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실적에 대한 평가

□ 비록 공적개발원조 시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23개 협정가입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1997. 6월에 KOTRA에 뺷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센터뺸를 설립하여 운영

◦2002년 산업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조달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2%로 제 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발표

◦2009.1.30(금) 오전 10시 중소기업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UN해외조달시장 진출지 원을 위한 설명회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동

◦2009년 9월 3일 :지식경제부 KOTRA에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업계 간담회’를 열고 그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대 책｣을 발표

◦2010년 12월 10일, 제 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 해외조달 시장 진출 확대 방안

□2010년 12월 10일, 제 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 해외조달 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서, 공적개발원조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

◦ 비구속성 비중의 증가, 현지 기업과의 경쟁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 ․ 관협력(PPP) 및 컨설팅 ․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고, 특 히, 중소 ․ 중견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함.

◦ 공적개발원조의 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공적개발원조 지원제도 개선, 시장 개척 자금지원 강화 등 기업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

◦ 공적개발원조 지원제도 개선 : 사업 심사기간, 지원여부 결정, 정부 간 협정체결 등을 단축하고, 건당 지원규모를 확대(현재 EDCF는 3천만~5천만달러, KOICA는 100만~300만달러)

□ 해외 조달시장, 특히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의 참여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국제 공적개발원조 시장에의 참여가 낮은 것은 공공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민간의 참여도 부진하기 때문에, 먼저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차원에서 의 참여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해 검토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2005)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MDB 사업 진행과정 참여의 문 제점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진단

◦ 사업발굴 단계에서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 사전 정보 접근에 어려움

◦ 준비단계에서는 사업초기 준비단계에 참여가 부족하며, 개발은행 진출을 위한 컨 설턴트의 조직화 부재를 원인으로 제시

◦ 차관계약 및 실행 단계에서는 현지 고급정보 수집 능력 부족 및 해외사업 정보 통 합관리 조직 부재를 문제점을 제시

◦ 평가단계에서는 관련 사업에서의 전반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공적개발원조 수주 능력에서의 문 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논의

(1) ODA 조달시장에 대한 관심 및 정보 부족 (2) 과거 실적(track records)의 부족

(3) 국내 컨설팅 산업의 부진 (4) ODA 컨설팅 전문가 부족

(5) MDB 조달시장에 대한 높은 초기진입 비용

(6) MDB 프로젝트 초기단계 사업 참여를 위한 능력 및 기회의 부족 (7) 문화적 장벽

□ 문제점은 2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 가적인 인식, 당사자의 의식 부족이 정보의 부족 및 수주경쟁력 취약 요인의 기초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 공적개발원조는 시장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 로 해외진출의 기회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2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보유하더라도 수주경쟁력이 문 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국제조달시장의 입찰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제정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진행되는데, 국제조달시장의 특성과 구조,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우리 기업들은 기술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지만, 국내시장 또는 일부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활동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 시장진출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가 낮으며

◦ 사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더라도 과거 실적(track records)의 부 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국제조달시장에서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가격(price), 자질(quality)이며

◦ 자질은 주로 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으로 평가되는데, 유사한 사업의 경험, 유사한 지역과 상황에서의 경험, 사업의 규모·조직·관리체제, 기간요원의 자격 과 능력 등으로 경험과 실적으로 구성됨.

◦ 국제기구의 조달시장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잘 대 비할 수 있는 계약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거 실적을 자격평가에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 경험과 실적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쟁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 문에 국제조달시장의 후발주자로서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더욱이 공공기관의 경우 에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나라 기관의 과거 실적이 될 수 있는 EDCF 차관과 KOICA의 유·무상 차관사 업이 있지만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고 질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인정될만한 수준 에 이르지 않음.

□ 향후 양자원조도 비구속성화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화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비구속성화가 충분히 진행되기 이전에 양자 원조를 이용하여 track record를 만드 는 것도 중요

□ ｢공간정보 해외진출 포럼｣ (2010. 12.)에서는 민간업체들이 현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언어 ․ 문화적 차이 등을 제시하였으며

◦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들에 대해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확 보하고,

◦ 중소업체들에게도 프로젝트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단일 업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진출보다는 정부 ․ 공기업 ․ 민간업계가 함께 진 출하는 ‘Korea 주식회사’ 형태의 선단식 진출을 통한 추진동력 극대화 방안이 필요 하다는 논의가 진행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그림 Ⅳ-5]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복수선택) 설문조사(11개 대표업체 대상)

□ 공공기관에 대한 인터뷰 등에서도 주로 기술경쟁력은 있지만, 해외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 등이 있 었음.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기 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조달 시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경향

◦ 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어 조직의 활력에 문제가 되는 기관 등이 해외사업에 관 심을 갖는 경향

□ 공공기관의 국제 공적개발원조 시장에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위에 언급한 민간에서의 이유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과 유사하면서도 다 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할 유인임.

◦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당초 인식 및 수행능력(수주경쟁력 포함)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지만, 참여기회가 주어지고 수익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익동기에 기초하여 참 여할 유인은 충분함.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기관의 고 유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부분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타 등으로 규정한 사업의 일부로서 해외사업 을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