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있으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취합하여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 합니다.
집권 3년 차 시진핑의
중국 정치･경제개혁 현주소 평가 이지용(2015.04.10) 1
신 한미 원자력협정의 성과와 후속 과제 전봉근(2015.04.27) 23
최근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문제 검토:
국제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유준구(2015.05.13) 37
러·북 관계의 긴밀화 동향과 전략적 함의 고재남(2015.05.18) 55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와
한국의 지식외교 대응 방안 김태환(2015.05.29) 75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전략구도와 한국 외교 조양현(2015.06.03) 101
미･중 사이 한국의 이원외교 김한권(2015.06.05) 119
최근 중국·ASEAN 관계 동향:
중국의 2+7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배긍찬(2015.07.03) 141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 분석 구자선(2015.07.17) 165
이란 핵협상 타결의 함의와 전망 인남식(2015.07.22) 187
집권 3년 차 시진핑의 중국 정치･경제개혁 현주소 평가
집권 3년 차 시진핑의
중국 정치･경제개혁 현주소 평가*
이 지 용**
목 차 1. 문제 제기 2. 시진핑 집권 후
정치개혁 및 권력구도 변화 양상
3. ‘뉴노멀(新常態)’
시기 중국의 경제개혁 4. 시진핑 집권 후
정치･경제개혁 평가 및 쟁점 5. 고려사항
문제 제기 1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 의(18기 1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 (習近平)은 현재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
- 중국은 4년 뒤인 2019년에 중국공산당 집권 70년, 2021년 창 당 10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소련공산당이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으로 창당된 지 100년도 안 되는 해에, 그리고 집권한 지 73년 만에 해체된 사실과 비교할 때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하게 되는 시진핑 집권 시기는 중 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극 복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데,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음.
- 시진핑은 집권 후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반부패 드라이 브를 추진해오면서 중국공산당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개 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시진핑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진핑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15. 4. 10. 발표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 반부패 드라이브와 정치개혁과 관련해 시진핑 개인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권력투쟁, 공산당의 지속 가능한 집정과 통치 정 당성 확보를 위한 정풍운동, 당면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을 위 한 정치개혁과 제도화 등, 배경과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설명 이 혼재되어 있음.
-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시장기능 활성화와 민간경제의 육성,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률 유지 지속, 금융 산업 육성을 통한 경 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 는 구조적 문제, 어려운 대내외 환경 등으로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다방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본 보고서는 시진핑 집권 3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정치개혁 과 엘리트 권력 지형도 변화, 그리고 경제개혁과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등을 중간 평가해 봄으로써 중국의 정치･경제적 현주소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시진핑 집권 후 정치개혁 및 권력구도 변화 양상 2
가. 시진핑 일인 중심으로 정치권력 변동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정치권력 변화양상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제도화되었던 ‘집단지도체제(集體領導制)1)’의 형해화와 시 진핑 개인의 일인 권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음.
- ‘집단지도체제’는 덩샤오핑 시기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1) 집단지도체제는 중국공산당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핵심권력을 분점하고 토론, 조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함. 공산당 핵심 지도부 간 권력분점 및 의사 결정 구조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1927년 이후부터 형성되어 중화인민공화 국 수립 초기 제도화의 과정을 거쳤으나, 대약진(1957년)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에 마오의 일인독재와 개인우상화 신격화가 진행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음. 덩샤오핑 시기 이후, 특히 1992년부터 정치국 상무위윈회 상무위 원 간에 공산당 핵심권력이라 할 수 있는 당 총서기, 전국인대, 정협, 국무 원,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 중앙기율위원회, 선전 및 이데올로기 등을 분 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보다 자세한 내용 은 胡鞍鋼, 『中國集體領導體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참조.
본 보고서는 시진핑 집권 3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정치개혁과 엘리트 권력 지형도 변화, 그리고 경제 개혁과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등을 중간 평가…
에 이르기까지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시진핑 집권 이후 현재까지도 형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 핵심권력을 분점하고 합 의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는 본래의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는 형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의 관계는 집단지도체제 하에 서의 수평적 권력 분점이라기보다는 상하권력 관계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는 것임.
취임과 동시에 당, 군, 정 3대 핵심권력을 확보했던 시진핑은 집 권 후 경제계획 및 운용, 정치･경제개혁, 외교안보, 정보, 군부, 대만통일전선, 해양전략 및 정책 등 권력 핵심 조직들과 공산당 인사, 기율, 사법 및 국내 치안(정법) 등을 장악했음.
-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당), 중국 국가주석(정),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군) 외에 ‘18기 3중전회’에서 신설이 결정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중앙 국가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 ‘중앙인터넷안보 및 정 보화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 ‘중앙군사위원 회심화국방 및 군대개혁영도소조(中央軍委深化國防和軍隊改革 領導小組)’ 그리고 ‘대만공작영도소조’, ‘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
‘재경영도소조’, ‘외사영도소조’, 국가안전영도소조’ 등 권력 핵심 기구들의 조장을 겸직해 맡고 있음.
시진핑은 집권 후 전례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정적(政敵)을 숙청해오고 있고, 이를 통해 당정 간부 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시진핑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유도하면서 개인 권력 또한 강화 하고 있음.
중국의 당정 간부를 중심으로 시진핑 담화정신 학습, 시진핑 정치 업적 찬양 등 개인 우상화의 조짐도 조심스럽게 표출되고 있음.
-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영수(領袖)지위가 거론되고 있으며, 군 간부를 중심으로 시진핑에 대한 충성결의 대회가 전개되고 있음.
- 당정 간부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시진핑 담화문 학습 등
‘시(習)’ 학습열풍이 조성되고 있음.
시진핑은 집권 후 권력 핵심 조직들과 공산당 인사, 기율, 사법 및 국내 치안 등을
장악해…
-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2015년 양회 기간 중 개최된 전국인대 정치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강화(講話)정신을 관 철하자”고 하는 한편, 류윈산(劉云山)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앙 당교 입학식에서 시진핑의 ‘4개전면(四個全面)’ 실시를 강조하 는 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외의 상무위원들도 시 진핑 권위에 복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권력구도 변화는 중국의 정치권력 구조가 ‘집단지도 체제’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진핑의 권력과 영향력을 대 폭 증가시킨 것으로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더욱 강화 된 것을 의미함.
나. ‘의법(依法) 권위주의’ 통치체제 수립 추구
시진핑의 국정운영 방침은 이른바 ‘4개전면’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4개전면’이 중국공산당의 통치방식 변화와 관련해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은 ‘의법 권위주의’ 통치체제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임.
- ‘4개전면’은 2014년 2월 2일 시진핑이 중앙당교 성급 간부
‘18기 4중전회’ 학습반 입학식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전면적 소강사회건설(全面建設小康社會)’, ’전면적 개혁심화(全面深化 改革)’, ‘전면적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실시’, ‘엄격한 당통치 의 전면적 실시(全面從嚴治黨)’를 의미함.
- ‘의법 권위주의’ 통치체제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依 法治國)를 강조하고 당정 간부의 규율과 기강 확립(從嚴治黨) 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집권력과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치지도자의 권력독점을 강화하고,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사 회통제 강화를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추 구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정의할 수 있음.
2014년 18기 4중전회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을 통해 법치 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그 대표적 실행방법으로 첫 째,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제도 개혁을 통한 당 간부 관리･감독 강화, 둘째, 사법기관에 상대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자체 기율검사감찰실을 증설하고 자체감 중국의
정치권력 구조가
‘집단지도체제’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진핑의 권력과 영향력을 대폭 증가시킨 것…
독을 강화하면서, 지방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한 중앙기율검사위 원회의 수직적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단위에서 외부의 외압과 결탁의 고리를 끊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반부패 캠페인은 군부로까지 확대되어 18기 4중 전회에서 군대기율검사감찰체제를 개혁(“改革軍隊 紀檢監察體制”)하기로 하고,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인민해방 군 총후근부 부부장 부패사건 조사를 주도했으며 시진핑과 친분이 있는 류위안(劉源)2)을 2015년 중앙군사위원회기율위 원회(軍委紀委) 서기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법기관의 자율성 부여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핵심은 사법기관 의 지방화와 행정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 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음.
- 행정화 문제는 사법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사법기관이 행정부서화됨으로써 사법심판에 대한 간 섭과 개입으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인데, 사 법기관 인사 및 승진을 독립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직위를 보장 하고, 이를 통해 당정 간부의 사법심판 개입을 제한하고자 하 는 것임.
- 지방화의 문제는 지방 각급 사법기관이 지방 당 위원회와 정 부의 수평적 지도를 받음으로써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심판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 정, 사법기관의 결탁을 통해 지방 이기주의가 형성되어 사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순회법원 도입, 지방 각급 당정 기관의 사법기관에 대한 인사･재정 등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 해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선안임.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지향하는 정치모델로 일당독재를 유지하 면서 법치를 확립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른바 ‘싱가포르 모 델’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싱가포르 모델’과 현재 추진 중 인 중국 정치체제 모델은 근본적 차이가 있음.
2) 류위안(劉源)은 문혁 기간에 숙청된 전 중국국가주석 류사오치(劉少奇)의 아들로서 태자당으로 분류됨.
중국공산당은
‘싱가포르 모델’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싱가포르 모델’과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정치체제 모델은 근본적 차이가 있어…
-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이지만 다당제하 에서 정기적 선거 시행과 이를 통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민주 적 견제기능 부여, 사법부 독립을 통한 법치(rule of law) 구 현, 그리고 제도적 반부패 캠페인 전개를 통한 정부 투명성 (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고 자유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한 데 있음.
<그림 1> 시진핑 집권 후 중국 정치 전개 양상3)
- 반면 현재 중국공산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경제개혁은 일당 독재 강화, 정치지도자 권력독점 확대･심화, 언론 통제와 정보 유통 제한, 시민 통제 및 감시 강화, 사법부 독립이 아닌 사법 기관 제한적 자율성 부여, 공산당 주도의 반부패 캠페인, 점진 적이고 부분적 시장화(국유기업에 대한 경제적 집중 유지) 추
3) 본 그림은 이지용,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결과와 신지도부의 대 내외정책 방향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2년 11월, 11쪽에서 전망한 시진핑의 정치개혁 방향을 바탕으로 집권 후 3년간 실제 진행되어온 정치개 혁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임.
현재 중국공산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경제개혁은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적 경로와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정치･경제적 경로와 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의 정치권력 구도 및 정치체제 특성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다. 구(舊) 장쩌민(江澤民) 중심의 기득권 집단 퇴출과 시진핑 권력그룹의 형성
시진핑은 강력한 권력과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구 기득권 세력을 숙청하면서 생긴 공간에 자신의 사람들을 등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진핑 계파를 형성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장쩌민이 1992년 이래 10년의 집권과 그 이후의 권력행사 기 간 동안 권력을 바탕으로 중국 고위 당정기관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면서 이른바 장쩌민 계파를 형성하였 으며, 그 중심에 쩡칭홍(曾慶紅), 저우융캉(周永康)이 있었음.
- 후진타오 역시 2002년 이래 공청단(共青團)을 중심으로 자신 의 세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장쩌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시진핑 집권 후 낙마한 당정 간부는 (정)국급(國級) 1명(저우융 캉), 부국급(副國級) 보시라이(薄熙來), 링지화(令計劃) 등을 포함 해 성부급(省部級, 한국의 장･차관급) 약 99명 등이며, 여기에는 당정(69명), 군부(30명) 고위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중국공산당이 전개한 반부패 캠페인과 관련해 봤을 때, 짧은 기 간에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것임.
시진핑 집권기 낙마한 당･정･군 고위간부의 특징은, 물론 예외 도 있으나, 첫째, 보시라이, 저우융캉, 장쩌민, 그리고 링지화 등 을 포함해 시진핑의 정적이라는 것, 둘째, 장쩌민 이후 형성되어 중국 당･정･군 및 국유기업 등에 광범위하고도 두텁게 포진한 구 기득권 이해집단이라는 특징이 있음(그림 2 참조).
현재 시진핑을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엘리트 집단은 당･정･군 등의 핵심 지위에 포진해 가고 있음.
구 기득권 세력을 숙청하면서 생긴 공간에 자신의 사람들을 등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진핑 계파를 형성하게 될 개연성이 커…
-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왕치산은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을 주 도하고 있으며 리커창을 포함한 류윈산, 장더장(張德江), 장가 오리 등도 시진핑에 복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 상무위원 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5인은 2017년 개 최되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모두 퇴임 예정임.
<그림 2> 반부패 캠페인과 낙마한 고위 당정 간부 계파도(系派圖)4)
- 현재 당･정･군에 포진한 시진핑의 핵심인물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반부패 캠페인과 인사이동을 통해 시진핑 중심으로 인사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경제적 이 권과 관련한 국유기업에도 시진핑 인사들이 포진해 나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음.
4) 본 그림은 커우젠원(타이완 국립정치대학 교수)의 발표문 ‘시진핑 시대 반 부패 정치’에서 인용한 것으로 시진핑 집권 후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낙마 한 고위급 인사의 정치적 계파를 추적한 것이며 2014년 11월까지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반부패 캠페인과 인사이동을 통해 시진핑 중심으로 인사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표 1> 당･정･군 권력중심에 포진한 시진핑의 핵심인물
서열 성 명 직 책 비 고
정치국
상무위원 왕치산 (王岐山)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정 치 국 원
리위안차오(李源潮) 현 국가부주석 왕후닝(王滬寧) 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 군부
판창룽(范長龍) 중앙군사위 부주석 군부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 부장 조직인사 리잔수(栗戰書) 베이징시 당서기
전 중앙판공청 주임
중공 중앙 위원 (정위원, 후보위원)
장여우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군부
황쿤밍(黄坤明) 중앙선전부 상무부부장 선전
천시(陳希)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조직인사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 경제, 재정 류위안(劉源) 중앙군사위 기율위원회 서기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정치위원 군부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예정) 중앙판공청 부주임 겸 총서기판공실 주임
당무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경제 전략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외교안보
류야저우(劉亞洲) 국방대학 정치위원 군부
허이팅(何毅亭) 중앙당교 부교장 당
류츠구이(劉賜貴) 하이난(海南)성 대리성장
전 국가해양국장 지방
천민얼(陳敏爾) 구이저우(貴州)성 성장 지방성
리슈레이(李書磊) 푸젠성 선전부장 지방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지린성 당서기 지방성
샤바오룽(夏寶龍) 저장성 당서기 지방성
리창(李强) 저장성 성장 지방성
기타 중사오쥔(鍾紹軍) 중앙군사위 판공청 부주임 군부
‘뉴노멀(新常態)’ 시기 중국의 경제개혁 3
가. ‘뉴노멀’ 시기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뉴노멀(新常態, New Normal)’5)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 후 고도성장기를 지나 중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적 불안정성 이 높아지는 경제 환경을 맞이한 상태를 의미함.
- 2014년 5월 시진핑이 처음 언급한 이후 ‘뉴노멀’은 중국 경제 및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되었으며, 2015년 양회 기간 중 전 국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 시에 중국이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하면서 이 시기의 중국의 경제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음.
- ‘뉴노멀’ 시기 중국은 무엇보다도 중성장,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기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 내수 및 민간경제 육성, 서비스 산업 발전, 지역 및 도농 간 격 차 해소, 부의 형평성 있는 분배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 가가치 산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 장 방식을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함.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첫째,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어 왔던 저임금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임.
-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2012년 5.8%에 이어 2014년에는 3.4%로 떨어지면서 대외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고도성장기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운용은 과잉 중복 투자를 양산 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수준의 과잉생산설비의 문제를 야기했음.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5) 중국의 ‘뉴노멀’ 개념은 기본적으로 무하마드 앨 에리언이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등으로 설명하는 ‘New Normal’의 개념에서 비롯되지만 중국의 뉴노멀의 개념과 정의는 차이가 있음. 중국 특색의 뉴노멀은 경제성장이 중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내수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 구조가 전 환을 이루고 기술 혁신이 성장을 추동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음.
‘뉴노멀’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기를 지나 중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제 환경을 맞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육성을 통해 낙후된 사양 산업을 도태시키고 명실공히 제조 강 국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여전 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등의 지표에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내수, 민간경제, 고부가가치 산업 등이 주동력이 되는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금융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 산업을 국내외에 개방하고 자본계정 자유태 환을 실행해야 하는 시점임.
나. 시진핑 정부 경제개혁 핵심전략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국내 소비 진작,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경제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임.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첫째, 고성장에서 중성장,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기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둘째, 동시에 민간경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 구 축 투자, 민간경제 활성화와 창업 독려를 위한 정부 개혁 차원에 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것임.
-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로 2015년도에 약 8천억 위안을 투 자해 약 8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도를 증･개설하고, 역시 약 8천억 위안을 투자해 전국의 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량 구 축하며, 향후 약 1,600개에 이르는 현(縣)급 공항을 구축한다 는 계획임.
- 정부개혁 차원에서는 정부 투자허가 항목을 줄이고, 권한을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며,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을 대폭 축소 한다는 것임. 또한 ‘입법법(立法法)’을 시행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지방의 각종 법규와 규제를 통제할 예정임.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경제 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
산업과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는 제조업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양 산업을 도태, 과잉설비 및 경쟁력 저 하 산업은 저개발 지역 또는 주변 개발도상국으로 전환, 국유기업 개혁,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 계획 추진, 그리고 지식경제 육성을 위한 ‘인터넷+’ 등을 추진한다는 것임.
-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 움하기 위해 차세대 IT기술, 첨단 로봇산업, 우주항공, 해양장 비 산업, 신소재 산업 등 주력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임.
- 중국 전체 공업기업 자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민간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익성과 효율성이 악화 되고 있는 반면, 자원배분에서의 독점으로 중국 경제 구조 개 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국무원 직속 ‘국유기업개혁영도소조(國企改革領 導小組)’를 중심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특 히 2015년 국유기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국유기업에 대 한 대대적 감사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 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 민간 및 외국은행 확 대 허용, 전면적인 이자율 자유화,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본계정 자유태환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중국 정부는 후강통과 선강통(상하이증시, 선전증시와 홍콩 증시를 연동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상하이자유무역구 등을 통 해 자본시장 개방을 준비해 오고 있으며,
-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라고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국제다자투자개발은행[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상하이협력기구개발은행 등]의 설립을 주 도하면서 국제금융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다.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시진핑 집권기 경제성장 및 대외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응축해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일대일로’ 신실크로드 구축 전략6)이라고 볼 수 있음.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1단계는 중국 중서부 및 남부지역의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수송 파이프라인, 경제 지대 건설 등 인프라 구축 투자에 집중하는 것임.
대규모 인프라 구축투자는 철강, 금속, 시멘트, 유리 등 중공업 분야의 과잉생산설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중국이
‘뉴노멀’ 시기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 구조 전환 에 수반될 수 있는 경착륙 가능성을 차단하고 연착륙을 유도하 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중국의 저개발 지역인 중서부 및 남부, 그리고 주변 저개발 국가 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조성될 자유무역지대와 경제발전구 개발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 할 수 있음.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저임금 기반 산업과 낙후된 생산설비의 주변 지역 및 주변 저개발 국가로의 이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함과 동 시에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됨.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현재 필요 이상으로 과잉 보유함으로써 오 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 국 정부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대외투자 를 독려하고 있음.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해 실행될 각종 대외 개발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임.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임.
6) 일대일로 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지용, 중국 ‘일대일로(一帶一 路)’ 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년 11월 참조.
시진핑 집권기 경제성장 및 대외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응축해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일대일로’
신실크로드 구축 전략…
시진핑 집권 후 정치･경제개혁 평가 및 쟁점 4
가. ‘뉴노멀’ 시기의 정치･경제개혁 배경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중국 특색의 ‘뉴노멀’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은 ‘그레이존(Gray Zone)’7) 문 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개혁･개방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어오면서 경제성장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반면,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강화유지, 당의 정 치적 판단에 종속적인 비독립적 사법부, 시장경제 제도화 미 비 등의 제도적 환경 하에서 당정 간부의 부정부패, 부조리 등
‘그레이존’ 양상이 확대･심화되어 왔음.
- 그레이존은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저하시 킬 뿐만 아니라 공산당 일당독재에 대한 정당성을 심각히 훼 손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지만, 고속 성장 과정에서 개혁 의 1순위가 되지는 않았음.
- 하지만 중국식 ‘뉴노멀’ 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방식 전 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민간경제 및 시장의 활성화, 국유기업 개혁과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 황에서 정부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임. 또한 개 혁･개방 30년간 뿌리 깊이 형성되어 온 당정 기득권 이해집단 의 반발 통제와 만연한 부패와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그레 이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임.
- 참고로 현대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패 문제의 심각성 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통계수치 중 하나는 중국의 불법 외화
7) ‘그레이존(Gray Zone)'이란 법치를 구성하는 전통적, 제도적, 도구적 요 소가 선진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견제와 감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법치 (rule of law)가 구현되는 것과 달리,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사회주의 사회 에서 전통적, 도구적 요소가 보다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 부패, 부조리 등의 일탈현상을 의미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ergeyev, Victor M. 1998. The Wild East: Crime and Lawlessness in Post- Communist Russia. Armonk, N.Y.: M. E. Sharpe 참조.
‘뉴노멀’ 시기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은
‘그레이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시도해…
유출로서, 2000년대 들어 10년간 중국에서 해외로 불법 유출 된 자본만 약 2조 7천 4백억 달러(2001~2010)8)이고, 2010 년 한 해에만도 4천 2백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 80위에 해당함.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 배경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공산당 통치 유지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
정･군 및 경제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개혁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권력기반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당･정･군, 그리고 국유기업 등을 포함해 중앙과 지방에 포진 하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집단과 이해로 얽혀져 있는 네트워 크의 반발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반 대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과 인사교체, 그리고 권력집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임.
나. 시진핑 정치개혁 및 권력 강화에 제기되는 쟁점들
(1) 엘리트 정치 불안과 중국공산당 내부결속 약화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외형적으로는 당정 간부들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른 바 ‘호랑이(거물급 부패인사) 사냥’으로 불리는 반부패 캠페인이 시진핑의 정적 숙청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반부패 캠페인으로 낙마한 인사들 중에는 시진핑의 정적과 무관한 인물들도 다수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개국공신의 직 계와 시진핑과 관련 있는 인사가 포함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시진핑 정적에 집중된 이러한 표적 사정으로 낙마한 ‘호랑이 네트워크’의 공석에 새로 충원된 인물은 시진핑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결국 또 다른 기득권 이해집단이 형성되 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8) 참고로 2010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2조 8천억 달러이며, 2010년 한 해 증가한 외환보유액은 약 5천억 달러임.
‘호랑이 사냥’으로 불리는 반부패 캠페인이 시진핑의 정적 숙청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또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낙마한 기득권 집단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진핑의 정책과 공산당에 대한 당정 간부들의 충성도는 외형적인 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정적인 퇴임 국급, 부국급 인사 등에 대한 처벌은 중국공 산당 엘리트 그룹 사이에 승자독식과 ‘all or nothing’의 극단 적 권력투쟁 야기 개연성을 높이면서 엘리트 권력정치 불안정 을 가져올 수 있음.
민주적 정치개혁의 제도화를 통한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이 결여된,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은 점차 정교화 된 부정부패 양상인 ‘부정부패 2.0’의 출현으로 귀 결될 수도 있음.
- 반부패 캠페인, ‘입법법’을 통한 지방 정부에 대한 법적 통제, 국유기업 개혁 등은 권력 엘리트뿐만 아니라 지방 엘리트의 반발과 직･간접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2) 의법치국과 종엄치당(從嚴治黨)의 한계
시진핑 국정운영 방침 중, ‘의법치국’은 엄격히 법치(rule of law) 의 구현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의미함.
- 사법 기관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문제는 사법부 독립이 아닌 사법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선조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임.
- 제도적으로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즉, ‘법에 의한 지 배’의 사법제도가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명확 한 한계가 있는 것임.
또한, 공산당 집정능력 강화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종엄치당’의 기치를 바탕으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 전개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당 간부의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적인 장치의 구비 없는 반부패 캠페인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올 수는 있으나 부패를 근절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즉, 제도(법, 기구 및 조직 등 포함)와 사회적 견제장치의 구비 없는 캠페인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 는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게 될 것임.
시진핑의 정책과 공산당에 대한 당정 간부들의 충성도는 외형적인 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현재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은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패사범 척결 의지와 상징 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임.
-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적 견제(표현의 자유 포함)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개하고 있 는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결과 적으로 당･정을 망라한 전사회적인 ‘청렴’과 ‘투명성’의 제도 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임.
(3) 정치개혁의 딜레마
시진핑 집권 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핵 심적 딜레마는 부정, 부패,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는 것임.
- 근본적 정치개혁은 반드시 다당제, 민주적 보통선거, 언론･집 회･결사의 전면적 보장 등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자유민주주의의 전면적 도입 없이도 정부 투명성 보장을 위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공산당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전향적 정치개혁안(案), 예를 들어 기층민주(基層民主)와 같은 민주주의 실험의 확대 지속, 전국인대의 실질적 권력화를 통 한 공산당 권력 견제 등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 문제, 구(舊) 소련 공산당정권 붕괴와 같은 경우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정치개 혁에 신중하고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시진핑 정부는 오히려 ‘의법치국’의 형식을 빌려 권위주의 정치 체제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임.
(4) 엘리트 정치 불안정성 확대와 중국공산당 정치적 위기?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와 반부패 캠페인 등은 엘리트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공산당의 내부 결속력을 이완시킬 수 있으며, 일인독재 권력의 정책결정 실패 등의 정치적 문제를 분 명히 가지고 있음.
시진핑 집권 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딜레마는 부정, 부패,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자체를 붕 괴시킬 만큼 결정적 위협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국공산당 은 정치･사회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따라서 중국공산당 위기론(또는 붕괴 론)의 제기는 여전히 시기상조에 해당함.
중국공산당의 위기론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경우는 첫째,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로 공산당 집권능력에 대한 불만과 의문 이 전사회적으로 제기될 경우, 둘째, 약 8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국공산당원들이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관당(管黨) 능력 상실과 인센티브 구조 소멸, 셋째, 중국공산당 내 권력을 둘러싼 내부갈등과 분열 심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권력투쟁 발생 등을 상정할 수 있겠음.
- 하지만 중국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발 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위의 조건이 성 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경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전개 시나리오 중 부 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정치개혁의 제한적 효과, 경제성장 구조 전환의 답보, 그리고 중장기적(5~10년)으로 중진국 함정 현실화, 중국공산당 집권 정당성 위기 도래 등이 될 수 있음.
다. 경제개혁 및 발전전략 도전요인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지향하면서 국유기 업 개혁과 금리 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추구하면서 경 제성장률 7%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지는 의문시됨.
- 내수 진작이 경제 구조 전환과 연동되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서는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투명 성 강화, 행정 간소화 정책의 효과적 작동, 중앙 및 지방관료들 의 적극적 참여와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주거, 의 료, 교육 등의 사회복지 개선,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의 다각적이고도 상충적인 조건들이 만족 돼야 함.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전개 시나리오 중 부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중진국 함정 현실화, 중국공산당 집권 정당성 위기 도래 등이 될 수 있어…
-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자원배분이 정부투자에 집중된 것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로 전환되어야 하며, 금리 자 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국유기업의 전면적 개혁 등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개발을 발표했으며, 국유기업 개혁은 기득권 세력 반발과 공산당의 경제적 이해가 맞물려 국유기업 경영 합리화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행정 간소화와 정부 책임성 강화가 효 과적으로 작동될지는 의문임.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
-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이래로 침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리고 그림자 금융 등과 연동되어 경제에 잠재적 악재로 남아있음.
- 중국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약 51.2%에 달하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그치고 있는데, 민간소비를 대폭 증가시킬 요인이 부족함.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각종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과잉생산설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중국의 주변국에 계획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전 개될지는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임.
5 고려사항
가. 중국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기치 아래 국내 적으로는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법치확립’을 통한 개혁 과 공산당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발 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이 다양하게 추진하는 발전 전략은 규모와 기대되는 효과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정치의 불안요인, 경제성 장 방식 질적전환의 불투명성, 향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임.
나. 시진핑 권력 강화 및 개혁정책과 대중국 외교
시진핑의 권력 강화 및 권력집중은 대중국 외교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 과의 정상외교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하겠음.
- 시진핑 권력집중은 대외정책에서 정상의 결정권이 대폭 상승 했음을 의미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현안 처리 시 정상외교에 비중을 부여해야 할 것임.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과 의법치 국, 종엄치당의 방침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 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 및 교민들에 새로운 제 도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해야 하겠음.
- 중국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과거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서 ‘꽌시(關係)’가 중요하다는 통념의 적용 범위는 조정이 필요함.
-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 교민, 그리고 방문객들에 게 중국 국내 법규와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음.
다. 정치･경제적 전환기의 경험 공유 및 서비스 산업 협력 모색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한국이 고도성장기 에 이미 경험한 문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경험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중국 경제에 높은 교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중국 정치의 안정은 한반도 대외환경 안정에도 중요한 문제임.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가 60년대에서 90년대를 시진핑의
권력 강화 및 권력집중은 대중국 외교에서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것…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경험했던 경제적 위기와 구조조정 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음.
- 중국은 한국이 70년대와 80년대 경험한 중공업 분야에서의 생산과잉 문제와 90년대 중반 경험한 외환위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성장의 한계 문제와 경제 구조조정, 개방 등의 경험을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성공 적 경제구조 전환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협력을 추 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적 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라. 중국 정치･경제 전환에 대한 주요국과의 정보교류
중국 정치･경제 전환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에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도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음.
- 통상, 금융, 통화 등과 같은 국제 정치･경제 문제에 많은 경험 을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진행 중인 중국 모니터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임.
한국은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 등과 관련해 중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중국 정치･경제 향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중국 리스크에 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음.
한국은 중국의 성공적 경제 구조 전환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신 한미 원자력협정의 성과와 후속 과제
신 한미 원자력협정의 성과와 후속 과제 *
전 봉 근**
목 차 1. 문제제기 2. 신협정의
주요 성과 3. 신협정의 의의와
특징 4. 후속 과제와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한국과 미국은 2015년 4월 22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 미 원자력협정’ 또는 ‘신협정’)의 문안에 가서명하여 개정협상 을 종료하였으며, 국내적 발효 절차에 들어감.
- 11차례 정례 협상과 다수의 협상대표 협상 끝에 합의된 신협 정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 구체 합 의사항을 담은 21개 조항 본문, 2개의 합의의사록(협정의 구 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 록)으로 구성됨.
- 기존 협정이 42년 만에 2014년 3월 만료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진적, 호혜적 원자력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개정협상을 2010년 10월에 개시하였으며, 1회 협상기한을 연장하여 4년 6개월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신협정문에 합의한 것임.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바로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역사인바, 1956 년 한·미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원자력이 시작됨.
- 한국 원자력은 1962년 미국에서 100kW급 연구로(TRIGA MARK-II)를 도입하면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78년 미국 웨 스팅하우스(Westinghouse)에서 도입한 고리 1호기가 상업운 전을 개시하면서 원자력 발전과 산업이 오늘과 같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함.
*2015. 4. 27. 발표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 그런데 지난 40년간 원자력이 급성장한 끝에 한국이 세계 4~5위권의 원자력발전국, 원전수출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원 전이 1기도 없을 때 만들어진 구협정은 전면적인 개편을 필요 로 하게 됨.
한국 정부가 개정협상을 개시하면서, 동 협상의 목표로 ▲사용 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개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동 이슈를 중심으로 협 상이 진행됨.
- 한‧미 양국이 신협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원자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높은 원자력 역량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대미 설득외교, ▲개정협상 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 가동,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012)로 세계적인 핵안보와 핵비확산 선도국 지위 확보, ▲ 한미 전략동맹에서 원자력의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합의 등이 주효하였음.
신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과 핵비확산 국익을 충분히 반영 하여 균형을 이루고, 호혜적이고 선진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원자력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부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비판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이 보고서는 신협정의 주요 내용과 성과, 신협정의 의의, 후속과제와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해답을 모색함.
신협정의 주요 성과 2
신협정의 주요 합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쟁점을 설명한 후 신규 합의로 인한 성과와 기대효과를 평가함.
- 주요 합의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과거를 벗고 현재를 풀며 미래를 열다’, 2015.4.22.)를 주로 인용함.
개정협상의 목표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개 목표를 제시하여…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1) 주요 합의 내용
현존 시설 내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전해환원 등
‘형상과 내용 변경’ 활동에 대한 장기동의 확보
한‧미 공동연구(2011~2020)를 바탕으로 장래 파이로(pyroprocessing) 활동 추진 경로 마련
저장‧수송‧처분 분야 기술협력 확대 해외 위탁재처리 허용
(2) 성과 평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개정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였음.
- 한국 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파이로처리’ 또는 ‘파이로’)에 큰 기대 를 걸고 한‧미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파이로의 재처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동 연구의 지속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참고로,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임.
- 파이로는 통상적인 ‘습식’ 재처리에 비해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핵확산성이 낮은 기술로 평가됨.
한‧미 양국은 신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 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함.
- 따라서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 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한 국이 어떤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협력방식이 규정됨.
신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과 핵비확산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을 이루고, 호혜적이고 선진적이어서…
- 특히, 국내 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조사후시험, ▲전해환원 등의 형상‧내용 변경활동을 자유롭 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하여, 국내에서 파이로프 로세싱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미래 시 설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등 기준 충족 시 연구활동에 대한 장 기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번 미국의 장기동의가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 공정에 한정 되는 제약이 있지만, 추가적인 파이로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2011~2020)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 고위급위원회 협의와 합의를 통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협력장치를 마련하였음.
나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 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에 있어 한‧미 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음.
- 협상 도중에 이미 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특성 연구, ▲저장‧수송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사 용후핵연료의 저장‧수송‧처분과 관련된 15개 기술 분야를 선정 하여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 조치는 당면한 사용후핵연료문 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하나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영 국·프랑스 등 한‧미가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재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됨.
특히,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연구가 성공할 경우,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사용후핵연료문제의 해 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또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습 식 재처리를 대체함으로써 세계평화와 핵비확산 국제레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나. 원전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1) 주요 합의 내용
장래 저농축(20% 미만) 관련,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 로 마련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가 성공할 경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습식 재처리를 대체함으로써 세계평화와 핵비확산 국제레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 노력 규정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 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 (2) 성과 평가
한국은 자체적인 우라늄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전가동과 원 전수출에 있어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이번 신협정에서 원전연료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 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미국이 지원 하고 보장하는 성과를 거둠.
- 국제 원전연료시장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앞 으로도 상당 기간 연료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 나, 예상치 못한 연료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이 합의된 미국의 지원방안은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큼.
특히, 신협정은 농축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신협정에서 미래 의 저농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였음.
다. 원자력 수출 증진
(1) 주요 합의 내용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미국산 핵물질, 원자 력 장비 및 부품 재이전 시 포괄적 장기동의 확보
한국의 제3국 수출입 인허가를 미국이 신속 처리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
(2) 성과 평가
국내에서 원자력 수출이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미국의 수출 허가 문제였는데, 신협정에서 미국산 품목의 재이전에 대한 장 기동의와 수출입 인허가 촉진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성과를 거둠.
신협정에서 미래의 저농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수출품에 미국 요소(물 질, 부품, 기술 등)가 포함될 경우에 미국의 재수출 허가를 받 아야하고, 또한 수입국과 미국 간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미국의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 로 원자력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가령, 한국과 미국 기업이 제3국에 대해 원자력 수출을 위해 경쟁할 때 미 정부가 한국기업에게 재수출허가를 제시간에 내 주지 않아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신협정은 그와 같은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뿐 아니 라 미국에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함.
한편, 미국의 관점에서도 한국기업과의 원자력 공동 수출은 미 국회사에도 상업적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한국과의 공동수 출을 통해 미국의 핵통제권도 함께 진출하는 효과를 거둠.
- 예를 들면,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원전수출도 미국과 UAE 간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하였는데, 한국의 UAE 수출계약 직전에 미국이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한‧미 간 긴밀한 원자력 협력관계를 보 여주었음.
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포괄적 협력
(1) 주요 합의 내용
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장기동의 원자력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핵안보 협력 및 비확산 원칙 확인
(2) 성과 평가
전통적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 이전과 이에 대한 통제권의 행사 가 주 내용을 구성하는데, 신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의 포괄적 협 력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타 협정과 차별화됨.
한·미 양국 기업의 공동 수출은 미국기업에게 상업적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핵통제권도 함께 진출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위해 첫째, 한‧미 양국은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신협정 체결을 계기로 동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한‧미 원자력 규제기관(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기준의 선진화에 대 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논의 내용을 고위급위원회에 제 공하도록 하였음.
-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환경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의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후쿠시마(Fukushima) 원전사고 이후 유사한 대형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예방과 사후 재 난관리를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둘째, 한‧미 양국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전 세계적 핵 안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핵안보 증진을 위해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핵안보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핵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처,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 대량 살상무기와 핵물질 확산 방지 등에 관한 협력을 선도하게 됨.
셋째, 양국은 국제 원자력 협력체제의 선진국이자 비확산 주도 국으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비확산 기본원칙도 재확인하였음.
넷째,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의 국내 생산과 수출을 가능케 하고, 이를 위해 미국산 핵물질의 사용에 대한 장기동의도 확보하였음.
- 이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신규 산업분야를 창출하고, 수출에도 기여할 것임.
마. 이행 협력 체제 구축과 주권 존중의 원칙 확인
(1) 주요 합의 내용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 신설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 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설치
한‧미 양국은 전 세계적 핵안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핵안보 증진을 위해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