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수출정책 지표별로 수출업체들의 수출활동 부문과 수출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정책지표를 평가한 결과 ‘정책효과성’이 가장 중 요하고,다음으로 ‘농업인 수용성’,‘정책 효율성’,‘수출업체 수용성’순서 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즉,수출지원정책에서 수출목표 달성과 농업 인 수용가능성이 중요하고,수출지원 투입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지에 대 한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의 수용가능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수출지원사업 평가 주체별로는 수출업체는 ‘정책 효과성’,‘농업인 수용 성’,‘정책 효율성’,‘수출업체 수용성’순서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수 출 전문가는 ‘수출업체 수용성’,‘정책 효과성’,‘정책 효율성’,‘농업인 수 용성’순서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 평가결과 정책 지표 중요도의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측 모두 정책 효과성을 중 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수출활동 부문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정책지원의 효율 성과 효과성 두 가지 지표에서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부문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 는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부문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즉, 수출업체들의 관점에서 수출정책 목표가 수출지원사업 투입비용보다 편익 발생의 크기가 더 커야 하거나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수출 농식품 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출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출 성장동력 확충사업’부문이 가장 중요 하고 수출정책의 효과성,수출업체 수용성,농가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즉,수출지원정책이 정책지
원 투입비용보다 편익발생이 더 커야 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둔다면 수출 성 장동력 확충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수출성장동력사업 에는 ‘고부가 수출상품화 지원’,‘공동브랜드 관리운영’등의 사업이 포함 된다.수출목표 달성,수출업체 수용성,농가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마케 팅지원사업 부문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수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개 세부지원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정책 효 율성 측면과 농업인 수용성 측면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을,정책 효 과성과 수출업체 수용성 측면에서는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가장 중요 하게 평가하였다.세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도 ‘해외 홍보마 케팅 사업’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즉,수출전 문가들은 해외마케팅사업부문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해외 판촉 행사 지원’,‘국제 박람회’등의 세부지원사업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업체들과 수출전문가들은 수출정책 지표별 중요도와 수출활동 및 지원사업 부문별 중요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37수출정책 지 표 설정에 있어서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을 의미하는 ‘정책효과성’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다만,수출지원의 투입비용보다 편익발생의 크기가 더 커야 하는 ‘정책 효율성’측면은 양측 모두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지 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 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즉,단기적으로는 수출업체와 농업인이 쉽게 수 용할 수 있는 방식의 지원도 필요하지만,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위해서 장 기적으로는 정책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 수출활동 부문별로 수출업체들은 ‘수출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 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부문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수 출전문가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부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사실, 수출기반 강화와 수출 증대 목표는 수출활동의 어느 특정 분야만 개선된다
37조사결과와 연구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정리함.
고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국외에서는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수출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수출 활동별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1 .분석 개요
한국 정부는 2011년 농식품 수출액 목표치인 76억 달러뿐만 아니라 2012년 수출 목표인 100억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의 수출목표를 달성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출체질을 개선하고 수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 요성이 있다.38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지원제 도를 외국의 수출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지원제도의 장단 점 혹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적은 주변국의 수출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수출지원제도의 지원내 용을 확인하고 주변국의 수출지원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이다.
주변국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일본으로 설정하였으며,수출지원제도 비교
38정부에서는 수출목표 달성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출목표 를 2017년까지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 설정하는 한편,수출구조 의 체질 개선과 구조적 문제해결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양적 목표달성뿐만 아 니라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음.
분석에 이용한 중국과 일본의 자료는 이승신·정성춘·여지나(2010)의 연구 결과를,한국은 농식품부 내부자료(농식품 수출확대 정책 추진방향,2011) 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 업,2011)자료를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