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국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기치 아래 국내 적으로는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법치확립’을 통한 개혁 과 공산당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발 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이 다양하게 추진하는 발전 전략은 규모와 기대되는 효과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정치의 불안요인, 경제성 장 방식 질적전환의 불투명성, 향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임.
나. 시진핑 권력 강화 및 개혁정책과 대중국 외교
시진핑의 권력 강화 및 권력집중은 대중국 외교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 과의 정상외교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하겠음.
- 시진핑 권력집중은 대외정책에서 정상의 결정권이 대폭 상승 했음을 의미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현안 처리 시 정상외교에 비중을 부여해야 할 것임.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과 의법치 국, 종엄치당의 방침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 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 및 교민들에 새로운 제 도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해야 하겠음.
- 중국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과거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서 ‘꽌시(關係)’가 중요하다는 통념의 적용 범위는 조정이 필요함.
-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 교민, 그리고 방문객들에 게 중국 국내 법규와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음.
다. 정치･경제적 전환기의 경험 공유 및 서비스 산업 협력 모색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한국이 고도성장기 에 이미 경험한 문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경험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중국 경제에 높은 교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중국 정치의 안정은 한반도 대외환경 안정에도 중요한 문제임.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가 60년대에서 90년대를 시진핑의
권력 강화 및 권력집중은 대중국 외교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것…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경험했던 경제적 위기와 구조조정 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음.
- 중국은 한국이 70년대와 80년대 경험한 중공업 분야에서의 생산과잉 문제와 90년대 중반 경험한 외환위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성장의 한계 문제와 경제 구조조정, 개방 등의 경험을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성공 적 경제구조 전환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협력을 추 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적 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라. 중국 정치･경제 전환에 대한 주요국과의 정보교류
중국 정치･경제 전환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에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도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음.
- 통상, 금융, 통화 등과 같은 국제 정치･경제 문제에 많은 경험 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진행 중인 중국 모니터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임.
한국은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 등과 관련해 중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중국 정치･경제 향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중국 리스크에 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음.
한국은 중국의 성공적 경제 구조 전환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