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근대 산업국가 체제의 대전제가 요동하 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처럼, 디지털 혁명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 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술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근대 산업국가는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는 전제 아래 국부의 형성을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근대 산업국가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안 정적 일자리가 제공되고,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 는 조건이 충족될 때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던 산업사회의 상당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져서 근대 산업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더 나가 인공지능 자동화는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낮춤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 리하는 중앙집권적 산업국가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산업국가체제에서 분권과 자치 에 기초한 포용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중심 목표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부의 축적”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사회·경 제적 에너지를 하부 단위로 내려서 생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포용적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확대와 기본소득 보장 3) 본 장의 내용은 국가교육회의 제1기 백서에서 제시된 미래교육 의제를 바탕으로 제2기 국가교
육회의에서 현장의견 청취, 포럼, 간담회,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 내 용들은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2019년 10월 23~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1 차 발표되었고,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구성하였다.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산업사회체제의 온존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혁신이 포용적 국가 사회체제와 포용 적 경제·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포용-혁신” 패러다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 고 포용적 국가 사회시스템과 정책을 소홀히 하여 균형을 잃으면 그 국가와 사회는 심각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진입하던 지난 시기 세계를 압도했던 신자유주의는 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포용적 사회체제와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후퇴시켰 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결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파괴 등 전 지구적 위험 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현실화하였다.
1)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기술 연관성의 약화
고용의 불안정화와 고용조건의 악화를 보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후퇴 는 부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세계적 수준에서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그림 4-1] 국가 간 평균 임금 비교(2016)
한국: 19,000유로-32,000유로(2,508만원-4,224만원)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ase(https://wid.world) 2019년 9월 19일 추출.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깊어지면 소비 부족 현 상이 심각해진다. 근래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이 제한된 소비시장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게임과 다르지 않다. 무역전쟁은 상대방 국가의 기술력 발전을 제한하여 산업적으로 하위 분업국가에 묶어둠으로써 경쟁에서 탈락시키고자 하는 기술전쟁으로 나타 나고 있다. 나아가, 군사적 차원으로까지 비화되어 신냉전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 한·일 무역분쟁, 지소미아 종료,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위와 같은 국제적 위기구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구조 속에서 첨단형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기술연관성의 약화라는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평화체제의 모색,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무역전쟁이 가하 는 시장의 제약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2) 인구절벽
국내적으로 근대산업국가의 체제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인구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국은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진입한 70년대에서 80년대 초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낮 아져서 2018년 현재 0.98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4-2] 한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8)
출처: 2018년 출생 통계(확정) p.4 2019.08.28.(수). 통계청.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급격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 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사회를 경과하고 있는 중소득 국가들이나 소비사회를 경과한 고소득국가들에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4-3] “국민소득-출산율” 국가 간 비교(1970-2018)
출처: 정승원(2018), ‘저출산 국제비교와 원인분석’,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산은조사월보
[그림 4-4] 소득-출산율 관계(2017)
한한 일일
미한 스스스
독일
11.522.53합합합합합
0 20000 40000 60000 80000
1인인 GDP(PPP)
소소-합합합 관합(2017년)
자료: OECD Data, OECD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소득(구매력환산 1인당 실질 GDP)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 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직선 그래프). 하지만 동 시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아지는 것은 소득 중범위(대략 3~4만 PPP달러) 구간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출 산율이 다시 회복되는 포물선형 그래프 역시 그려볼 수 있다. 이는 박아연(2017) 등의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점과 부합한 다. 복지국가의 확장을 소득 수준의 증가라는 단편적 변수로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겠지만, 어 찌되었건 복지국가가 확장되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은 이미 입증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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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과 임금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 고소득층을 제외한 청년들의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에 맞추기 위해 1인 가족을 선택할 수밖 에 없다.
[그림 4-5] 20, 30대 임금 근로자 소득 분위별 결혼 비율
출처: 김유선(2016).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유선 (201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30대 남성임금근로자 중 임금 하위 10%(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6.9%에 불과하지만, 임금상위 10%(10분위)의 경우 82.5%로, 이 두 집단 간 격차가 무려 11.9배로 나타남.
소득 최하위 분위와 최상위 분위 남성의 결혼비율이 약 12배나 차이 나는 통계는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포용적 사회·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인구절벽은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조만간 소멸가 능성이 있는 지역이 급증하고 있다.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간 다양성과 격차가 심화되 고 있다. 아래로부터 생활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일이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4-6] 전국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기준) 분포
출처: 김경근, 이현우(2017)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3) 심화되는 불평등과 약화되는 교육 역동성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층 집중도 가 높아지고 있으며, 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는 이전소득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4) 2016년 기준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집중도는 OECD 국가 중에 서 칠레(54.9%), 터키(53.9%), 미국(47.0%)에 이어 한국(43.3%)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불평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 격차와 하층의 불안정한 고용, 그리 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계층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한국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육은 높은 교육수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 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6)도 나오고 있다.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나 심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교육에서 경쟁이 강조되고, 평등한 국 가일수록 학생들의 자아실현이 강조되는 경향7)을 고려하면, 교육혁신은 사회전반의 불평등
4) 김낙년(2019),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국가의 방향과 과제』포럼자료 집 2019.3.22., 국회입법조사처, 구인회(2019)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포용 국가의 방향과 과제』포럼자료집 2019.3.22. 국회입법조사처.
5) 한국일보(2018.11.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51634011782 6)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 (2),
53-80 여유진·정해식 (2016) ｢제3장 교육성취와 사회이동｣,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 안 Ⅱ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 · 정해식 · 김미곤 · 김문길 · 강지원 · 우선희 · 김성 아, 주병기 (2019),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전체 회의 발표(2019.2.10.)
7) Doepke, Matthias & Fabrizio Zilibotti (2019) Love, Money and Parenting: How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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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제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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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한 경제·사회 포용-혁신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
다.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와 디지털 민주주의
1)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
한국사회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가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 고유의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역동적 힘 때문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리고 그 힘이 참여 민주주의로 더욱 심화 확대되어 1,300만이 참여한 촛불혁명으로 평화적 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교육 부문에서도 밑으로부터의 교육 혁신운동이 교육자치를 실현해 가는 주동력으로까지 성장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을 비롯한 학교와 지역의 결합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교 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경직된 대학체제를 넘어서는 현장과 밀착된 새로운 “실전형” 고등직 업교육 모델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 디지털 민주주의
근대사상의 선구자인 파스칼이 생각한 우주의 모습은, 창조자인 신이 사라졌지만, 신이 창조할 때의 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였다. 그래서 근대과학이란 신으 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위치에서 우주를 내려다보며 그 법칙을 탐구하고, 그 법칙에 따라 조작하는 기술을 의미했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은 인간을 신과 같은 초월적 위치에 놓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서구 중산층 백인 남성 성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권력적인 세계관이었다. 이 권력적 세계관은 근대 서양화에서 원근법으로 나타난다. 기독교 적 세계관을 가진 서구 중산층 백인 남성의 시선이 작동하는 원근법에서 휘아새 등의 멸종 한 동식물들은 권력적 의미가 없는 ‘소실점’ 밖의 존재였고, 유색인종과 여성은 멀리 떨어 진 ‘점’에 가까운 존재였으며, 백인 여성과 아동 역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작은 존재였다.
현대 역사와 사상의 흐름은 이 권력적인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해체해 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관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신처럼 초월적 위치에서 세계를 내려다볼 수 없다는 의미로, 인간은 “세계-내-존재”(in-der-Welt-sein, 세계-안에-있음)라 규정하여 권력적인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또한 상대성 이론, 양자역
Explains the Way We Raise Our Kid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February 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