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 러시아 나호드카 합작법인 투자사업

◦ 사업의 목적 : 극동 러시아 물류거점 확보로 부산항 물동량 증대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사업위치 : 극동 러시아 나홋카항 Fishery Port

◦ 시행사 : CJSC “Nakhodka International Terminal”

◦ 러시아 현지 합작법인(국내(5사) : BPA, 한진해운, 인터지스, 한성라인, 대우로지스 틱스 + 중국(1사) : 목단강시 도시투자그룹유한공사 + 러시아(1사) : DVTG)으로 설립

◦ 사업기간 : 법인설립 후 30년

※ DVTG : 극동운송그룹, 러시아 2위의 민간철도 운송회사

◦ 사업규모 및 추진현황

- 컨테이너부두(2천 TEU급) : 3선석(645m, 175천㎡), 2012년 운영예정 - 다목적부두(2만DWT급) : 3선석(626m, 78천㎡), 2013년 운영예정 - 나호드카항 개발 ․ 운영사업 주주협약체결(’08. 12. 31)

- 현금 출자금 납입 완료 : ’09. 9. 17일 기준 전체 참여사

◦ 공동 출자자 지분 구성내역

Name Shares Value (RUB) Amount (RUB) Percentage DVTG 250,001 1,000 250,001,000 50 +(1)

BPA 119,999 1,000 119,999,000 24 (1)

목단강시 투자그룹 50,000 1,000 50,000,000 10

인터지스 35,000 1,000 35,000,000 7

한진해운 25,000 1,000 25,000,000 5

한성라인 15,000 1,000 15,000,000 3

대우GTL 5,000 1,000 5,000,000 1

Total 500,000 1,000 500,000,000 100

< 부록 9> 해외진출 실폐 사례

□ 비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사업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한국석유공사의 석유탐사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격이 강함.

◦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페루 내 4개 광구의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에 1개 사업만 성공함.

- 1996년 광권계약(License Contract)을 맺어 광권지분을 취득한 페루 내 4개 광구 의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페루 8광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광구에서 석 유탐사에 실패하여 각각 1999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석유개발사업을 종료

◦ 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해외 탐사사업 실패로 1,022억원의 손실

- 동티모르 JPDA 광구에 총 6천만달러(약 6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러시아 서캄 차카 광구에 2,530만달러(약 278억원)을 투자했지만 탐사에 실패

◦ 이는 사업의 속성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정치적 분쟁 등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실패

◦ 한국가스공사의 미얀마 AD-7광구 심해탐사의 경우, 2008년 8월 미얀마 AD-7광구 심해탐사 지분참여를 결정했다가 인접국가 방글라데시와의 해상국경 분쟁으로 광 구 탐사일정이 지연되고 리스크가 커져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2009년 2월에 지분 10%를 포기하고 컨소시엄을 탈퇴하여 760만달러의 손실.

□ 기타 사업 실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중국 하남(河南)성 무척현 열병합사업의 경우 약 180억원의 손실 경험 후 철수

- 2003년 8월 중국 무척현 정부와 발전소건설에 관한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정

부로부터 사업비준을 받은 후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 약 2년간의 공기를 거 쳐 완공되었고 총사업비 5억 8,800만위엔(약 700억원) 중 2/3는 중국농업은행으 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차입조달했으며 총자본금 1억 9,700만위엔 중 한전이 1억 5,200만위엔(약 180억원)을 출자해 건설하였으나 2009년 10월 매각

◦ 건설 승인을 얻지 못한 허난성 구리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11억원의 손실 기록

◦ 산시(山西) 석탄발전사업은 석탄가격 급등으로 620억원의 손실 기록

< 부록 10> 해외진출 사업 수주의 실패

□ 해외사업 수주의 실패는 해외사업 운영의 실패와는 다른 문제

◦ 내부역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쟁적 환경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주의 실패로, 독접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부실한 사 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도 있으나

◦ 사업수주의 실패는 단지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규 제적인 다른 요인 등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사업수주의 실패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 실패는 직접적으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문제임.

□ 한국전력공사

◦ 사업명: 요르단 상업용 원전 수주

◦ 일시: 2010년 5월

◦ 내용: 지난 3월 요르단에 교육용 원자로(JRTR)를 일괄 수출하면서 상업용 원전 수 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 수주실패 원인

* 요르단측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수의계약방식→원자로 노형 평가를 통한 국 제경쟁입찰 방식

* 부지여건 열악: 원전부지가 해안에서 10km 떨어진 해발 500m의 고지대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방식: 요르단 정부가 원전에 대한 소유권을 갖 고 원전건설 참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전기요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하 는 방식, 전력판매분에 대해서 요르단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않고 분할발주로 리 스크가 증가.

◦ 시사점: 요르단처럼 재정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턴키 방식보다는 경쟁입찰이나 분할발주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 일괄된 정책보다는 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최 준 욱 외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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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경 성 문 화 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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