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수출지원사업 내용들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을 수출활동 단계별로 구분하였다.수출활동 단계별 지표는 수 출물량 확보,품질 및 안전성 제고,저장·수송·물류체계,검역 및 통관(수출 대외환경),유통채널 진입 및 해외마케팅,무역정보 서비스,수출금융,기술 개발(R&D),음식·식재료의 해외수요 확대,브랜드,수출조직화 등 11개 부 문으로 설정하였다.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수 출선도조직 운영과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중국도 전 문생산기지 운영과 수출상품 구조 최적화를 위한 선진기술 및 우량품종 도 입을 장려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은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 문생산단지 운영 및 계열화 조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에는 관련 조치들이 발견되지 않아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한국은 수출 안전성 관리와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중국도 수출 농식품의 안 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살포 규제와 식품수출 가공 기업 관리·감독,안전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일본도 수출농식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GAP(Good AgriculturalPractices)을 도 입·보급하고 미국,EU 시장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시설의 위생상태 등 설비 정비를 촉진하며,시설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수출 농식품의 저장·수송·물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 수출물류비 보조의 직접적 지원과 수출해외물류 기지 건립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중국에서는 물류조건을 개선하 여 수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신선농산물 화물차의 면세통로 개 통과 통행세 감면으로 성(省)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수출중점지역 등의 냉동운송시스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일본에서는 1/2보조사업으로 수출상품의 해외시장까지의 시험수송 지원 등 수출환경 정비를 위해 지원 하고 있다.
수출 농식품의 검역 및 통관의 원활화를 위해 한국은 수출 농식품의 안 전성 관리와 검역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중국은 검사·검역 비용의 감면 뿐만 아니라 신속한 통관,외교교섭력 강화 등 국제협상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다.일본은 검역문제 협의를 가속화하며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의 관세 철폐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수출시장의 유통채널 진입 및 마케팅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정 책지원 내용들이 돋보인다.중국은 수출시장 마케팅 계획 수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한국은 바이어 거래 알선,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특히,일본은 해외 바이어 상담회 제공과 판매촉진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출 프로모터 활동, 수출오리엔테이션 모임,해외 고급매장 판매거점 설치까지 1/2보조사업 형태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역정보서비스 제공은 한국과 중국이 무역정보 DataBase구축 및 정 보제공,수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일본 정책에서는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련 조치들이 발 견되지 않는다.
수출금융 지원부문과 관련해서 중국은 무역발전기금을 농식품 수출확대 용도로 사용하며,수출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해주는 한편,수출보험 제도와 세수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반면,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금융지원은 미약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일본은 수출금융과 관련하여 명시된 내용이 거의 없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은 한국이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 원(IPET)수출연구사업단 지원,관련 농식품 수출 및 기술개발과제,농촌 진흥청 등의 수출확대연구과제 등 관련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반면,중국은 해외 선진기술 및 우량품종 도입,일본은 신상품 시범생산 및 마켓테스트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음식 및 식재료 수출과 관련해서 일본 음식은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한 식보다 높지만 인지도와 수요를 더 확대하기 위해 일식 레스토랑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중국은 음식 관련 수출확대 지원 및 확대조치들이 보이지 않는다.
브랜드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은 농식품 원산지 표기 및 원산지 등록제도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업종 표준 및 표식 홍보,농식 품 품질시스템 수립 등 브랜드운영 성공의 본질적 요소인 품질 및 상품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한편 일본의 브랜드 관련 정책들은 명 시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 전농(JA)중심으로 브랜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공동브랜드(Whimori)를 운 영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수출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 일본은 수출촉진 전국협의회 등 수출지원 체 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 국내외 수출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 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한국과 중국은 수출조직 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 한·중·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및 내용 비교
표 6-8. 한·중·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및 내용 비교(계속)
한·중·일 정책지원사업 내용을 수출활동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내용 및 지원활동 수준을 비교·평가하면 <표 6-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에서 지원 수준이 강한 부문은 수출물량 확보,품질 및 안전성 확보,저장·수송·물류체계 개선,무역정보 서비스 제공,기술개 발(R&D)부문으로 평가된다.반면,수출시장 유통채널 진입 및 해외마케 팅 활동,수출금융,음식·식재료 해외수요 확대,수출조직화 부문은 수출정 책지원 조치 수준이 보통으로 평가된다.하지만,수출시장 검역·통관,브랜 드 관련 부문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농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주변국 대비 정책지원 수준이 보통이거나 약한 부문에 대 한 정책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6-9. 한·중·일 농식품 수출확대를 정책지원 수준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수출물량 확보 ◎ ◎ •
품질·안전성 향상 ◎ ◎ ◎
저장·수송·물류 개선 ◎ ◎ ○
검역·통관(대외환경개선) • ◎ ◎
유통채널 진입·해외마케팅 ○ • ◎
무역정보 서비스 ◎ ◎ •
수출금융 ○ ◎ •
기술개발(R&D) ◎ • ○
음식·식재료 해외수요 확대 ○ • ◎
브랜드 • ○ •
수출 조직 ○ ○ ◎
주: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별 정책지원 사업 및 지원수준에 대해 정책지원 수준이 강하면
◎,보통이면 ○,약하면 • 표시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