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원사업별 중요도

농식품 수출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출지원부문의 20개 세부지원사업들에 대한 정책지표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수출 전문가들은 전체 평균값을 기 준으로 했을 때 수출지원 세부사업 중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출안전성 관 리(4.4)’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그 다음으로는 ‘수출선도조직 육 성(4.2)’,‘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4.1)’,‘바이어 거래 알선(4.0)’,‘수출인 프라 강화사업(4.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직접세일즈사업(3.5)’,

‘수출물류비 지원사업(3.6)’,‘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3.6)’‘e-trade시스템 운영(3.6)’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균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했으며,평균값이 같은 경우에는 1순위와 2순위 를 합한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로 순위를 부여함.

구 분 평균값

구 분 평균값

구 분 평균값

구 분 평균값

표 5-26. 수출지원정책 지표별 세부지원사업별 중요도

구 분 효율성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평균값 순위 1.수출선도조직 육성 4.2 2^* 4.0 4^* 4.1 5^* 4.1 6 2.수출안전성 관리 4.4 1^* 4.4 1^* 4.3 1^* 4.1 6 3.무역정보(KATI)조사 3.8 14 3.8 15 3.9 12 3.4 19 4.무역정보 DB 구축·전파 3.9 11 3.9 12 3.9 14 3.6 18 5.e-trade시스템 운영 3.6 19 3.6 18 3.7 18 3.3 20 6.국내 수출의욕 고취 3.9 8 3.9 9 3.9 11 4.1 5^* 7.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 4.1 3^* 4.1 2^* 4.1 6 4.2 2^* 8.직접세일즈사업 3.5 20 3.5 20 3.7 19 3.6 16 9.공동브랜드 관리·운영 3.8 12 3.8 14 3.7 16 3.9 8 10.수출협의회 활성화 지원 3.6 17 3.6 17 3.6 20 3.6 17 11.국제박람회 참가지원 3.9 9 3.9 10 4.2 2^* 3.8 12 12.해외 판촉행사 지원 3.9 10 3.9 11 4.1 4^* 3.8 13 13.바이어 거래 알선 4.0 4^* 3.9 7 4.1 7 3.9 9 14.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3.9 6 3.9 6 4.1 8 3.9 10 15.수출여건변화대응 마케팅 3.9 7 3.9 5^* 4.1 8 3.8 11 1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6 18 3.6 16 4.0 10 4.2 3^* 17.수출인프라 강화사업 4.0 5^* 4.1 3^* 4.1 3^* 4.3 1^* 18.원예전문생산단지사업 3.8 13 3.8 13 3.7 16 4.1 4^* 19.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 3.7 16 3.9 8 3.9 13 3.7 15 20.수출보험·환변동보험 3.7 15 3.6 19 3.9 15 3.7 14 주:1.평균값은 20개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점수임

2.순위 기준은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평균값이 같은 경우에는 (1+2순위),(1+2+3 순위)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로 순위를 매김.

3.*는 정책지표별로 상위 5위 안에 포함되는 세부지원사업임.

정부의 20개 세부지원사업에 대해 수출전문가들이 수출정책 지표별로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 5-26>과 같이 정리하였다.정책지표별로 중요 도가 상위 5위 안에 포함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설명하면,수출 안전성 관리사업은 정책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나 중요하게 추진 및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수출인프라 강화사 업은 네 개 지표 모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업으로써 수출편익 발생, 수출목표 달성,수출업체 수용성,농가수용성 모든 측면에서 중요도의 우

선 순위가 높은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은 정책효율성과 효과성,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고,국제박람회 참가지원과 해외판촉행사 지원은 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국내 수출의욕 고취사업은 효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도 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단지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중요도가 높다.

수출전문가 의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결과는 정책 지표별로 어떤 세부지 원사업들을 더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예를 들어 수출정책 목표가 수출목표 달성의 정책효과성에 중점을 둔다면 세부지원사업은 수 출안전성 관리,고부가 수출상품화,수출인프라 강화사업 지원,수출선도조 직육성사업 지원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효 율성,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낮더라도 농업인 수용 성을 중요시 여기는 수출정책을 선택한다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다.세부지원사업들 중에서 수출선도조직 육성,수출안전성 관리,수출인프 라 강화사업의 중요도는 세 개 지표에서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