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은 박석준 꿈지락네트워크 대표를 자문단장으로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의 발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의 청년 단체와 시민 단체 및 대학생 연합, 대학생 활동가,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참여 의지를 가진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를 취했다. 청년특별 위원회 추진 자문단의 주요 활동은 청년 교육 의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여, 국가교육회의 내 청년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미래 비전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표 3-9]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자문단장 박석준 꿈지락네트워크
자문위원 김광민 전남 청년의 목소리 자문위원 김규진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자문위원 김다경 광주청년위원회
자문위원 김동희 경기도 청년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
자문위원 김창수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
자문위원 노경민 대구 달서구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자문위원 문아영 평화교육 프로젝트 피스모모
자문위원 문정은 광주청년센터
자문위원 박새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자문위원 방혜주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
자문위원 성하경 금옥여자고등학교
자문위원 신택연 peto사회적 협동조합 자문위원 오미선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청소년 자문단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의 학생자치, 교육부 포럼 참가자, 여성가족부 청 소년 특별회의,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어린이 청소년 권 리선언 100인회의 등의 추천 및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자문단 역시 최초 구성만 추 천으로 받고 이후 자문단의 폭을 넓혀 다양한 청소년들이 자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표 3-10] 청소년 자문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자문위원 윤석권 무중력지대 G밸리
자문위원 이경현 경기대학교
자문위원 이경화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까지’
자문위원 이상현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자문위원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자문위원 조후영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자문위원 최동혁 전국국·공립대학생 연합회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자문위원 고영서 군산동고등학교 전북
자문위원 김민우 한들고등학교 전북
자문위원 김민준 남악고등학교 전남
자문위원 김서진 서전고등학교 충북
자문위원 김애리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
자문위원 김정빈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
자문위원 김자영 서전고등학교 충북
자문위원 김지우 2019 청소년특별회의 전국
자문위원 김하늘 둔원고등학교 대전
자문위원 김환희 광주자연과학교등학교 광주
자문위원 민지원 백영고등학교 경기
자문위원 박연수 구일고등학교 서울
자문위원 서지혜 하나고등학교 서울
자문위원 성지영 신선여자고등학교 을신
자문위원 신다혜 숭의여자고등학교 서울
자문위원 신민수 문정여자고등학교 광주
자문위원 신선규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대전
자문위원 안유경 둔원고등학교 대전
3. 주요 내용
1)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
가)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 준비회의
국가교육회의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사회 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년세대야말로 미래교육의 또 다른 주체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포럼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4차에 걸쳐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 럼｣ 준비 모임을 진행했다.
준비 모임에는 대학생 및 지역 청년 단체, 시민사회활동가 등이 포럼의 운영 주체로 참여 했다. 제1차 준비 모임에서는 포럼의 주제와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 다. 특히 청년 세대가 교육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미래교육 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미래교육 체제’와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7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2차 준비 모임에서는 1차 준비 모임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각 청년 단체 및 개인 의 교육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포럼에서 의제화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청년 스스로가 포럼을 이끌어가도록 했다.
제3차 준비 모임에서는 청년 포럼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는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또한 포럼에서 제시될 10대 의 제를 선정하고 이를 발표할 청년들이 결정되었다. 또한 포럼 행사 당일 세부적인 운영 계획 까지 이날 수립하였다.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자문위원 윤채린 송원여자고등학교 광주
자문위원 이석호 서전고등학교 충북
자문위원 이성준 홍주고등학교 충남
자문위원 이유빈 김해분성고등학교 경남
자문위원 이하정 천안오성중학교 충남
자문위원 이해강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
자문위원 장성호 경남체육고등학교 경남
자문위원 장지성 홍성고등학교 충남
자문위원 정단비 2019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
자문위원 정수은 당리중학교 부산
자문위원 정희운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전북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제4차 준비 모임에서는 발제 방법과 발제 시간 등이 결정되었으며, 내용은 최종 결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포럼 당일의 교육의제는
<표3-11>과 같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지속적인 참여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청년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모임에 참여한 청년들과 협의하여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표 3-11]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10대 교육 의제
주제 의제 발제자
교육주체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 이해지, 최동혁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의 책무성 박새별, 이은지
교육과정 및 학제개편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 조후영, 윤석권
학제개편 신택연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체험적 진로교육의 실행 이경현, 방혜주
구체적 현실로의 직업교육 김창수, 이상현
교육불균형 및 구조적 불평등 구조적 (교육)차별 해소 김다경
교육불균형 해소 노경민
지역사회와 돌봄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김동희
보육을 넘어 가질 수 있는 돌봄+교육 김규진
[표 3-12]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 준비회의
회차 개최 일자 주요 안건
1 ’19. 6. 11. 포럼 주제와 포럼의 운영방식, 참석자 조직 방법 논의 2 ’19. 6. 19.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운영 기획 3 ’19. 6. 26. 청년세대가 바라는 미래교육 의제 10개안 선정 4 ’19. 7. 3. 공동선언문 준비 및 세부 운영 사항
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회의
제12차 국가교육회의에 청년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회의를 시작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에 대한 성과를 토론하고, 청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의결했다. 또한 청년특별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층과의 연대를 통한 지역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청년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단기 목표를 설정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이때 청년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다 만 청년의 범위까지는 이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교육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다양한 청년들과 연대, 교육의제 관련 공론의 장 등을 통해 청년의 삶에 기반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청 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이하 권역별 포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권역별 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결정했다. 권역을 수도권, 영남권, 호 남권, 충청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대표가 실무단을 꾸려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권역별 포럼의 공통 주제를 ‘청년 주체 교육 거버넌스 구축’으로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20~30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제5차 회의에서는 권역별 포럼의 운영방식과 홍보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으며, 기획안을 구성했다. 이 회의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교육이 지향하면 좋을 것 같은 에피소드를 구성해보기로 했다.
제6차 회의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 포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청년특별위원회 청년 위원의 연령 범위를 39세까지로 한정하 고, 청소년 위원의 인적 구성을 조정했으며,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지 확인하도록 하자는 안건이 채택되었다.
워크숍으로 진행된 제7차 회의에서는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의 지난 활동을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출범할 청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계획 에서는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주도하는 현장연구와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청년층의 최근 요구(needs)를 반영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청 년특별위원회는 아래로부터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심에 두기로 하고, 자문단에서 그간의 활 동을 바탕으로 청년특별위원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표 3-13]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회의
회차 개최 일자 주요 안건
1 ’19. 7. 26. • 청년 포럼에 대한 자체 평가와 향후 활동 계획 수립
2 ’19. 8. 1. • 청년특별위원회 기획안 수립 및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 구성 3 ’19. 8. 6. • 지역별 포럼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