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Ⅳ-3] DAC 회원국 전체의 양자간 원조에서 비구속성 비율
주 :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약정 기준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KOICA
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이와 전망
□ 한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변화되었으며, 공적개발 원조도 빠르게 증 가한 추세
□2005년 4월 재원배분회의에서는 우리나라 ODA/GNI 비율을 2009년까지 0.1% 수준으 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초 목표 달성
◦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9년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816백만달러,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상승한 0.10% 수준으로 잠정 집계하여 발표
◦OECD 회원국 평균은 GNI 대비 0.28% 수준 (07년 기준)
◦ODA/GNI(%) : (2006)0.05 → (2007)0.07 → (2008)0.09 → (2009)0.10
□ 향후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시행을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를 위해 적절한 공적개발원조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가입
◦2008년 8월 14일에 개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ODA 규모를 2012년에 GNI 대비 0.15%, 2015년에 0.25%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
◦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매년 연평균 25% 정도 확대 하는 것이며
◦2015년에는 2009년 대비 약 3.86배로 확대 (연평균 경상성장률은 7.5%로 가정, 환 율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중 무상원조의 비중이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
◦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ODA/GNI 비중이 큰 국가들이 양자 중 무상의 비중이 큰 경향
[그림 Ⅳ-4] 양자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중 추이
(단위: 순지출, %)
ODA/GNI 비율 무상 유상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스웨덴 0.98 3,086 98.2 - 57 --1.8
룩셈브르크 0.97 279 100 - 0 - 0
노르웨이 0.88 2,941 96.2 - 95 --3.1
덴마크 0.82 1,853 101.4 --25 --1.4
네덜란드 0.8 5,312 102.2 -112 --2.2
아일랜드 0.59 931 100 -0 0
스페인 0.45 4,776 99.5 - 25 -0.5
영국 0.43 7,064 95.9 -303 -4.1
미국 0.19 24,825 104 -965 ---4
한국 0.09 369 68.4 -171 31.6
<표 Ⅳ-3>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유무상원조 비율(2008년)
(단위: 백만달러, %)
출처: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무상원조 규모는 총액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2015년까지는 2009년 대비 5~6배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
□ 무상이 확대되면서 무상 중 프로젝트 예산의 비중도 더욱 확대되어 프로젝트 예산은 2015년까지는 2009년 대비 5~6배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서 비구속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2008년 1월 “언타이드 원조 추진로드맵”
을 확정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확정하기로 결정함.
◦ 우리나라의 KOICA 무상원조나 EDCF차관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제약 이 생기게 됨.
2006 2007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양자간 O DA
비구속성 10 1.9 199.7 24.7 428.8 35.8
구속성 514.7 98.1 608.8 75.2 768.9 64.2
<표 Ⅳ-4> 우리나라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에서의 구속성 여부 비중
(단위: 백만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