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동향과 추진지원체계 -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2.1. 국가별 수출동향 2. 1. 1.한국

³⁹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기준 48억 9백만 달러로 2005년 34억 2 천만 달러 대비 40.8% 증가하였다.부류별로 신선농식품이 15.4%(7억 3,938만 달러),가공농식품 53.2%(25억 5,867만 달러),수산식품 31.4%(15 억 1,123만 달러)로 가공농식품 비중이 매우 높다.

신선농식품의 주요 수출품목은 인삼(1억 890만 달러),김치(8,940만 달 러),배(5,280만 달러),파프리카(5,330만 달러),단일과실조제품(3,800만 달 러),밤(2,990만 달러),유자(2,680만 달러),백합(2,470만 달러),채소종자 (2,190만 달러),팽이버섯(2,130만 달러),장미(2,010만 달러),사과(1,960만 달러),딸기(1,920만 달러)등이다.가공농식품 대표 수출 품목은 궐련(4억 6,690만 달러),커피조제품(1억 9,380만 달러),자당(1억 4,910만 달러),라 면(1억 4,190만 달러),소주(1억 1,290만 달러)등이다.

수출 국가별 비중은 일본이 32.9%(15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높고,다음 으로 중국 11.8%(5억 6,520만 달러),미국 9.7%(4억 6,730만 달러),러시아 연방 4.7%(2억 260만 달러),홍콩 4.1%(1억 9,620만 달러),아랍에미리트

39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0)

3.3%(1억 5890만 달러)순이다.

2. 1. 2.중국

⁴⁰

중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기준 392억 1천만 달러로 2005년 271억 8천만 달러 대비 44.3% 증가하였다.농산물 품목별로 곡물 및 곡분의 수출 액은 전체 수출의 2% 미만으로 크지 않고,채소류가 10.4%(41.7억 달러)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사과를 비롯한 신선과실류가 4.5%(18.2억 달러),땅콩 등 식용유종자류는 2.3%(9.1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59%(233억 달러)이며,다음 으로 유럽이 18%(72억 달러),북미대륙이 14%(54억 달러)를 차지하였다.⁴¹ 최대 수출국은 일본으로 2009년 기준 19.6%(76.9억 달러)를 차지했고,다 음으로 미국,홍콩,한국이 각각 13.1%(51.2억 달러),8.8%(34.4억 달러), 8.1%(31.7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수출액 증감동향은 2005년 대비 2009년에 일본은 3.0% 감소했지 만 홍콩은 30.3%,한국 11.2%,미국 80.3%,베트남 203.2%,태국 102.8% 로 아시아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수출 국가별 비중은 일본 9.6%p,홍콩 0.9%p,한국은 2.4%p감소했지만,미국은 2.7%p, 베트남 1.3%p,태국 0.8%p증가하였다.중국 농식품의 수출국가가 다변화 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경향이다.

2. 1. 3.일본

일본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기준 4,454억 엔으로 2005년 4,008억 엔 대비 11.2% 증가하였다.농식품 부류별 수출 비중은 농산물이 59.2%

40이승신·정성춘·여지나,2010,｢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중국,일본｣,p 32~71

41중국 상무부,중국수출입월간통계보고(2009.12)

(2,367억 엔)로 가장 높고,수산물 38.7%(1,724억),임산물 2.1%(93억 엔) 로 나타났다.품목 부류별로는 가공식품 27.5%(1,225억 엔),조제품 이외의 수산물이 28.1%(1,250억 엔)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2009년 기준)은 알코올음료(15,399백만 엔),분유(12,415백만 엔),명 태(9,459백만 원),고등어(7,490백만 엔),사과(5,416백만 엔),묘목(4,469백 만 엔)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 70.6%(3,145억 엔)를 차지하며,다음 으로 북미대륙 17.5%(782억 엔),유럽이 7.1%(317억 엔)를 차지하였다.⁴² 수출 국가별 비중은 홍콩(22.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16.4%),대만 (13.1%),중국(10.4%),한국(10.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아시아 지역 수 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또한 이 지역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을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다.

2. 1. 4.한·중·일 비교

한·중·일의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40.8%,44.3% 로 수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나 일본은 11.2%로 저조한 편이다.한국은 지난 2008년에 설정한 2012년 100억 달러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짐 에 따라 수출목표를 2017년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연평균 20% 성장)목표를 높일 정도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반면,일본은 2013년 1 조억 엔 달성(연평균 17% 성장)을 수출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에 1조억 엔을 달성하는 것(연평균 8% 성장)으로 목표달성 기간을 연장하였다.

42농림수산성,｢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대책 개요｣(2010).

표 6-1. 한·중·일 수출 동향 비교

고기 등이다.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세 국가 모두 한국,중국,일본 국가 외 에 미국,홍콩,러시아 국가들이며,세 나라의 수출대상국이 비슷하며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2. 수출전략 및 수출지원체계 2. 2. 1.한국

⁴³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지자체,관련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⁴⁴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수출기반 조성,수출동력 확충,수출 지원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⁴⁵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농식품 수출연구사업단 운영 지원을 포함한다.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식재료 수출 활성화와 1억 달러 이상 수출 가 능한 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국내 식재료 전문 수출업체 육성 및 관련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고부가가치 가공식 품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적인 수출지원 체계

43외국의 수출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지원제도 내용은 제2장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실태와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함.

44중앙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해외시장개척사업,농축산물 판 매촉진사업,수출정책자금지원으로 구분됨.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수출교 육 및 컨설팅,수출단지조성 및 경영지원,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물류비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45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11.2)

를 개편하고 수출박람회·판촉전 확대·온라인 홍보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에 집중하고 있다.또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식품공업협회,품목 별 협의회,해외 한인네트워크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농수산물유통 공사를 품목별 관리체제로 개편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 2. 2.중국

중국정부는 수출애로 여건을 극복하고 중국 농식품의 비교우위를 살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행한 11차 5개년 계획에서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농산물 수출 11·5발전계획은 중국의 첫 번째 농식품 5개년 계획으로 2010년 농산품 수출 38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연평균 7%의 성장목표를 제 시하였다.⁴⁶

농식품 수출 11·5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수출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중국의 주요 농산물은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위주의 농식품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다.중국의 노동집약형 농식품은 상당기간 동안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농식 품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취업 창출 및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는 전략이다.

둘째,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수출 농식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중국 농산물은 품질·안전·위생 문제로 인해 외국의 기술장벽 에 부딪히기 쉬우며 이로 이해 주요 농식품의 비교우위를 점하는 데 큰 제 약을 받고 있다.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비교우위를 가지면서 상품의 품질 및 안 전성을 위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셋째,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전략이다.중국 농산물

462006년 8월 2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함

수출은 대부분 일본,한국,아세안,유럽 등 전통적 시장에 제한되어 있으 며,수입국의 기술 장벽,반덤핑 및 기타 비관세장벽에 의해 쉽게 제한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기존의 전통 수출시장은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유럽 과 미국 등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과 중동,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 로 개척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전략이다.

2. 2. 3.일본

일본 정부는 2007년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해외수출을 획기적으로 증 대시키기 위해 수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2007년 수출실 적이 약 5,000억 엔 수준이었는데 2013년까지 1조 엔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하지만 수출증가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2010년 1조 엔 달성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일본은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수출의 중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하였다.첫째,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자국 총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국내시장 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자국 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농업경영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이다.둘째,국내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 증가도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이다.일본은 아시아지 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향후 한국·중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 진하고 있지만 농업시장 개방이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자유무역협정 체결 주장론자들은 농업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수세적 농정을 공세적 농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수출확대 추진체제의 주요 특징은 수출촉진 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출확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전국협의회는 2005년 4월 설립된 단체로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단체,식품산업·유통 관계단체,외식·관광 단체,경제단체,47도 도부현 지사,지역 블록별 수출촉진협의회,관계 정부부처 등 148개 회원 이 참가하고 있다.수출촉진 전국협의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수출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확산,수출과 관련된 계몽활동 및 홍보,수출촉진에 관한

대책을 검토 및 실시하고 있으며,농림수산성 대신관방 국제부 국제경제과 수출촉진실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전국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일본의 수출전략은 농림수산성의 수출촉진본부가 주도하여 작성하고,수출전략은 전국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단체에 설명·홍보함과 동

문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페이지 148-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