제안된 정책과 교육 주체 참여형 교육문화제가 어우러져 민·관·학이 함께 ‘교육자치의 날’을 선포하였다.
콘퍼런스의 추진은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와 마을에 있는 교육주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였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교육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의 다양한 교육주체인 어린이·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교 육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및 토론회 운영을 지원했다. 이는 새로운 교육자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주체 간,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지역별, 주체별로 진행된 포럼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제안은 8월 7일부터 9일까 지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에서 종합·정리 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풀뿌리 교육주체들은 ‘자치와 혁신, 마을을 살린다.’
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학교혁신, 시민주권에 대한 정책대안과 미래교육의 방향 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풀뿌리 교육주체(어린이·청소년, 대학생·청년,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 등)와 국가기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이 함께 참여한 ‘교육자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교육자치선언에서 제안 한 학습자 중심의 학교자치와 삶을 위한 교육과정, 마을교육과정과 함께하는 주민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학(주민교육자치-일반자치-교육자치)의 사회적 협 치와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