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에게 상생의 사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로운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체제 수립과 교육의 사회적 협의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을 위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 의가 2019년 1월 24일 교육 4개 단체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신년 간담회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학교현장과 지역사회 의 구체적인 실천에 바탕을 둔 교육개혁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공동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 여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설치될 국 가교육위원회는 현장의 현실과 실천에 기반하는 중장기 정책 기획 기능, 현장과의 정책 피 드백 기능,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 4개 단체 신년간담회 는 이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한국사 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 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019년 2월 20일 신년간담회를 갖고, 2030 미래교 육 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2019년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 논의 및 공동합의문을 발 표하였다.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 대학 경영진·교수·학생 등 고등교육 분야의 10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계기
로 향후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우리 고등교육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연구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 세대 양성, 평 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이며, 향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개혁과제와 미래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 를 통해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10개 단체는 이를 위해 정권차원을 넘어서는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대학의 공 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합 의하였다.
[표 3-16] 교육단체 신년간담회, 교육계 공동선언
날짜 주요 내용 주최
1.24.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신년간담회, 기자발 표회, 공동합의문 발표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총연합회
2.20.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 기자발표회, 공동합의문 발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 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 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 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
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그림 3-4] 유·초·중등교육 4개 단체 공동협력 합의 발표(’19. 1. 24.) 및 고등교육 10개 단체 공동협력 합의 발표(’19. 2. 20.)
[표 3-17]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제4 장
제5 장
제6 장 제2 장
제3 장 제1 장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로, 선열들의 지혜와 노력 위에 새로 이 성숙한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결정적인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고령 화라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 회 교육체제에 갇혀있다. 또한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교육에 대한 과도한 정치개입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신이 만연해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독립된 교육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설계할 조건이 무르익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넘어서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첫째, 미래를 향한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십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다같이 협력한다.
둘째,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권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교육자치의 바탕위에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같이 협력한다.
셋째,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교육 주요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 2030 교육체제 국제 컨퍼런스 및 OECD 에듀케이션 2030 국제회의(국가교육회의), 교육자치 국제 컨퍼런스(교육감협의회), 현장 연구실천대회(한국교총, 전교조) 등
2019년 1월 24일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 전교조 위원장 권정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승환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표 3-18]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 공동합의문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은 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이 기폭제가 되어 일어났다.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한국인은 이후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나섰으며, 이는 해방 후 고등교육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3·1운동을 통해 드러냈던 격조 높은 기상과 가치를 되새기고, 급격한 사회변화를 통찰하며 미래 100년을 새롭게 펼칠 준비를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는 고급 인력을 공급하며, 민주화 과정에서는 대학생과 교수가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