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목적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담배,조제식품,자당,커피조제품 등 가공식 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수출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이 규모가 큰 식품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다 음,다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이들 기업들은 국내의 일반 제조업체처럼 국내시장만으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으며,최근의 수출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신선농산물의 수출은 인삼류를 제외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용 신선농산물의 경우 내수용보다 유통 및 보관 등에 제약 이 따르기 마련이지만,주된 이유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조직 화나 전문화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공급량의 조 절을 통해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지 자체에서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중앙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업체와 생산자에게 수출물류비를 지

원하고 있으며,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수출기반 조성,수출 전문인력육 성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수출관련 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증대요인 중에 하나인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계측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또한 국내 가공농식품 과 신선농산물의 생산 및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서는 신선농산물만을 대상으로 수출증대 성 과분석을 실시하였다.2003～2009년 수출액과 수출지원실적 자료를 가지 고 신선농산물을 5개 품목군(과실류,채소류,화훼류,버섯류,인삼류)⁵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수출대상국별,연도별 3차원으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이용해,분석기간 동안 전체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 석하고,품목군별로 어떤 요인들이 수출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 고자 하였다.

1.2. 분석 모형 및 자료 1. 2. 1.분석 모형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성과분석을 위해 중력모형(Gravitymodel)을 응 용한 수출방정식을 구성하였다(Mary2004,임정빈 외 2011).중력모형은 동일 산업 내에서도 국가 간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독점적 경쟁무역 (monopolisticcompetitiontrade)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분 석법으로,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본래 양방 향 무역패턴(bilateraltradepatterns)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양국의 소득수 준,양국간 거리,관세,다양한 무역장벽들이 양국간 교역량을 결정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양방향

5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 코드에 따라 분류된 품목군의 수출량과 수출실적을 활용함.

교역 대신에 일방적인 무역흐름인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에 초점을 맞추 어 기존의 중력방정식을 수출방정식으로 재구성하였다.⁶

1. 2. 2.분석 자료

수출방정식의 종속변수는 품목군·수출대상국·연도별 수출액이며,설명 변수로는 중력방정식의 기본변수,수출지원 정책변수,수출대상국의 시장 여건 및 국내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였다.품목군별 로 2010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위 14~18개국 을 분석대상국으로 선택하였다.품목군에 따라 대다수의 수출대상국이 중 복되기 때문에 전체 신선농산물의 수출대상국은 28개국으로 정리되었다 (표 3-1참조).

분석대상 신선농산물의 2009년 수출실적은 6억 515만 달러로 2003년부 터 2009년까지 연평균 8.5%씩 성장하였다.품목군별로는,채소류의 수출 액이 2억 3,785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그 다음으로 과실류가 1억 5,78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버섯류의 경우 3,278만 달러로 수출규모는 가장 작지만 분석기간 동안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수출시장별로는 일본이 가장 큰 규모인 2억 7,24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EU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1,338만 달러에 불과하였다.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일본으로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정체 내지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EU,중국,동남아시아,기타 국가들로의 수출은 연평균 20%에 가까 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6이 연구에서는 추정모형으로써,전통적인 다자간 중력모형에서 변형된 단일국 가 중심의 중력방정식(김한호 외 2009)을 고려하였으며,나아가 수입부문을 제 외하고 수출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방정식을 선택하였음.이는 대상국가 와 품목군(특히 인삼류 및 버섯류)에 따라 수입량이 없는 경우가 많고,본 연 구의 관심사가 교역량 결정요인이 아니라 수출증대요인이기 때문임.

표 3-1. 품목군별,권역별 분석대상 국가

농식품 수출성과분석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중력모형의 기본변수인 수출대상국 GDP,수출대상국 1인당 GDP,우리나라와의 거리(greatcircle distance)등이 포함되었다.단,연도별로 불변인 물리적인 거리에 국제유가 를 곱한 변수를 양국 간 교역 시 소요되는 해상운송비용의 대리변수로 삼 아,연도별로 변동하는 실제 운송비를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진흥사업 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액과 기타 지원액(농식품 수출기 반 조성사업,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해외마케팅 사업)을 설명변수에 포 함시켰으며,수출물류비는 세부 품목별,수출대상국별 지원 실적이 제시된 반면,기타 지원액은 연도별 총액만 가용하였다.

그림 3-1. 수출물류비(5개 품목군)및 기타 수출진흥사업 지원액 추이

매년 수출실적에 따라 개별 수출업체에게 사후 지원되고 있는 물류비 지 원액과는 달리 기타 수출지원액은 전반적인 농식품 수출관련 인프라 구축, 수출인력 및 조직 육성,해외시장 개척과 같이 지원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연도별 지원액 대신에 전체 분석기간의 누적지원액을 설명변수로 선택하였다.⁷<그림 3-1>은 분석기

7정부의 농식품 수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을 고

간 동안 5개 품목군의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액 및 기타 수출지원액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세 변수 모두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관관계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표 3-3>은 5개 품목군별,수출시장 권역별 2009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액과 연평균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채소류 수출에 대한 지원이 190억 원 으로,전체 물류비 지원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특히 일본으로 의 채소류 수출에 가장 많은 103억 원이 지원되었다.그 다음으로 동남아 시아 시장으로의 채소류 수출과 과실류 수출에 각각 57억 원,56억 원의 물류비 지원이 이루어졌다.인삼류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작은 동시에 분 석기간 동안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류별로 버섯류의 물류비 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시장별로는 아직 수출실적이 많 지 않은 EU와 기타 국가들로의 물류비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3. 품목군별·수출시장별 수출물류비 지원액 및 연평균성장률

단위:백만 원,%

구분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 계

중국 621 990 328 990 31 2,960 (80.4) (264.4) (-14.0) (108.1) (-8.9) (22.4) 일본 799 10,300 5,870 11 41 17,020 (19.0) (11.9) (7.7) (108.0) (-20.5) (10.3) 북미 3,310 1,400 24 955 118 5,807 (5.5) (28.6) (-10.1) (242.5) (-10.1) (11.8) 동남아시아 5,570 5,680 3 970 329 12,552 (-3.7) (82.8) (-47.0) (170.2) (-5.5) (8.5)

EU 0 385 69 400 13 867

- (55.3) (3.9) (199.3) (7.3) (45.7)

기타 32 276 66 201 7 581

(17.0) (38.3) (68.9) (617.0) (-9.2) (43.5) 계 10,332 19,031 6,359 3,527 538 39,786 (1.1) (22.0) (4.8) (221.2) (-8.5) (11.1) 주:1.괄호 안의 숫자는 연평균성장률임.

2.수출물류비 지원액은 2009년 기준이며,연평균성장률은 2003년 대비 2009년임.

려하면,이러한 변수 설정이 기타 수출지원액의 성과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수출대상국의 시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수출대상국 통화의 대미환 율 대비 원/달러 환율,한국인 체류자 수,문화콘텐츠 수출액 등을 설명변 수로 포함하였다.상대적 환율은 해당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 쟁력을 반영하는 변수로 수출대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아질수 록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또한 국가별로 우리 교민 이나 체류자 수가 많을수록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사실 을 고려하였으며,최근 한류(韓流)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을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4.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변수 변수설명 및 자료출처

EX 품목군별 주요국가 수출액;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GDP 수출국 GDP;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PCI 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EXR 한국통화가치/수출국통화가치;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DISO 한국과의 거리*국제유가;

(http:distancecalculator.globefeed.com,datastream) SUB1 수출물류비 지원액;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CUMSUB2 물류비를 제외한 수출진흥사업의 누적지원액(2003～2009);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RCPI 품목군별 실질 소비자물가지수;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PRO 품목군별 생산액;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

KORN 한국 교민 수;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HANR

한류;HS code(4901-4905,4909-4911,9740,852410,852432, 852451,852452,852329,3706,950410);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그리고 국내시장의 수급상황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군별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액을 포함하였다.이는 국내

그리고 국내시장의 수급상황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군별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액을 포함하였다.이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