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반도 관련 일본 영향력 확대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 어질 공산이 크며, 만약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경우 한국의 국익에 배치될 수 있음.
-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에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 황에서 군사 강국으로서의 능력과 의사를 갖춘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평시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 를 의미함.
- 일본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일본의 집 단적 자위권 행사는 없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일 간의 명확한 안보 역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에 따른 후방지원과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 지역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서 한·일 간에는 이견이 존재함.
나. 한·미·일 안보연대 강화에 대한 미국 압력 증가
일본이 중국·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아갈 경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요 구가 거세질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 압박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에서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 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바, 향후 한국 등 동맹국 에 대해 미국 주도의 안보연대에 참여하도록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8)
8) 최근 미국 보수계 정책기관은 ‘연합방위(federated defense)’ 개념을 제시 하고 미국과 동맹국 간의 한 단계 진전된 안보협력을 주문한 바 있음.
Michael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CSIS (December 2014).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커…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감안한다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미국 MD의 상호연계 문제가 한·미관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이 있음.
-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확정하여 국방성이 한·미·일 3국 간의 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개연성이 큼.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동맹국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MD를 추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이 는바, 한국 사회에서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해 12월 한·미·일 3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공 유약정’이 체결되었지만,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
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함.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전제로 미·일동맹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은 그것이 북한 관련 초보적 수준 의 정보공유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무장과 과거사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임. 한반도에 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새로운 대결구도를 불러와 한 국의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후방 지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
일 및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함.
다. 전략 외교의 중요성 제고
중국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의 변화로 지역 안보 질 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이 중시 되는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G-2’ 구도하의 동아시아 질서는 경제·안보 분야의 중층화,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역내 질서의 유동화라는 리스크와 역내국 의 전략 공간 확대 및 지역 자율성이라는 기회 요인이 존재함.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커질 것…
- 미·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은 주변국과 의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미·중 간 세력 경쟁이 첨예 해지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 외교의 기회 이자 위기임.
- 동맹국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전략 은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미국은 중국을 견제(balancing)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한 국에 접근하고, 중국은 자국의 패권에 영합(band wagon)하 도록 유도하고자 할 것임.
- 반면, 한국이 외교적 대응을 잘못하면 미·중 양국으로부터 비 판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적 안보연대에 한국이 참가를 주저할 경우에는 한·미동맹 은 물론 한·미·일 공조체제가 약화되고, 동맹국 미국과 전통 적 우방국인 일본으로부터 방기(abandon) 당함으로써 한국 의 대북 억지력이 위협받을 수 있음.
탈냉전 이후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정권의 이념성향을 불문 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중 협력 확대, 한·일관계 개선, 남북관 계 안정화 및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간에 상충적 요소를 최 소화하고 우리의 영향력과 조정력이 극대화되는 전략공간을 만 들어가는 데 있음.
- 한국은 미·중·일·러 4강과 비교하여 국력이 열세인 중견국인 바, 이들 중 어느 한 세력과 연대하여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
- 미·중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미·중 협력’을 전제로 미·중 및 중·일 간의 중개자 역할 을 매개로 대외전략을 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역사·영토 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중장기 국익과 대일 비판적 여론 사이에서 균형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미･중 양국과의 관계 설정은 한국 외교의 기회이자 위기…
정책적 고려사항 5
가. 분리대응 기조 통한 한·일관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일 외교의 분리대응 기조(two-track approach)의 견지가 중요함.
- 외교·안보 면에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 른 한편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내적 여론을 배려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과거사와 안보, 경제 등 기타 현 안에 대한 분리대응 기조가 현실적임.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충분히 주지하여 양국 간 공방을 가능한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대일 협상을 가속화하여야 함.
- 3년 이상 한·일 간에 단독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상황에 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조기 구체화가 어렵다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 회담 추진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함.
나. 중장기 대일정책의 재정립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국익, 지정학 등 현실주의적 국제관 계관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대일외교 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일관계를 규율하던 ‘1965년 체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층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 외관계에서 일본을 제약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과거사 프레임에 속박되 지 않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
-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 외에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 대북 정 책의 우선순위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바, 한·일 양국이 ‘보통의 국가관계’에서 상호의 전략적 가치를 인
대일 외교의 분리대응 기조의 견지가 중요해…
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시점 공유, ‘다자적 시점’에 서의 상호 간 전략가치의 인식,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로’
주체의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발상 전환이 중요함.
다. 대일 안보 선택지로서 한·미동맹
일본의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등의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 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의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원하지 만, 일본이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로 나 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는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
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미국의 대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 아 역사·영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바, 한·미동맹 이 중국 견제적 안보연대와 차별화되면서도 대북 억지력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의 전략인식 공유 및 구체화 방 안이 요구됨.
라. TPP 조기 참여
미·중 대결이 구조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 한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규범창출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바, 미 국이 주도하는 TPP에 적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일본이 TPP를 통해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 경쟁에서 한국에
- 일본이 TPP를 통해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 경쟁에서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