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처별 현황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기업관련 15개 정부부처의 행정조사 중 기업과 관련한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률 은 156개이며, 행정조사의 수는 176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을 부처별로 분류하면 금감위(24)가 가장 많고, 건교부(21), 환경 부(18), 국세청(17), 산자부(17), 해수부(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부처별 행정조사 법률과 조사수는 <표 3-1>과 같다.
실태조사 결과는 일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파악된 것 을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2002년의 전경련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완하였으나 시간의 제약상 부처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사항을 일일이 파악하여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행정조사의 전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실태조사는 법률의 조사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조 사의 수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이뤄지고 있는 조사를 다 반영하 지 못한다. 왜냐하면 176개의 행정조사는 전체 규제 수에 비해 너 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 록된 규제는 7,800여 건인데,11) 이들 규제 중 규제이행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는 금지 649개, 기준설 정이 1,462개 등 2,000건이 넘는다. 더욱이 1개 법률에 여러 규제 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사에 관한 조항은 1개에 불과하므
11)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
로 실제 행정조사는 이번에 파악된 176개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3-1> 부처별 행정조사 현황12)
부서 산자 건교 복지 노동 농림 해수 행자 정통
법률 15 18 2 14 8 16 2 5
조사 17 21 2 15 12 16 4 13
부서 환경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중기청 관세청 식약청 총계
법률 15 8 29 15 5 1 3 156
조사 18 8 24 17 5 2 2 176
2. 유형별 현황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에 관한 용어는 부처별로 매우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심사(공정위), 지도점검(환경부), 검사 및 감리(금융감독원), 감독(노동부), 조사(국세청) 등이다.
행정조사의 유형을 보면 정책입안 등을 위한 단순한 실태조사에 서부터 관리감독권의 행사, 법･규제의 위반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유형을 조사목적에 따라 i ) 관리감독 ii ) 위 반확인 iii ) 사실확인 iv ) 실태조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13)하였 다. 다만, 관리감독･위반확인･사실확인 등의 성격을 중복적으로
12) 법률에 규정된 조항이 다르더라도 행정조사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한 개의 행정조사로 처리하였다.
13) 유형별 분류기준은 “제2장 행정조사의 개념과 종류”(p p.30-31) 참조.
가지고 있는 것은 그중 가장 관련이 깊은 쪽으로 분류하였고 부처 가 제출한 분류를 우선하였다.
분류 결과, 176개 행정조사 중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조사 가 63건(36%)으로 가장 많고, 법령 위반확인을 위한 조사가 62건 (35%), 사실확인 33건(19%), 단순 실태조사 성격이 18건(10%)으로 나타났다. <표 3-2>는 행정조사의 유형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 행정조사의 유형별 현황
부처 계 관리감독 위반확인 사실확인 실태조사
산 자 17 5 7 1 4
건 교 21 14 4 2 1
복 지 2 - 1 1
-노 동 15 5 2 7 1
농 림 12 - 7 4 1
해 수 16 7 7 - 2
행 자 4 - 4 -
-정 통 13 3 8 1 1
환 경 18 6 5 1 6
공정위 8 - 7 - 1
금감위 24 19 4 1
-국세청 17 1 2 14
-중기청 5 1 3 - 1
관세청 2 1 - 1
-식약청 2 1 1 -
-계 176(100%) 63(36%) 62(35%) 33(19%) 18(10%)
법･규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는 공정거래･정 보통신･산업자원･환경 등 주로 기업과 관련한 규제가 많은 분야 에 집중되어 있고, 관리감독 차원의 조사는 금융감독과 노동분야, 사실확인은 행정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단순한 실태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조사가 위반확 인･관리감독･사실확인의 특징이 복합된 성격을 띠고 있고, 위반 사항의 적발시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 구분이 어렵다. <표 3-3>은 상기의 4가지 유형별로 대표적인 행정조사를 예시한 것이다.
<표 3-3> 유형별 행정조사(예시)
유형 행정조사 관련법률
관리감독
금융기관재산업무의 건전성 검사 은행법§48, 보험업법§14 등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중소기업창원지원법§26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전자서명법§19
어업관리감독 수산업법§62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업무검사 전력기술관리법§23
위반확인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공정거래법§50 식품위생 등의 검사 식품위생법§17
대기오염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49
소방대상물 검사 소방법§5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조사 최저임금법§26
사실확인
납세액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소득세법§170, 법인세법§122 등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장애인고용촉진법§66
주파수이용효율개선을 위한 조사 전파법시행령§3
실태조사
독과점시장구조 조사 공정거래법§3 정보통신서비스자원 조사 전기통신사업법§62
연안 실태조사 연안관리법§26
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오염방지법§5
3. 조사의 요건
행정조사의 근거규정은 “질문･조사”, “출입검사”, “보고 및 검 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조 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나, 비교적 명확 하게 규정한 조항은 53건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였다. 행정조 사의 이유를 단순히 “필요한 경우”, “법 시행상의 필요”,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107건(61%)에 이르고 있고, 또한 행정조사의 이유나 목적을 규정 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기관에 조사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15건(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행정조사 요건의 명확성
구분 명확･구체적 포괄적 없 음 계
행정조사 수 53(30%) 107(61%) 15(9%) 176(100%)
<표 3-5>는 개별법령의 조사요건 규정 중 명확한 경우와 포괄 적인 경우, 조사요건이 없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법 제51조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노동부령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제50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 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 법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표 3-5> 조사요건별 현황(예시)
구분 관련 규정 해당 행정조사(예시)
명 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132조의2(감독기준)
① …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 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3. …
4.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 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기준 조사 (전기통신기본법§25) 안전관리미흡회사 지도감독 (해상교통안전법§11) 전기사업불공정행위 사실조사 (전기사업법§22)
검역법 위반사항 조사(검역법§4) 약관규제법 위반 조사 (약관규제법§20 ) 토양오염시설 검사 (토양환경보전법§26의2) 유독물적정관리 준수 여부 점검 (유해화학물질관리법§37)
포 괄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8조(보고및 검사)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중기창업지원법§26) 법인세 조사(법인세법§122) 개인정보보호의무위반사항 조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55) 선박투자회사 관리감독 (선박투자회사법§44)
금융기관 검사(은행법§48, 보험 업법§14, 증권거래법§19 등)
없음
증권거래세법 제17조(질문･검사) … 세무 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 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6조(보고 와 검사 등) 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주세조사(주세법§52) 해양오염방지 설비점검 (해양오염방지법§56) 선물회사 검사(선물거래법§81) 대부업자 검사(대부업법§12) 여신전문회사 검사 (여신전문금융회사법§53의2) 산업단지관리운영 실태조사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법§48) 지역개발사업자 업무검사 (지역균형개발중기육성법§52)
또한, 증권거래법 제17조 등은 조사발동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 이 단순히 행정기관에 조사의 권한이 있음만을 규정하고 있어 행 정기관이 언제든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4. 조사수단
행정조사의 수단은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출석진술, 시료수 거, 진단감정, 토지의 점용 또는 사용 등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의 법령은 조사목적에 따라 몇 가지 수단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 다. 176개 행정조사 중 80% 정도가 자료제출(78%)과 출입조사 (81%)를 조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고(48%)와 출석진술 (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수단의 수와 관련해서는 총 176개 행정조사 중 23개 (13%)만이 하나의 조사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153개 행정 조사가 2가지 이상의 조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사수단 이 3개 이상인 행정조사도 96개(55%)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 에서 행정조사권은 실질적으로 사법조사와 유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7>은 조사수단의 수를 분류한 것이다.
<표 3-6> 행정조사의 수단현황
부처 계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산 자 17 8 11 4
-건 교 21 15 16 18 3
복 지 2 1 2 2 1
노 동 15 9 11 14 9
농 림 12 3 6 11 2
해 수 16 7 13 15 4
행 자 4 4 3 4 3
정 통 13 2 9 12 3
환 경 18 7 12 18
-공정위 8 5 8 6 6
금감위 24 21 24 23 22
국세청 17 - 16 7 8
중기청 5 2 4 5 1
관세청 2 - 1 1
-식약청 2 - 2 2 1
계 176(100%) 84(48%) 138(78%) 142(81%) 63(36%)
부처 수거영치 진단검정 계좌추적 압수수색 변경사용
산 자 - - - - 1
건 교 - 1 - - 1
복 지 1 - - -
-노 동 - - - -
-농 림 8 1 - -
-해 수 2 - - - 4
행 자 - - - -
-정 통 - - - 1
-환 경 3 - - - 1
공정위 5 5 1 -
-금감위 1 - 22 1
-국세청 2 1 2 2
-중기청 - - - -
-관세청 - - - -
-식약청 2 - - -
-계 24(14%) 8(5%) 25(14%) 4(2%) 7(4%)
<표 3-7> 조사수단 규정현황
조사 수단 수
해당
조사 수 행정조사 예시(근거조항) 조사수단
1개 23 (13%)
중기인력 실태조사 (중기인력지원특별법§7) 형식승인 이행여부 조사 (전기통신기본법§33)
독과점시장구조 조사(공정거래법§3)
자료제출(11) 출입조사(12)
2개 57 (32%)
전염병오염장소 현장검사 (가축전염병예방법§7) 전기통신설비 상황검사 (전기통신기본법§45) 전자서명법 위반사항 조사 (전자서명법§14)
연안 실태조사(연안관리법§26) 화학물질 유통 조사
(유해화학물질관리법§14)
보고, 자료제출(6) 보고, 출입조사(8) 자료제출, 출입조사(25) 자료제출, 출석진술(3) 자료제출, 수거영치(1) 자료제출, 계좌추적(1) 출입조사, 출석진술(2) 출입조사, 수거영치(5) 출입조사, 진단검정(1) 출입조사, 변경사용(5)
3개 49 (28%)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중기창업지원법§26) 주세조사(주세법§52)
약관 위반사항 조사(약관규제법§20)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25)
보고, 출입조사, 출석진술(1) 보고, 출입조사, 수거영치(2) 보고, 출입조사, 진단검정(1)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11) 자료제출, 출입조사, 수거영치(5) 자료제출, 출입조사, 변경사용(2) 자료제출, 출석진술, 진단검정(1) 출입조사, 수거영치, 압수수색(1)
<표 3-7> 계속
조사 수단 수
해당
조사 수 행정조사 예시(근거조항) 조사수단
4개 22 (13%)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컴프로그램보호법§34) 소방대상물 검사(소방법§5)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조사 (노동위법§23)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14)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수거영치(3)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계좌추적(1)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압수수색(1) 자료제출, 출석진술, 계좌추적, 압수수색(1)
5개 19 (11%)
금융기관의 건전성 검사 (은행법§48 등)
선박투자회사 등 검사 (선박투자회사법§45) 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 (여신전문금융법§53의2)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계좌추적(19)
6개 4
(2%)
가맹사업거래공정화 위반사항 조사 (동법§37)
표시광고공정화법 위반사항 조사 (동법§1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동법§26)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동법§37)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수거영치, 진단검정(4)
7개 2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증권거래법§206의2, 3)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조사 (공정거래법§50)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수거영치, 진단검정, 계좌추적(1) 보고, 자료제출, 출입조사, 출석진술, 수거영치, 계좌추적, 압수수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