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접적인 국익 기여
◦OECD(2010)에서와 같이 상업적 동기 및 정치적 동기로 양분한다면, 위의 (2)와 (3) 의 경우는 모두 정치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국내에서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책논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이 기관의 고유사업인지, 부차적인 사업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어, 여기서는 두 경우로 세분
◦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경우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성 확보라는 기 준보다는 상업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나, 실제로 위의 (1)이 반드시 (2) 또는 (3)과 구 분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실제로 석유공사의 해외진출 사업은 자원확보라는 국가정책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음.
◦OECD(2010)에서는 공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정치적 동기의 다소 세분화된 경우 중 하나로,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됨.
□ 일부에서는 공기업의 과잉인력 해소방안의 일부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해 언급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별도의 경우로 구분하지는 않았음.
◦ 과잉인력의 해소 그 자체만으로서는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동기 및 필요성으로 인 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공공기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성숙되거나 필요한 공공재 공급 상태가 포 화상태에 달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그리고 성장이 멈춘 조직에서는 활력이 둔화될 수 있고, 승진적체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이러한 동기로 인해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의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그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전 개한다면 이는 위의 상업적 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됨.
◦ 혹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이 해외진출을 통해 자원확보 등의 정
(2) 해외자원 확보 등 기관 고유목적 수행 : 국내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여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기관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외진출이 필요한 경우
- 위에 언급된 국가적 에너지 확보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좀 더 포괄 적이라 할 수 있음.
□ 자원 확보와 관련된 해외진출은 다시 다음과 같이 3개로 세분화 가능
◦ 해외자원 확보가 해당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인 경우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6)
◦ 해외자원 확보가 비록 기관의 핵심 기능은 아니더라도 기관 고유목적 중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공기관(공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중간재로서 필요한 원료 등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여 해당기관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스공사,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해외진출 중 일부
□ 위의 마지막 유형은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동기와 위에 언급한 상업적 동기가 혼 재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정책방향 검토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관의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단 이러한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전의 해외진출 사업은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한전의 원전수주 등 발전소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성 동기로 파악될 수 있으 며, 한전 및 한전 자회사가 해외에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은 고유목적 수행의 일부 로 간주될 수 있음.
□OECD(2010)에서는 해외 자원 확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기업의 해외진출이라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확보 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업적 동기와는 분리된
6) 석유공사의 경우에도 당초 비축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래 유형과의 구분은 명확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OECD(2010)에서는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OECD 국가의 일반적 인 동향에서 볼 때는 이미 민간기업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기업이 해외자원 확보를 하는 것을 정치적 동기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가 제시되어 있음.
◦ 우리나라 석유공사 등의 해외진출은 상업적 동기와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석유공사의 대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과 민간기업의 실제 활동 상황을 감안할 때, 민간기업만이 해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비록 우리나라가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확보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원 확보 사업과 관련된 공공적인 기능을 배제할 수 없음.
◦OECD 공기업 민영화 작업반 의장과의 인터뷰 등에서는 해당 공기업이 상장된 기 업인지, 혹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인지도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였음.
◦ 즉, 상장된 공기업의 해외자원 확보는 주로 상업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상장되지 않은 공기업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은 정부의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시각을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확보는 공공적인 기능 으로, 그리고 가스공사의 가스전 확보는 상업적인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3) 간접적인 국익 기여 :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해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에 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하여 생각할 수 있음.
(3-1)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
(3-2) 해외진출 사업에 따른 중간재를 국내에서 조달함으로 인해 국내경제에 긍정 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3-3) 해외사업이 간접적으로 국익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양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시키는 기능은 좁게는 KOTRA의 기 능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 그 외에도 지적공사, 토지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해외에서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기타 간접적인 국익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위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은 주로 공 적개발원조 사업 등에의 참여 등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먼저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동기 자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인도 적 목적, 경제적 실익 확보, 기타 국익 (외교적 이득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으로 생 각할 수 있음.
◦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동기가 주로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공적개발원조 사업 을 공공기관의 해외진출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라 할 수 있음.
◦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동기가 외교적 목적 혹은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라면, 공 공기관의 해외진출도 그러한 정책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
◦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는 동기가 경제적 실익 확보라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공 공기관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 공공기관이 직접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간재에 대한 국내로부터 의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 혹은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 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OECD(2010)에서는 공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동기 중 하나로,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
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주로 개도국(emerging economy)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전자에 해당되는 사례 중 하나로 에미레이트 토후국 중 하나인 아부다비가 일본에 민간병원을 설립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일본의 선진적인 의료기술 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지만, 일반적으로 선진 의료기술을 습득하 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치적인 반감이 초래되지는 않 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반면 후자의 경우로는 말레이시아의 공기업인 자동차 제조업체 Proton이 Lotus technology(유럽 자동차 관련 기술의 집약인 것으로 인식되던 회사)를 인수한 경우 에는 후자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공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중 국의 상하이차가 우리나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의 처리과정에서도 문제가 되
◦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단지 공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도 중 국의 상하이차가 우리나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의 처리과정에서도 문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