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활동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활동 분 야별 상대적 중요성과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 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주소:(우)130-710,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조사 문의: 김경필 연구위원 02-3299-4312, kkphil@krei.re.kr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02-3299-4364,myongeor@krei.re.kr 한정희 연구원 02-3299-4217, jhhan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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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방향 결정’의 지표로 정책의 효율성,효과 성,수출업체 수용성,농업인 수용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정책 효율성은 수출지원사업의 비용보다 편익발생 크기가 큼을 의미합니다.
② 정책 효과성은 수출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의미합니다.
③ 수출업체 수용성은 정책을 수출업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④ 농업인 수용성은 정책을 농업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1-1)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 성 중에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속의 숫자가 클수록 더 중요하며,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절대로 중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은 서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1)
⑥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⑦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⑧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⑨ 정책 효과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절대 중요하다 (5)
1-2)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 수용 성 중에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절대로 중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수출업체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1)
⑥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⑦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⑧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⑨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절대 중요하다 (5)
1-3)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율성과 농업인 수용 성 중에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절대로 중요하다 (5)
②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③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④ 정책 효율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⑤ 정책 효율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율성보다 절대 중요하다 (5)
1-4)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과성과 수출업체 수용 성 중에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절대로 중요하다 (5)
②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③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④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⑤ 정책 효과성이 수출업체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1)
⑥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⑦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⑧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⑨ 수출업체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절대 중요하다 (5)
1-5)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용 성 중에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절대로 중요하다 (5)
②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③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④ 정책 효과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⑤ 정책 효과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정책 효과성보다 절대 중요하다 (5)
1-6)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 용성 중에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해당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절대로 중요하다 (5)
②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③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④ 수출업체 수용성이 농업인 수용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⑤ 수출업체 수용성과 농업인 수용성은 서로 비슷하게 중요하다 (1)
⑥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2)
⑦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매우 중요하다 (3)
⑧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확실히 중요하다 (4)
⑨ 농업인 수용성이 수출업체 수용성보다 절대 중요하다 (5)
수출단계별 활동 분야 분야별 세부 활동
1)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 고정 수출농가 확보
◦ 수출농가 교육
◦ 생산농가별 ID 관리
◦ 생산자 계약실행,계약내용 준수
◦ 수출 관련주체 운영협의회 운영
2)수출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
◦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운영
◦ 품질관리·출하관리 전문인력
◦ 수확시기 지정 관리
◦ 품위관리 일지 작성
◦ 원격지 생산관리 시스템
◦ 자체 안전성 검사 시스템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
◦ 선별장·저장고 등 유통시설 보유
◦ 유통시설 관리기준 운영
◦ 유통시설 관리 전문인력
◦ 수출규격품 별도 구분·관리
◦ 수출상품 생산이력 ID 부착
4)수출시장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
◦ 수출국 시장개척·유통채널 확보
◦ 수출시장활동 전문인력 운영
◦ 해외시장 판매촉진활동 개최
◦ 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바이어 소개·초청
◦ 수출시장 소비행태 정보 수집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D)
◦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수출용 품종 개발
◦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육성
◇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은 크게 1)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2)수출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 3)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 4)수 출시장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 5)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R&BD)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분야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단계별 활동의 중요성을 ‘효율성 측면’으
4.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단계별 활동의 중요성을 ‘수출업체
8.농산물 수출체질 강화 및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수출용 농산물 판매가격이 국내시장 출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② 수출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국내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농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조직이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및 지원사업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9.농산물 수출주체(수출회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수출물량 확보 기반 및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수출 농산물의 품질관리 시설 및 기반이 구비되어야 한다
③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능력과 수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④ 수출국가에 유통채널 및 안정적 바이어를 확보해야 한다
⑤ 수출시장에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농산물 수출물량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②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아도 수출업체가 계약물량을 전부 구입해야 한다
③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도 생산농가는 계약물량을 전부 공급해야 한다
④ 수출업체나 수출농가가 수출계약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⑤ 품목별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전문조직이 육성되어야 한다
11.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조직력(결속력)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수출 물량과 규격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이행한다
② 수출 수익과 수출 비용 등 제반 수익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수출농가에게 농산물 종자(종묘),농자재 보급과 기술지도,교육을 수행한다.
④ 수출업체나 농가의 수출 소득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수출 손실이 발 생할 경우 보존하여 수출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⑤ 지역의 대형산지유통센터 이용,농자재 공급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