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일본의 적극적 공공외교 이니셔티브
2014년 10월 “일본 측 기본 방침과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 록 대외홍보를 강화한다”는 일본 각의 결정이 있었으며, 2015년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홍보를 국가 3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하였음. 이에 따라 공공외교 예산으로 전년보다 3배 증액시킨 520억 엔(약 4,700억 원)을 책정하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표 2> 참조).
- 전략적 대외 홍보의 세 가지 목표로서 ‘영토 보전과 역사 인식 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모습 전파’, ‘국외 홍보문화 외교거 점 창출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매력 홍보’, 그리고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 확산’을 설정하고 있음.
1990년대 이래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과 이미지는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어왔음.
- 2006~2012년 기간 동안 일본을 경쟁자로보다는 파트너로 보 는 미국인들의 수가 73%에서 80%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무 역관행이 공정하다고 보는 견해도 2010년의 58%에서 2012 년 63%로 증대하였음.5)
5) Michael J. Green and William Colson, “The Promise and Limits of Japan’s Soft Power Edge,” Public Diplomacy Magazine (Summer 2013).
일본은
공공외교 예산으로 전년보다 3배 증액시킨 520억 엔 (약 4,700억 원)을 책정하고, 대외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대폭 강화…
<표 2> 최근 일본의 적극적 대미 공공외교 이니셔티브 사례
- 이는 1990년대 초·중반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우호적 여 론이 50%를 밑돌던 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발전임.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 미국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90%를 넘어서고 있음.7)
- 2015년 2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8)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68%로서, 한국(49%) 및 중국(30%)을 훨씬 앞서고 있음. 특히 동 여론 조 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 답이 각각 24%, 25%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 한, 아시아에서 일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긍정적 견해를, 43%는 군사적 역할을 제한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 물론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활동과 이와 같은 여론의 직접적 인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1990년대 이래 일본 의 공공외교적 노력이 상당 부분 미국의 대일 여론 및 인식 개 선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음.
나. 일본 대미 공공외교의 비교적 평가
공공외교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9) 따 라서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의 실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비교적 관점이 유용할 수 있음.
2015년도 한·일 양국 외교부 공공외교 예산은 한국이 130억 원, 일본이 4,700억 원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약 36배의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약 9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7)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대일 여론에 대해서는 Agawa Naoyuki, “Japan Does Soft Power: Strategy and Effectiveness of Its Public Diplomacy in the United States,” in Watanabe Yasushi and David L. McConnell (eds.), Soft Power Superpowers: Cultural and National Asset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Rutledge, 2008) 참조.
8)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26, 2015.
9) 이는 비단 일본이나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공공외교 일반에 해당 되는 가장 본질적 문제임. 특히 금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공공외교의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효과의 측정 문제는 국가 자산의 배분과 관련, 중 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2015년도 한·일 양국 외교부의 공공외교 예산은 사실상 약 9배의 차이가 나…
- 일본 외무성 공공외교 예산 중 약 50% 이상이 JF의 사업비로 배정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양국 외교부 공공외교 예산과 한 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 및 일본국제교류기 금(JF: Japan Foundation) 예산을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2015년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 예산(약 130억 원)과 KF 사업 예산(370억 원)은 500억 원이고, 일본 외무성 공공외교 예산 (약 4,700억 원)과 JF 사업예산 약 1,300억 원10) 중 2013~14 회계연도 기준 정부지원을 제외한 약 15%(195억 원)를 합하 면 약 4,890억 원임. 그러나 JF 사업예산의 30% 이상을 차지 하는 해외 일본어 교육사업(Japanese-language Education) 의 사업비(440억 원)를 제외하면,11) 양자 간 약 9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차이 역시 2015년 일본의 공공외교 예산이 3배 증액된 상태에서의 추론적 비교인 점과, 한·일 양국의 GDP 차이가 약 3.7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한편 한·일 양국의 대표적 공공외교 기관인 KF와 JF의 2013~
2014년도 기준 사업 내역과 예산은 <별첨 2>, <별첨 3>과 같음.
- 양 기관의 기금은 KF가 1,380억 원이고, JF가 5,000억 원으 로서 약 3.6배의 차이를 보이며, 연간 사업 예산 및 인력 차원 에서도 JF가 3배 이상의 우위를 보임.
- KF의 연간 사업 예산은 400억 원을 밑돌고 있으며, 이 중 68% (240억 원) 정도가 한국학 진흥 및 국제협력 네트워킹 사 업에 투입되고 있음. JF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Japanese Studies and Intellectual Exchange Programs)의 2013~
2014년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1,300억 원의 20%에 해당하 는 약 260억 원으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10) 이는 2013~14 회계연도 JF 사업예산에 근거한 것임. The Japan Foundation, 2013/2014 Annual Report 참조.
11) KF는 JF와 달리 해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세종학당) 및 교육부 산하의 한 국교육원이 담당하고 있음.
KF와 JF의 기금은 각각 1,380억 원과 5,000억 원으로서 약 3.6배의 차이를 보이며, 연간 사업 예산 및 인력 차원에서도 JF가 KF보다 3배 이상의 우위를 보여…
- JF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Japanese-language Education) 사업비는 행정 및 관리 경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 중(29.7%)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KF의 사업 예산은 JF 사업 예산의 약 40% 규모임.
- 그러나 JF는 1991년 별도의 기금으로 CGP를 뉴욕에 설치함 으로써 주요 대미 사업을 전담케 하고 있으며, CGP는 자체 기금을 운용하면서 연간 약 500~6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대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JF의 대미 사업은 주로 CG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CGP 는 일본 정부 차원 대미 공공외교의 핵심 에이전트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CGP는 현 아베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전 외 무장관의 제언으로 비롯되었으며, 1991년 일본 의회가 승인 한 500억 엔의 기금으로 공식 출범하였음.
- 미·일 무역마찰과 걸프전의 와중에서 일본의 역할론이 비판적 으로 제기되면서 냉전 후 질서에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일 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 립되었으며, 일본과 뉴욕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CGP 사업은 지식 교류(intellectual exchange)와 대중 교류 (grassroots exchange)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별첨 4>와 같이 그랜트 공여, 펠로우십 및 인사교류 세 개의 범주로 대별할 수 있음.
CGP 핵심 사업은 아래 <표 3>과 같이 KF의 대미 사업과 비교될 수 있음.
- 정책연구지원 사업은 양 기관에 공히 싱크탱크를 비롯한 정책 커뮤니티의 핵심 행위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펠로우십은 기성 및 신진 여론 주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공공외교적 의미가 큰 사업들임.
- 대미 사업 예산 관련 CGP가 연간 500~600만 달러의 사업비 를 소요한 데 반해서, KF는 1992~2014년 기간 연평균 약 840만 달러를 소요하였으므로, 전체 대미 사업비에서는 오히 려 KF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KF의 연평균 사 JF의 대미 사업은
주로
‘글로벌파트너십센터 (CGP)’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CGP는 일본 정부 차원 대미 공공외교의 핵심 에이전트 기관이라 할 수 있어…
업비는 1992~ 2014년 기간 동안 투입된 대미 사업비 총액의 평균으로서 초기에 집중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연간 400만 불 이하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표 3> KF와 CGP의 핵심 대미 사업 비교
Korea Foundation Japan Foundation 대미 사업 예산 연평균 약 840만 달러12)
(1992-2004) CGP 연간 약 600만 달러 정책연구지원 사업
(2009~2014) $7,552,554 (79건) $7,196,289 (100건) 전문가 지원 사업(펠로우십)
(2001~2013) 392명 427명
아베 펠로우십 74명 (2006-14)
- 정책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표에서 보듯 2009~2014년 기간 동 안 양 기간의 사업 예산은 비슷한 수준임. KF의 경우 1992~
2014년 동안 총 해외 정책연구지원 사업 예산 중 미국이 차지 하는 비중은 90%에 이르고 있음.
- 전문가 지원 사업(펠로우십)에서도 2001~2013년 기간 동안 KF가 392명을 지원한 데 비해서, JF는 일본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 하에 427명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일 본연구 펠로우십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이었음. CGP는 이 와 별도로 아베 펠로우십을 통해서 2006~2014년 기간 동안 74명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이 프로그램에만 연간 약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음. 이는 곧 펠로우십으로 지원하는 인원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개별 지원 액수에서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다. 비교에 따른 소결론 – 의미와 시사점
KF와 JF의 대미 공공외교 사업 비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12) 이는 인사교류와 문화예술교류를 제외한 액수로서, 한국학 기반 확대, 한 국학 펠로우십, 정책연구소지원, 포럼 및 세미나, 도서관 지원 및 기타 출판활동 지원을 포함한 것임.
펠로우십으로 지원하는 인원수에서는 KF와 JF 간 큰 차이가 없으나, 개별 지원 액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특 징 내 용
∙아베 펠로우십은 미국의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및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가 행정 주관하고, CGP가 재정 후원의 형태로 시행
∙미국 대학원생 일본 방문 사업은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hools of International Affairs와 협력
∙일본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Mike Mansfield Foundation과 협력
∙청년 정치지도자들 교환 사업은 American Council of Young Political Leaders와 협력
∙일본 자원봉사자 파견 사업은 Laurasian Institution과 협력
네트워킹
JF 사업은 아니지만, 일본의 외무성, 내무성, 교육성 세 부서의 공동 사업으 로 1987년 시작한 JET(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 사
JF 사업은 아니지만, 일본의 외무성, 내무성, 교육성 세 부서의 공동 사업으 로 1987년 시작한 JET(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 사